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만 총통선거 결과 : 민진당의 재집권 성공과 향후 전망

2024년 대만 총통선거 결과 : 민진당의 재집권 성공과 향후 전망

                             서상문(환동해미래연구원 원장)

2024년 1월 13일 어젯 밤 끝난 제16대 타이완 총통 선거와 제11대 입법위원 동시 선거에서 민주진보당(민진당)의 '친미 반중 대만 독립강경파'의 라이칭떠(賴清德, 64세)가 총통으로, 주미 대표 출신 샤오메이친(蕭美琴, 52세) 후보가 부총통으로 당선됐다.

민진당 총통과 부총통 후보 라이칭더(앞쪽 왼쪽)와 샤오메이친(앞쪽 오른쪽)이 13일 밤 2024년 대선 승리를 선언하자 개표 현장에 종이꽃이 뿌려지고 있는 가운데 지지자들의 환호에 손을 흔들고 있다. (中央通信)

라이칭떠는 1959년 타이베이 북동쪽 시골의 해안 마을인 완리(현 新北市 萬里區)에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 2살 때 탄광 폭발 사고로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아래에서 자라 대만대 의대와 미국 하버드대 공공보건학 석사를 거치고 4선의 입법의원과 행정원장(한국의 국무총리직에 상당) 및 민진당 당수를 지낸, 그리고 현재도 대만 부총통으로서 정치와 행정 경험이 많은 정치지도자이지만 자신의 대만독립 강성 때문에 국내외의 작지 않은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도전은 먼저 여소야대가 된 국내 정치 분야에서 일어날 것이다. 선거 결과로 인해 예상되는 대만 국내 정치와 대만을 둘러싼 국제관계의 변화 여부가 주목되는데 이번 선거로 대만에 직선제가 도입된 1996년 이후 독립을 당론으로 삼아온 민진당이 3회 12년 연속 집권에 성공했지만 향후 동아시아 정세의 긴장도와 불확실성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총통, 부총통과 입법위원 선거가 동시에 치뤄진 이번 선거의 개표 결과 집권 민진당의 총통과 부총통 러닝메이트인 두 후보의 득표율은 558만6019표를 얻어 40.1%를 기록해 2000년 천수이뼨(陳水扁) 총통 후보의 득표율 39.3%를 약간 웃도는 데 그쳤다. 국민당의 허후요이(侯友宜), 짜오샤오캉(趙少康) 후보는 467만1021표로 33.5%를, 대만 민중당 커원쩌(柯文哲), 우신잉(吳欣盈) 후보는 369만0466표를 얻어 26.5%를 얻었다.

라이칭떠의 득표율 40.05%는 과거 천수이뼨 민진당 총통 후보가 두 차례(1996년과 2000년)의 총통 선거에서 얻은 평균 44.7%(5,724,833표)의 득표율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전임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지난 2016년과 2020년 두 차례의 총통선거에서 거둔 평균 56.6%(7,532,487표)에 비하면 상당히 저조했다. 말하자면 라이칭떠의 당선은 가까스로 이긴 신승이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거시적으로 보아 제3당인 민중당 후보 커원쩌 전 타이베이(臺北) 시장이 높은 집값 등등의 생계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선전하게 되면서 젊은층 유권자들의 지지표를 많이 얻어 전체적으로 표가 3분 되었기 때문이다. 민진당 후보의 40% 득표는 대략 대만-중국 통일 찬성, 대만 독립, 통일도 독립도 아닌 현 상태의 유지가 각기 3:3:3의 비율로 나타나는 대만인 여론조사 보다 조금 웃도는 수치다.

여기에다 중국대륙과의 통일 혹은 독립 여부와 관련된 정책에서 중국과의 통일을 바라는 유권자들의 표도 국민당과 민중당으로 분산된 것이 역대 선거에 비해 훨씬 적은 표를 얻고도 민진당이 재집권에 성공하게 된 주요 원인이었다. 또한 두 번의 입법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과반이 넘었던 것이 말해주듯이 연임한 8년 동안 전임 차이잉원의 대과 없는 국정운영도 민진당의 승리 요인 가운데 하나였다.

또한 라이칭떠 후보가 당선되면서 대만인들의 민심이 중공이 호소하거나 강조해온 '하나의 중국'(One China Policy) 원칙하의 '일국양제'(一國兩制) 제도 제의의 진정성을 믿지 않으며 중공을 믿었다간 대만이 제2의 홍콩이 될 것을 우려하는 표심이 지속되거나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총통 선거에 즈음해 지금까지 “대만 독립의 길은 죽음과 전쟁의 길”이라고 경고해온 중공이 각종 수단과 방법을 통해 민진당의 재집권을 막고자 한 노력은 별반 효과가 없었다는 것도 증명됐다. 대선 전부터 중공은 “라이칭떠 후보가 당선되면 전쟁이 날 수 있다”는 협박을 공개적으로 해왔다. 그래도 대만 민중들은 흔들리지 않고 라이칭떠를 선택했다. 공산주의 체제보다 민주주의 체제를, 양안의 통일보다 대만의 독립이나 현상유지를 더 선호하는 성향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요컨대 라이칭떠의 반중 친미, 친일, 독립노선이 대만 유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봐도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만인의 4할은 중국과의 경제협력 보다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한 안전보장을 바랐던 것이다.

이번 총통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입법위원 총선거 결과는 어땠을까? 입법원 총 113석(지역 입법위원 의석수는 73석, 불분구 입법위원 의석 34석, 평지 원주민 입법원 의석 3석, 산지 원주민 입법원 의석 3석) 중 국민당이 지난 선거에서 38석에서 상당하 늘어난 52석을 차지하여 국회 최대 다수당의 제1야당이 되었고, 집권당인 민진당은 51석으로 소수 여당이 되었으며, 대만 민중당은 8석을 차지하여 국회 제3당이 되었다. 무당적은 2석이었으며, 시대력량(時代力量)당은 단 한 석도 차지하지 못했다.

입법의원 선거에서 민진당, 국민당, 민중당 등 3개 정당만이 5% 의석 배분 문턱을 넘었다. 한국의 비례대표격인 총선거구 입법위원을 추가하면 새 국회는 3당 과반에 못 미치는 형국이 되고, 핵심소수를 장악한 대만 민중당은 양당 사이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다. 민진당의 요시쿤(游錫堃)과 국민당의 한꿔위(韓國瑜) 둘 중 누가 새 입법원장(한국의 국회의장 격)에 당선될지는 민중당 커원쩌 주석이 누구를 지지, 지원해주느냐에 달려 있다.

국민당의 경우 허후요이 총통 후보의 득표율이 예상보다 부진해 국민당 정당표까지 2020년 수준을 유지하며 추가 돌파에 실패했다. 그러나 라이칭떠와 커원쩌 모두 정당 득표율보다 총통 득표율이 높았는데, 허후유이 후보만 정당 득표율보다 총통 득표율이 낮았다. 정당표는 그 정당의 고정표를 나타내며 국민당 정당표에 투표하는 유권자 중 반드시 국민당 총통 후보를 지지하지만, 허후요이의 득표율이 국민당 정당표 득표율보다 적다는 것은 국민당의 전통적인 지지자들이 100% 허후요이에게 투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진당의 경우 2020년 총통 및 입법원 선거에서 33.98%의 정당표를 얻어 이번 대선에서 약 3%의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녹색캠프(民進黨) 측의 정당 득표율까지 합치면 라이칭떠의 대선 득표율에 가깝다. 민진당은 정당표 득표율이 높아져 연립구 의석도 늘었지만 지역구 의석수가 떨어져 과반인 57석을 얻지 못했다. 이후 민진당은 정당 협력 태세에 직면할 것인데, 민중당과 협력할지 국민당과 협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것은 물론 사안 마다 달라질 것이다.

제3세력인 대만 민중당은 선거 결과만 놓고 보면 커원쩌가 총통 당선에는 실패했지만 민중당의 정당표를 확장시켜서 청(국민당)록(민진당)색을 좌우할 수 있는 의석수를 확보하는 데는 성공했다.

결국 입법위원 수에서 과반을 유지하지 못한 민진당은 앞으로 총통 취임 후 국정 운영이 바라는 대로 원활하게 되지 않고 야당의 견제를 많이 받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민진당과 국민당 양당 사이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민중당의 향배에 따라 좌우될 상황이 많아질 것이 예상된다.

국외적으로는 무엇 보다 라이칭떠에게 중공과의 관계에서 험난한 파고가 예상된다. 대표적인 ‘대만 독립주의자’로 알려진 라이칭더 총통 당선자는 차이잉원 현 총통보다 더 강력한 친미·반중 노선을 추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이전에 대만은 주권 국가로서 중국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며 “대만을 제2의 홍콩, 제2의 티베트로 만들 수 없다”는 등의 발언으로 중공의 반발을 크게 산 바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큰 쟁점 중 하나였던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라이칭떠는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중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미국 등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중국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만은 세계의 대만이어야 한다면서 중국에 의존하는 과거 노선으로 되돌아 가선 안 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 뿐만 아니라 그는 대만의 주미대표를 지낸 샤오메이친을 부총통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내세워 미국과의 관계 강화 노선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대만 유권자들이 이러한 라이칭떠에게 표를 줬다는 것은 공산주의의 위협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라이칭떠의 대중국 강경일변도와 민진당의 반중 노선이 지금보다 더 힘을 받을 것이지만 중공과의 대화를 주장해오는 야당의 견제를 받을 것이어서 대만의 독립 관련 행보 때문에 중공이 침공해서 전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대만해협 양안간 전쟁이 발발할 것인지는 여전히 날이 갈수록 궁지에 몰리고 중공붕괴의 위기상황이 높아져 가는 중공 주석 시진핑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려 있다.

국제적으로 시야를 넓혀보면 민진당의 재집권을 가장 반대해온 것은 중국이고 가장 환영하는 것은 미국과 일본이다. 한국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

우선, 선거 전 "경제·무역적 수단을 이용해 억지력을 발휘하고, 이후 상황을 봐가며 추가 가격을 매길 것"이라고 강조해온 중공은 대만 총통 선거 결과에 대해 중국 국무원 산하의 대만판공실(中國國台辦) 대변인(陳斌華)을 내세워 어젯밤 즉각 입장을 밝혔다. 즉 "이번 대만 선거 결과는 민진당이 도내 주류 민의를 대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대만은 중국의 대만이고 이번 선거는 양안 관계의 기본 구도와 발전 방향을 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만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통일을 완성하겠다는 우리의 입장은 일관되게 굳건하다"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구현하는 '92共識'을 견지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천명했다. 또 이 중공 대변인은 "대만 독립과 외부세력의 간섭을 단호히 반대하고, 대만의 관련 정당, 단체, 각계 인사들과 함께 양안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양안 통합발전을 심화하며, 양안관계를 공동으로 발전시키고,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촉진시키고 조국 통일의 대업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는 기존 중공의 대만정책의 궤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 논조였다.

이른바 '92共識'이란 대만과 중국이 공히 하나의 중국을 표명하면서도 하나의 중국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각자가 구두(口頭)로 표명하고,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사항들을 합의하자고 한 약속을 말한다. 이 약속은 1992년 11월 꾸왕회담(辜汪會談--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 이사장 꾸쩐푸(辜振甫)와 중국의 해협양안관계협회 회장 왕따오한(汪道涵)이 만나서 회담한 것을 가리킴)에서 성립된 것이다. 그런데 2016년부터 연임한 2024년까지 차이잉원 총통은 중국의 ‘일국양제(一國兩制)’의 기조를 담은 이 ‘92공식(共識)’을 인정하지 않아 중공과 마찰을 빗는 요인이 되어 왔다. 92공식은 이 약속을 한 중국국민당과 중공만 중국과 대만, 혹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중국공산당과 중국국민당 양측 사이 양안관계의 원칙인 것으로 인식해오고 있을 뿐이다.

대만 총통 선거 결과를 두고 중공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중국 대만판공실(中國國台辦) 대변인(陳斌華)

사실상, 베이징은 이미 라이칭떠와 샤오메이친을 '대만의 독립주의자'로 규정한 상태여서 양안 관계는 계속 긴장이 지속되거나 중공이 미군에 과시할 수 있는 협박 수단을 강화할 수 있고 무기 전시, 군사 훈련, 해커 사이버 공격, 비행 제한 구역 등 많은 수단을 동원해 국지적 군사 충돌까지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오는 3월 중순 예정된 정치협상회의와 인민대표대회의 '양회' 폐막부터 5월 20일 라이칭떠 당선자가 총통으로 취임하기 전까지가 중국공산당이 대만을 압박하는 '중요한 고비'가 될 수 있다. 총통 취임 후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양안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 '양회' 개최에서 중공은 분명히 대만에 대한 '반분열 국가법'의 명확한 규정을 통해 대만에 대한 반분열 선전 선동을 강화할 것이다. 현재 이 법은 명칭만 있을 뿐 대만에 대해선 구체화 된 게 없지만 민진당이 재집권하게 된 이상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은 이날 대만 대선 결과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만 독립 지지불가를 재확인했지만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하원의장은 "라이칭떠 대통령 당선인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며 오는 "5월 대만에 대표단을 파견해 취임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했다. 존슨 하원의장은 미국과 대만이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나라와 인도-태국 파트너들을 위해 자유, 항공, 안보 원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마이클 맥콜(Michael McCaul) 하원 외교위원장, 그레고리 믹스(Gregory Meeks) 민주당 수석의원, 김영옥(Young Ok Kim) 인도태평의회 의장, 아미 베라(Ami Bera) 수석의원도 공동성명을 통해 민진당의 재집권 성공을 대만의 역동적이고 강력한 민주주의의 또 다른 이정표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베이징이 가짜 메시지와 군사압박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고 비난했고, 대만 인민의 민주이념을 견지하고 라이칭떠, 샤오메이친과 협력해 미·대만의 경제·문화·국방 관계를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처럼 바이든 대통령을 위시한 미국 민주당 지도자들의 발언들에서 보듯이 미국은 향후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대만 국민의 공동 약속을 확고히 지지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중국의 대만 압박, 무력시위 등에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민진당 정권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차기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승리로 도널드 트럼프(Donald John Trump)가 다시 한번 국가권력을 잡으면 동아시아 전체에 대한 미국의 대외 전략과 정책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대만에 대한 기존의 미국정책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중국과 아시아태평양지역 패권을 두고 여러 분야에서 각을 세워온 일본의 반응 역시 미국과 비슷하다. 일본은 미국에게 대중국 봉쇄 전략을 추진할 것을 설득해서 그렇게 하게 만들었고 미국의 대중국 봉쇄 대오에 동참한 주요 축이기 때문에 반중세력인 대만 민진당의 재집권은 바라던 일이었다. 그래서 일본 전체가 집권 자민당을 중심으로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자는 분위기다. 이미 중국이 대만에 대해 무력 침공을 하면 일본은 반드시 개입할 것이라고 선언해놓은 바 있어 이러한 반응은 충분히 예상하고도 남는 일이다.

전반적으로 반중 독립 강성론자의 총통 취임 후 대만해협 양안관계가 더 긴장되거나 혹은 충돌도 배제할 수 없어 동아시아 정세는 지금까지보다는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지게 됐다. 역내엔 앞으로 미-중이나 중-대만 사이에 다양한 형태의 갈등, 마찰이나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

문제는 우리다. 동아시아의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한국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진당의 재집권과 관계없이 한국 정부는 여야를 떠나 대만과의 경제 교류, 인적 교류 등등 관계를 확대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미국과의 한미동맹 관계가 중요하지만 무조건 대만 해협 양안의 분규에 개입하거나 연루되지 않도록 사전에 초당적인 지혜를 발휘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9년의 하노이 회담에서 결론이 도출되지 않아서 트럼프와 북미수교가 완전히 물건너 간 것으로 판단한 김정은이 그뒤 남한과의 통일도 불가능한 것으로 단정하면서 대남 침략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대북 억지력 제고에 더 많은 힘과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김정은은 작년 12월 30일 노동당 전원회의 제5차 회의에서 한반도 전쟁이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현실적인 실체라고 하면서 “더 이상 통일은 될 수 없다”고 했고 유사시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핵무기 공격도 불사할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

2024. 1. 14. 07:41
종로구 인사동 백상 사우나에서
雲靜 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