한국 법조계의 현실 : 판사의 이상한 판결

한국 법조계의 현실 : 판사의 이상한 판결

오늘 세계 역사를 보니 인류에게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건 사고는 없었다. 그래서 다른 걸 하나 올린다.

우리가 자라던 1960~70년대는 길거리에서나 주변에 행동이나 말이 조금 부자연스러운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점차 자취를 감추더니 어느 날부턴가 완전히 볼 수 없게 됐다. 나는 그게 우리 사회가 그만큼 좋아진 결과라고 봤다.

그런데 나중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그게 아니라 정부에서 그런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시설에 감금했기 때문이었다. 언론에서 간간이 관련 보도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해도 너네들은 짓어라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식이었다. 그맨 앞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해당 정부 기관이고 그런 범죄행위를 눈감아 주거나 기소가 돼도 무죄로 판결하는 식으로 조직적으로 행해온 범죄자들을 보호해주는 판사들이 있었다. 이 문제에 관해 3년 전에 쓴 글과 어제 신문에 보도된 기사 하나를 같이 올린다. 보시고 내가 시방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

https://suhbeing.tistory.com/m/1122

https://m.blog.naver.com/openchampion/223578932202

‘제2 형제복지원들’…여기, 또 지옥이 있었다

20여년간 부랑인 시설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 이영철씨(가명)가 9일 진실화해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2024. 9. 13. 23:13
북한산 淸勝齋에서
雲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