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단일화에 관해 윤석열 후보께 하고 싶은 독백

후보단일화에 관해 윤석열 후보께 하고 싶은 독백

 

스스로 자문해보세요! "석열아 넌 이번 대선 승리할 자신 있는가?" 있다고요? 근거가 뭘까 궁금하네요. 여론조사에서의 조금 앞선 지지율요? 아니면 주변 참모들의 낙관적인 판단요? 그것도 아니면 유세를 다니면서 느낄 수 있는 느낌 같은 본인의 정치적 감각요?

세 가지 다 전적으로 무시할 순 없고 나름대로 근거도 가지고 의미도 있겠지만 그걸 100% 믿으면 안 됩니다. 엎치락 뒤치락 혹은 단기적인 열세와 우세에 일비일희할 필요가 없는, 그래서 요사스럽도록 부질없는 여론조사는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변 참모들의 보고라? 글쎄요. 대선판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자신의 선거와 자신의 거취를 더 우선시하는 좁쌀들이 거의 95% 이상인 듯한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보고와 조언들이 사심 없이 국가를 위해서 듣기 싫어도 내는 바른 소리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보다는 바깥에서 보는 정치 유경험자나 각 분야의 전문가들 그리고 상식과 이성이 몸에 밴 일반인들의 판단이 훨씬 더 믿음이 갈 수 있습니다. 이들의 객관적인 상황 판단이 오히려 훨씬 진실의 근사치에 접근할 겁니다. 나 역시 일개 면백서생에 불과하지만 상식선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승기를 잡은 듯한 분위기에 취해서 이대로 안일하게 그냥 가다간 승리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안철수가 어떻게되느냐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지는 복병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죠. 어쩌면 지금까지 수많은 여론조사에서 변함없이 정권교체를 지지하는 60%대에 가까운 지지율이라는 민심과 여론에서 이겨 놓고 선거조작과 개표에서 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급속히 떠오른 대안은 안철수와의 단일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안철수와 왜 단일화를 이뤄야 되는지 명분과 근거를 말씀드리고, 그걸 어떻게 이뤄낼지 수단과 방법, 그리고 단일화를 이루면 대선 승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어떤 장점과 부대 효과가 있을 것인지 면벽서생의 管見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의 정자도 모르고 정치경험이 전무한 무지랭이에 불과한 이 사람의 견해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역사의 발전과 인류의 진보는 상상에서 시작돼 철학에서 다듬어지고, 과학에서 결과되며, 역사에서 그것이 평가된다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생은 역사학자입니다. 

정권 교체는 현재의 한국 상황에서 절체절명의 시대사적 소명입니다. 그것은 시대변화와 그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것은 윤석열 개인의 출세나 입신양명과 관련된 대통령 당선 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상위 개념에 있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이 시점부터는 윤 후보의 사주와 국민의 운명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제부터 조금 솔직해집시다. 어떤 사람이든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완전한 진리도 없는 게 인간사입니다. 어쩌면 한국의 정치가 희망과 감동을 주기는커녕 이토록 혼란스럽고 이전투구를 벌이는 것은 바로 자신만이 맞고, 자신만이 바르고 절대적이라는 오만을 품어서 겸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생겨나는 탐욕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에선 상식에 토대를 둔 집단지성이 형성되기가 어렵습니다. 윤 후보께서도 이런 성찰적 입장에서 대선상황을 보고, 듣기 바랍니다. 

정권교체는 어느 한 당의 사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이 엄청난 폐단과 비정상들을 어느 정도라도 해소할 수 있고, 무너져내린 국가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으며, 한번 더 도약하느냐 마느냐 하는 중요한 출발선입니다. 국힘당이든, 민주당이든 이번 대선에서 지는 당은 바로 해체 수순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또 이번 선거는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질 뿐만 아니라 그에 연동돼 이 사회의 성격 자체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표현을 바꿔서 말하면,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몰라도 적어도 이 서생의 개인적 생각으로는 윤 후보가 당선되지 않더라도 정권 교체를 위한 목적이 달성된다면 다른 후보가 되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만이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권교체 후 5년간 성공한 정부를 만드는 것도 정권교체만큼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공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선 먼저 정권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곳간을 거덜내고 나라를 엄청난 혼돈과 혼란에 빠뜨릴수 있는 이재명은 정말 당선되어선 안 될 사람이고, 심상정 후보는 疑似진보주의자로서 그 2중대 격이니 논외로 합니다. 현재로서는 이 두 후보를 뺀 나머지 두 후보는 장점도 있지만 국가 리더로서의 자질, 능력, 비전과 리더십 면에선 각각 다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윤석열도 문제가 있고 안철수도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최소한 2~3년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워갈 듯하고 폭 넓은 인문학적 지식은 얕아 보입니다. 대충 후려치는 지도자가 될 듯한 인상을 심어줘서 범죄와의 전쟁이나 오히려 대북정책에서의 강 대 강은 잘 할 수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선 완벽한 인간은 없다는 진리에 위안을 삼습니다.

그 문제는 본인들이 살아온 사회적 환경이라든가 여러가지 상황이 달라서 일률적인 잣대로는 평가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정권교체와 그에 이어서 차기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대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후보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정권교체를 하지 못하면 덮힐 수 있는 현 정부의 수많은 적폐들을 해결하고 국민통합, 변화의 추동,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4차 혁명이 구동시키는 21세기형 국가로 새롭게 한 번 더 비상시킬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만드는데 상대적으로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인물로 보입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정권교체도 중요하지만 정권교체 이후 성공한 정부를 만드는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권력은 쟁취한다고 해도 그것이 지금까지 구태의 기성정당이나 정부처럼 죽을 쑤고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경제는 날로 피폐하고, 민심은 더욱 흉흉해서 급기야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세상이 돼 결국 하늘의 뜻인 국민들에게 질타를 당하고 버림을 당한다면 정권을 잡아봤자 의미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 두 가지 목적을 순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지금 윤 후보께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하는 것입니다. 안철수와 단일화를 이루면 두 가지를 얻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선을 미리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확정지을 것이며, 둘째는 이로 인해서 상대 당인 민주당에서 선거 조작과 개표 조작을 하겠다는 생각을 단념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윤 후보가 승리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소립니다. 현재 국민의 힘당이나 캠프에서 여론에서 지지율이 앞선다고 해서 그걸 믿고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한마디를 더하면, 국민의힘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진영의 몇 가지 단점 중에 정말 이번을 계기로 없어져야 할 구닥다리 작폐는 자신을 겸허하게 볼 줄 모른다는 사실 그리고 사람을 키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최근 이 당이 작년 하반기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지금 지지율이 상승세를 이어가니까 그만 거기에 빠져서 자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안철수와의 단일화는 필요 없는 것이라거나 안 후보가 찾아오면 생각해볼 수 있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게 말해줍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악재가 쏟아지면 말실수라고 변명하는 둥, 또 돌발 악재가 생겨서 약세로 돌아서면 "반성한다", "잘못했다"라면서 엎드려 절하는 쇼를 하는 그런 작태는 진짜 없어져야 합니다. 천막 당사 같은 그런 과거 역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사람을 키우지 않는다는 둘째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봅시다. 지금 윤 후보가 왜 국힘당에 들어와서 대통령 후보가 됐나요? 그것은 바로 4~50년 이상 긴 기간 동안 정권을 잡았으면서도 인물다운 인물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정권은 뺏어오고 싶고, 권력은 잡고 싶은데 키워놓은 인물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다른 사람을 업어와서 지금 대선에 임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안철수와 어떻게 통합을 해야 할까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국물부터 마실 순 없지만 안철수는 완주하지 못하고 떡을 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안철수의 입장은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떤 것을 가장 필요로 할까를 생각해서 그의 요구에다 +알파를 가지고 협상하면 됩니다.
 
안철수는 좀 나쁘게 말하면 대권병에 걸려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말한 것을 지키지 않는, 신뢰도가 높지 않은 정치인입니다. 나도 10여년 전 안철수가 처음 정치권에 나타나 신선한 돌풍을 일으켰을 때 새로운 정치의 희망으로 기대를 했었지만 그 뒤 2~3년 간 그가 보여준 정치행보를 보고선 그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접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국의 대통령이 될 정도의 사람에 대해선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사람의 전체로 본다거나 혹은 그 후의 성장가능성마저도 무시하고 단정하거나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가 기회주의적이고 유아적이며 과욕을 부리는 모습을 보였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선 리더로서의 성숙한 인품이 갖춰지고 다음 대선에서 다시 한 번 도전할 수 있는 인물로 성장할 수도 있겠죠.  

지금 현재 안철수도 역대 낙선자들처럼 주변의 아부 등으로 자신이 마치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면 보다 과감한 제안이 필요합니다. 안철수가 대권 의지를 포기하지 않는 한 그에겐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현 상황을 보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무망한 과욕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차기를 노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백억이나 쓴 선거비용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는 이번에도 절대로 자기 돈은 쓰지 않을 겁니다. 또 이번에 윤 측 단일화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끝까지 독자적으로 완주를 하면 그의 정치생명은 끝납니다. 나 같은 무지랭이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치를 10여 년 이상 한 사람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그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안철수에게 그가 원하는 걸 대폭 양보해줘서 대선 승리 후 공동정부로 5년간 같이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안철수에게 실세 과학기술 정보통신 부총리를 제안하고 처/청을 배속시켜 줍니다.(식약처 : 현 총리실 산하, 통계청 : 현 기재부 산하, -특허청 : 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질병관리청 : 현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부문 흡수하고, 복지부문+여가부=인구복지부, 기상청 : 현 환경부 산하) 아니면 욕심이 과해 그가 총리를 원하면 그 자리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총리보다 그가 자신의 특장을 살려 디지틀강국, 의료강국을 만드는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과학기술부총리가 더 적격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철수에게 허여한 국무총리든 아니면 부총리든 길어봤자 최장 2년을 넘지 않을 겁니다. 그 사이에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담보하는 한 축을 보장받음과 동시에 안철수 개인적으로는 능력을 발휘해서 자기 전문성을 살리고 국가발전에도 공헌하면서 미래 국가의 더 나은 토대 구축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국정경험과 정치적 경험을 더 쌓고 국민의 힘 내부의 대권 잠룡들과 선의의 경쟁을 벌이면서 절차탁마를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인물을 키우는 것입니다. 인물을 키우는 시스템에 관한 한 중국공산당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군요.

사실, 이런 것보다 안철수에게 더 필요할 수 있겠다 싶은 것은 책임총리나 부총리라는 자리를 주는 것보다 전국구와 지역구를 합쳐서 대략 30~50석 정도의 국회의원 공천권을 그에게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은 국민의힘당 내부엔 엄청난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 귀추가 어찌 될 지 바깥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게 여의치 않다면 최소한 25석 이상의 정도로 줘서 자신의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동 정부에 안정성을 담보해줌과 동시에 170석 이상을 가진 민주당을 견제하거나 앞지를 수 있는 동력을 부여하면 안 후보는 반드시 마음을 움직일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안철수는 이준석이 자신에 대한 비난 내지는 험담한 것에 대해 사과를 전제조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극히 지엽적인 문제로서 국가지도자급 정도의 인물이라면 그런 것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준석 역시 자신이 처한 처지를 보면 사과하지 않고 끝까지 단일화를 반대할 순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정치인들과 국민들은 우리가 대통령제하에선 연합정치가 어렵다고 말하는데 단일화로 정권교체를해서 공동정부가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보죠. 우선, 역사적으로 볼 때 가깝게 지난 몇 번의 대선에서 단일화를 했을 때 대선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헌법에는 내각제적 요소가 있는데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3년 7개월이나 지속된 DJP공동정부나 노무현과 정몽준의 케이스처럼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DJP정권은 IMF위기 극복에는 분명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는 때로 잔인하고 냉혹해서 그런 역사적 사례가 향후 미래를 전적으로 보장하지는 않는 역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이웃 일본의 경우도 1955년 자유당과 민주당이 연합해서 출범시킨 소위 "55체제"로 자민당이 반세기 이상의 자민당 장기집권에 염증을 일으킨 일본 유권자들의 식상과 실망에 부딪쳐서 지지율이 곤두박질을 치고 국민들에게 외면받았을 때에 공명당과 연정해서 위기를 모면했죠. 물론 일본에선 어떤 형식으로 정치가 이뤄져도 천황제국가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도려내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주국가로의 질적 전화는 이루기 어려운 게 일본의 정치라는 점은 별개의 일입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자세히 이야기를 드릴 게 아닌 거 같네요.

독일연방공화국, 즉 옛 서독도 1949년 정부수립 해부터 1990년 동서독 통일 때까지 41년 동안 단독정부가 수립된 것은 1957~1961년까지 딱 4년뿐이었고, 나머지 37년간은 연정체제였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연정체제에서 게스팅 보터(casting voter) 역할을 한 정당은 늘 소수 정당인 자유민주당이었죠. 예컨대 소수당인 민주당이 기민당(정확한 명칭은 '기민연'이라고 함. 이하 '기민연'으로 함)을 선택하면 기민연+민주당 정부가 탄생(1949~1957년, 1961~1966년, 1982~1990년)하였고, 반대로 사민당을 선택하면 사민당+민주당 정부(1969~1982년)가 국가 권력을 잡은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반면, 민주당이 어느 정당과도 손을 잡지 않은 1966~1969년에는 할 수 없이 기민연+사민당 대연정을 탄생시켰는데, 결국 득표율 5.18%~12.8%밖에 되지 않은 "꼬마" 정당이 37년 동안이나 서독 정치를 좌지우지한 셈이죠. 서독은 이렇게 연합정부를 운영하면서 라인강의 기적, 민주주의 발달, 그리고 동서독 통일까지 이룩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5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독일처럼 남북통일까지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통일문제를 동 서독처럼 정쟁을 초월해 법으로 규정하기만 한다면 적어도 통일의토대는 마련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의 장점과 안철수의 장점을 각각 최고로 살려 국가를 운영하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정말이지 각각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장점을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기회 되면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죠.

다만, 지금 여기에선 한 가지만은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네요. 즉 투개표 조작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여론과 투표에서 이겨놓고 선거에서 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왜 미국이 주한 미군사령부 내의 코리안 미션센터(Korean mission center)에 한국 대선 감시요원 수를 대폭 증강하고 있겠습니까?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를 통찰하시기 바랍니다. 

또 조금 여유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눈을 돌리면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중반부티 중국공산당 정권을 붕괴시켜려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함에 따라 국제환경이 완전히 틀이 바뀌고 축이 틀어지기 시작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미국은 물론이거니와 중국 주변 국가들, 예컨대 인도, 몽골, 베트남, 아세안 국가, 이슬람연합, CIS국가들, 특히 대만과 같은 나라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사실도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민족의 활로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지금 후보단일화의 주제와 조금 동떨어져 있어 여기선 자세히 얘기할 계제가 아닙니다만 국제정세가 틀의 변화, 축의 이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만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긴장감과 함께 혜안을 갖추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시대 변화에 따른 시대적 요청 및 과업을 달성할 수 있는 첩경은 정권교체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안철수와 단일화를 통해 대선 승리를 미리 확고히 다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좌고우면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승리감에 취해 자만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이미 민주당은 안철수와의 단일화 논의에 물밑에서 착수한 상태입니다. 국가 지도자의 능력들 중 중요한 건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착종적인 사안들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선별해내는 슬기로운 눈입니다.
 
현재 화급을 다투는 가장 긴요한 것은 안 측과의 단일화 논의에 착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수순은 용기와 배포를 발휘해서 성사시키는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요소가 결핍되어 있는 점이 많이 눈에 띄어도 미천한 이 면벽서생이 정말로 지지하게 된 까닭은 누구처럼 인간으로서의 근본이 악하거나 요사스럽지 않고 우직한 성품에 용기와 배포를 봤기 때문입니다. 성공을 빕니다!

2022. 2. 6. 
북한산 淸勝齋에서 
雲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