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이 교수의 집권당독재 비판과 우리가 할 일

이상이 교수의 집권당독재 비판과 우리가 할 일

 

제주대학교 이상이 교수는 민주당 당원이었다. 그런데 그는 며칠 전 당으로부터 이재명 대선 후보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고 탈당했다. 이 일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무엇을 암시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상이 교수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시에 이낙연 전 대표 경선 캠프에서 복지국가비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기본소득 포퓰리스트’라고 비판하다가 작년 11월 ‘당원자격정지 8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그가 주장한 내용 그리고 이재명과 송영길 민주당 대표 측에서 이 교수에게 가한 부당한, 가히 ‘테러’라고 할 수 있는 ‘린치’ 혹은 폭거를 보면 이재명 측이 얼마나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인권마저 유린하는지, 민주당의 당내 민주화의 정도가 어느 정도로 패악적이고 시대역행적인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폐기처분 되고 이성적 주장의 언로가 막히는데 그 다음 단계인 숙성한 자유민주주의의 질적 고양이 어찌 있을 수 있겠는가? 이는 어쩌면 현재 대한민국 정당 전체의, 바람직한 이상태와 당위론적 가능태가 무언지 알면서도 외면한 채 더 많은 걸 누리고 가지고자 서로 속고 속이는 걸신들의 몰골일 수도 있다.
 
 

이재명 후보(왼쪽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상이 제주대학교 교수(오른쪽). ( 사진 출처 : 이상이 교수 페이스북, 연합뉴스)

 
이상이 교수는 자신이 이재명 비판과 그에 이어 민주당을 탈당하게 된 이유를 크게 네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 “민주당은 포퓰리즘 정치에 포획된 정당이다. 기본소득은 어느 나라도 도입한 사례가 없고, 도입을 검토한 나라도 없다. 무차별적 획일주의 방식의 재정 지출을 의미하는 기본소득 지급은 정의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도입과 지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기본소득 포퓰리스트 이재명 후보는 월 2만원 또는 8만원 수준의 푼돈 기본소득 지급을 공약했다. 여기에 연간 최대 59조원의 정부 재정이 소요된다. 그만큼 보편적 복지는 부실해지고, 복지국가는 지속가능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특히 이 교수는 이 후보의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공약 역시 포퓰리즘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의 포퓰리즘 정치를 뒷문으로 부당하게 받아들인 민주당의 적폐이자 거대한 오류”라면서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산실이 아니라 포퓰리즘 정치의 본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탈당 이유 두 번째는 이재명의 기본소득 공약을 민주당 내에서 아무런 토론이나 논쟁 없이 받아들였다는 것이었다. 이 교수는 “민주당 강령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소득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즉, 강령을 위반하는 기본소득 도입을 어떤 토론과 논쟁도 없이 슬쩍 뒷문으로 받아들이는 해당 행위를 당 지도부가 감행한 것인데, 이는 ‘민주성 원칙’을 훼손한 사례다”라고 뼈아프게 지적한 것이다.
 
세 번째 탈당 이유로는 “지금의 민주당이 이 후보의 기본소득 포퓰리즘 세력과 송영길 대표의 민주당 지도부 등 586운동권 정치 카르텔에게 완전히 장악됐기 때문”이었다. 이 교수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기본소득 포퓰리즘 세력과 반민주 기득권 적폐세력에 장악된 회복 불능의 병든 정당”이라며 “이제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진전과 복지국가의 달성과 관련해서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정당이 되고 말았다”고 한숨을 쉬기도 했다.

 

마지막 네 번째 탈당이유로 이 교수는 더 이상 ‘죽은’ 민주당에 기대할 게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저는 병든 민주당을 수술하고 개혁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본소득 포퓰리즘 폐기를 요구했고, 불공정과 적폐의 구심인 이 후보의 사퇴와 송영길 대표의 퇴진을 요구했다. 하지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다수의 정치인들은 포퓰리즘과 적폐를 옹호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상이 교수가 지적한 위 네 가지는 어느 하나 사실에 어긋나거나 잘못된 주장이 없다. 구구절절 맞고 옳은 소리다. 그럼에도 이재명 측과 민주당 지도부가 이 같은 직언, 고언, 충언을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당에서 제명까지 했다는 건 대통령 후보로서 이재명과 그 附體이거나 부용인 송영길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지수준이 어떠한지, 평소 걸핏하면 민주를 외친 그들의 발언들이 얼마나 이중적이고 국민 기만적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지난 세기 20년대 소련공산당의 대표적 이론가 트로츠키가 당내 민주화를 주장했지만 레닌과 스탈린이 이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테러까지 가함에 따라 파쇼와 독재로 나아간 나머지 결국엔 소련 국민을 도탄과 질식 상태에 살게 하다가 당과 국가마저도 붕괴된 바 있다. 이재명이 스탈린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심히 우려 된다. 같은 세기 6~70년대 마오쩌둥(毛澤東)의 무소불위적 전횡과 비민주적 독재에 대해 바른 주장으로 비판한 류샤오치(劉少奇)와 덩샤오핑(鄧小平) 같은 당내 일부 "走資派" 지도자들 그리고 현재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3연임 등의 독재를 비판하는 당내 원로 지도자들과 지식인들의 주장을 묵살하거나 제압함에 따라 머지않아 무너질 징후를 보이고 있는 중국공산당도 마찬가지다. 김일성, 김정일 이래 인민들에 대한 허위와 날조와 세뇌로 3대 세습 같은 공산주의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악랄한 독재의 기형적인 체제를 구축한 김정은의 북한 노동당은 또 어떤가? 우리는 이 역사들을 제대로 알고 반면교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https://v.daum.net/v/20220117041010067?x_trkm=t&x_imp=dG9yb3NfY2xvdWRfYWxwaGE=&x_hk=NTVmN2VmMTVjMWNmY2FjOWRm
 

최근 십 수년 사이, 우리사회에 깊숙히 진행되고 있는 비민주적, 반시민적 관료주의와 전제주의적, 국수주의적 파행들을 보면 우리나라라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더 적확하게 언급해서 이번 이상이 교수 건은 한 마디로, 민주당에도 이성적 분별력이 있는 당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지만 불행하게도 만에 하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을 경우 이 나라와 국민들이 처하게 될 미래의 암담한 상황을 예감케 해주고 있다. “더 이상 ‘죽은’ 민주당에 기대할 게 없다”고 토로한 이상이 교수야 말로 참 지식인이다. 우리가 그토록 칭송하던 “선비정신”의 구현자다. 오늘날 한국의 정치가 이토록 기형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상이 교수와 같은 이들이 절대적으로 적고 다수가 되지 못하며, 반대로 그런 직언을 받아 주지 않는 정치꾼들만 대선 후보, 당 대표, 대통령 등의 권력을 움켜쥐는 비판과 숙의 기능이 거세된 패거리 정치 때문이다.
 
이상이 교수 건은 다가오는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어떤 현명한 선택을 내려야 할지 분명히 알려주는 사전 경고이자 반면교사적 예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교수가 더 이상 괴이한 “봉변”을 당하게 되지 않을까 저으기 우려가 된다. 그런 불상사를 미연에 막으려면 조기에 표 차이를 더 크게 벌여 놓아서 권력의 시녀가 된 검찰과 경찰을 이재명과 집권당의 하수인 역할에서 떨어져 나오게 만들어서 더 이상 이재명을 비호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결국은 정권교체만이 답이다. 그렇지 못하면 문재인 정권이 벌인 실정을 단죄할 수가 없어진다! 진상규명은커녕 억울하게 비명에 간 원혼들은 달랠 길이 없다! 향후 더 많은 비명의 의문사가 생겨날 것이다! 더욱이 대장동게이트의 실체가 땅에 묻히게 될 것이다! 또 지금까지 무도한 권력에게 당한 수많은 억울한 민초들의 고통과 아픔은 누가 보상하고 치유해주겠는가? 어디 그뿐인가! 김정은에게 당하기 전에 먼저 천 년의 한을 지닌 우리가 또 한 번 대국의 21세기형 속국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일단은 정권교체에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 “먼저” 모든 화력을 집중하라! 이재명이 “후보 자격 없다”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낸 민주당원들을 포용해야 한다. 적의 적은 아군이다. 서둘러야 한다.
 
2022. 1. 17. 21:07
북한산 淸勝齋에서 초고
1. 19. 08:28 일부 가필
雲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