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지른 물, 독도와 과거사문제 반전의 기회로!

엎지른 물, 독도와 과거사문제 반전의 기회로!

 

서상문(세계 한민족미래재단 이사)

 

1965년 한일국교 수립후 한일관계는 외형적으론 장족의 발전을 이뤘다. 하지만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불거져 나온 독도 및 과거사 문제가 상징하듯이 본질적으론 조금도 나아진 게 없다. 국교정상화시 성숙한 발전을 가로막을 사안임에도 선반위에 올려놓고 온전히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봉한 것이다. 일본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집권하면 우익 결집을 통한 표심을 잡기 위해 침략으로 얼룩진 제국주의의 기억과 ‘광영’을 미화 되풀이하고 독도를 지속적 ‘분쟁상태’로 관리해오고 있는 게 문제의 근원이다.

  

이번에도 일본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일왕 사과촉구 발언을 정략적으로 악용하고 있다. 현 노다 정권은 소비세인상 문제로 두 동강 난 집권당인 민주당을 추스르고 소비세인상 대가로 올 가을 치룰 중의원 총선에서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다시는 한국정부가 같은 수위의 행보를 되풀이 하지 못하도록 쇄기를 박아놓겠다는 명분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공동제소 제안서를 외교서한 형식으로 우리정부에 보내온 것도 그런 의도다.

 

 

독도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 역대 한국 대통령으로선 최초의 독도 방문이다.

 

일본정부는 또 한일협정 교환공문에 의거한 ‘제3자 조정’도 제안하기로 했으며, 한국정부가 ICJ제소 제안을 일축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단독제소를 준비중이다. 여기에다 이번 사태를 독도가 분쟁지역이라고 국제사회에 널리 인식시킬 “천재일우의 기회”로 삼아 “타케시마의 일본영토”홍보를 확대하면서 한일통화스와프 협정의 중단 또는 규모축소, 한일자유무역협상(FTA) 무기한 연기 등 모든 보복조치를 마련한 후 한국정부의 대응을 봐가며 수위를 높여가겠다고 한다.

  

그런데 일본정부의 ‘보복카드’란 실효성이 없거나 미미한 수준의 것들이다. 만약 우리정부가 일본정부의 보복에 자세를 낮춘다거나 타협하게 되면 일본의 독도 및 과거사문제 시비는 약발이 되살아나게 된다.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일왕의 사과촉구가 시기, 용어와 사후대응책 준비면에서 돌발성과 미숙함이 있어 차기 정권에 상당한 부담을 안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따라서 지금은 여야가 대통령의 이번 행보에 대한 정치공방을 멈추고 국론통일은 물론 대응을 일원화 할 때다. 미봉은 절대 금물이다. 그래서 일본총리의 ICJ제소 제안서한을 반송하기로 한 것은 현명한 대처였다.

  

이참에 가능한 대응조치를 최고수위로 높이거나 도리어 역공을 가해 독도와 과거사문제에 우리가 쇄기를 박을 필요가 있다. 정부가 고려해볼만한 몇몇 대응방안을 제언한다.

 

첫째, 국회에 독도 및 일본과거사 문제 대응을 위한 여야 합의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둘째, 외통부에 가칭 ‘독도 및 일본침략사 홍보국’을 신설해 해외홍보를 국가정책차원으로 격상시킨다. 셋째, 현재 일본이 대마도에 육상․해상자위대 병력을 배치해놓고 있듯이 우리도 독도에 정규군을 주둔시킨다. 넷째, 1948~49년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정부에 대마도반환을 요청한 것을 계승해 대마도영유권을 주장한다. 대마도가 우리땅이라는 역사적 근거는 충분하다.

  

오늘날 독도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일본이 ‘못 먹는 감 뚫어나 보자’는 심보로 독도에 대해 끈질기게 억지를 부려온 결과가 아닌가! 차기 대통령은 제발 일본은 꿈적도 않는데 “내 임기중엔 과거사문제를 언급하지 않겠다”는 식의 무식한 ‘짝사랑’발언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위 글은 2012년 8월 23일자『경북일보』아침시론에 '독도와 과거사문제 반전의 기회로!'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