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문 블로그

참전과 파견 참전은 “전쟁에 참가함”을 말하고 파견은 “일정한 임무를 주어 사람을 보냄”을 뜻한다. 우리말 사전에 그렇게 뜻풀이 돼 있다. 틀린 해석이 아니다. 그런데 참전여부를 판단함에 전쟁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어떤 사람이 참여하는가에 따라 참전인가 아닌가 하는 성격이 결정된다. 전쟁 아닌 곳에 참여하는 것을 '참전'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싸움터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참전하는 경우도 그 민간인이 속한 국가가 참전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판단의 관건은 전쟁의 정의와 피파견자의 신분이다. 나는 수년 전 전쟁 관련 연구저서에서 전쟁의 정의에 관해 정규군 연대 병력 이상의 부대가 참가하여 상대 군대와 전투를 벌인 기간이 최소 2주일이 되고 1명 이상의 전사자가 나오면 그것을 전쟁이라고 정의한..

일본 정계 동향 단신!얼마 전 자민당 총재로 내각 총리가 됐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1957~) 수상이 어제 개표가 끝난 중의원 선거에서 연립 여당인 자민, 공명 양당이 과반수에 못 미쳐 패배했지만 야당인 국민당-민주당과의 “부분연합”을 명분으로 수상직에 유임하려는 의도를 내보였다. 과연 야당이 그의 제의를 받아들여 줘서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것이 가능해지면 평양과 도쿄에 각기 연락사무소를 두고 일북수교를 논의하자는 의사를 김정은에게 전달해놓은 그의 구상이 시도는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아시아판 나토를 제안했다가 미국에게 거절당한 이시바 주변에서 생성되고 있는 일본 정계의 흐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행정 및 경제 개혁에 관련 되는 법안 타결을 통해 오랜 침체국면을 타개함과 동시에 밖으로는..

생각 좀 하면서 살자! 미국 대선은 확실히 매 선거 때마다 세계적인 이슈가 된다. 누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세계 정세가 현상유지되거나 달라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뒤집어지거나 요동을 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교, 안보, 통상 등 국가의 안위와 국익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미국 대선에 관심을 가지는 게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한 가지 한국 사회의 일각에는 이상한 현상이 자주 눈에 띈다. 즉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트럼프가 돼야 된다는 식으로 해리스를 지지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고 질타 내지는 비판하는 경향이 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후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트럼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열을 올리면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