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에 혈안이 된 이재명의 포퓰리즘! 나라와 국민이 멍들 것!

당선에 혈안이 된 이재명의 포퓰리즘! 나라와 국민이 멍들 것!

 

"의료보험도 12월에는 따블로 올랐네. 의료보험 공단1544-1000번이 전화가 안 되네. 갑자기 보험료 너무 많이 올랐다고 아우성치니 전화가 불통일 수밖에!"

어제 어느 고교동창의 단톡방에 올라온 글이라고 한다. "문재인 케어"로 의보재정이 바닥나고, 의보공단에서 세금 짜듯이 몰아대니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다는 소리다.

설상가상으로, 어젠 당선에 혈안이 된 이재명 후보가 탈모증 환자가 약 1천만 명으로 추산된다는 2~40대를 겨냥해서 탈모자들의 치료비를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1.4일자 헤럴드경제, 이재명 '탈모 공약'에 커뮤니티 '폭발'... "링컨 와도 이재명" 기사 참조) 이 공약은 청년선거대책위원회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30대가 낸 청원이었다고 한다.

 

이재명은 하면 하는 자란다! 아~ 그럼! 한다면 하는 자지! 뼈 빠지게 세금 내는 국민들은 죽든 살든 오로지 자기 욕심만 채울 욕심에 나랏돈으로 나라를 거덜낼 자지!

 

그러자 2~40대의 반응이 폭발적이라고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재명에 대한 지지선언이 줄을 잇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는 선거에서 이익이 도덕성을 잠재우거나 비웃는 명백한 사례다. 이재명의 이 공약도 전형적인 포퓰리즘에 속한다. 자신의 정치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국민의 혈세로 형성된 나라의 곳간을 자신의 호주머니돈처럼 쓰려 하다니! 약 1천만 명으로 추산된다는 탈모자들의 표를 얻으려다 나머지 4천만 명에게 비난과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처사다.

 

국민의 건강을 그리도 위한다면(국가재정의 건정성 보다 자기 표가 더 중요하다고보고 펴는 야바위!) 남성들의 포경수술비용은 왜 건보적용을 한다고 하지 않나? 여성들의 미용성형수술도 건보적용할 거라고 하지 그러나? 탈모증, 포경 및 성형이 각기 달리 적용돼야 할 차이와 근거가 뭔가? 이 보다는 정말 건보적용을 받아야 하는데도 받지 못하고 있는 분야(이재명 측에 도용당할 수가 있어 별도로 제안할 필요가 있음)가 따로 있다. 오로지 표만 긁어모을 생각 뿐이니 정말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기까진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의보체계의 붕괴, 국가재정의 파탄, 포퓰리즘의 남용, 대선후보가 선거에서 넘지 말아야 할 禁度의 어김 등과 연계해서 논리적으로 공박, 반박하면 이재명이 공약을 철회할 수밖에 없을 공산이 크다. 이번에야말로 이재명의 포퓰리즘이 나라의 근간을 흔든다는 논리로 되치기할 수 있는 호재, 호기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판단이 서면 최소한 즉각적으로 맞불이라도 놓아야 한다. 어느 쪽을 취하든 발 빠르게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어물어물하다가 이런 사태들이 여러 번 누적되면 정권교체라는 대의명분이 국민 다수의 뜻임에도 선거에선 지는 역설이 일어날 수 있다.

 

2022. 1. 5. 06:46

북한산 淸勝齋에서

雲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