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부동산 사기사건’의 몸통 이재명은 즉각 대선주자와 도지사직에서 사퇴하라!

'대장동 부동산 사기사건’의 몸통 이재명은 즉각 대선주자와 도지사직에서 사퇴하라!

 

나는 이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 후보(이하 직함 생략)의 성남시장 재직시 공영개발의 탈을 쓰고 자행된 "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은 주모자들이 단순히 자신들이 돈만 해먹기 위해 벌인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정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전국토의 국유화 등 사회주의국가로 만들기 위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대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이재명이 2015년부터 공영개발로 추진한 대장동 일대 92만여m²의 녹지개발사업은 성남시가 100% 출자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공기업을 만들어 추진했다.
 
민간업체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체인 "성남의뜰"에 이 사업의 시행권을 부여해서 이 지역에 거주한 서민들의 부동산을 헐값에 매입해 비싸게 부지를 시공사에 팔아 먹고 건설한 아파트도 비싸게 분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거금을 거머쥔 건국 이래 최대의, 최고로 비열한 부동산사기사건이다.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하필이면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은 그들의 의도, 수법과 목적을 볼 때 나는 성남의뜰',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주도자들의 죄행이 일반 도둑질이나 조폭들 보다 훨씬 더 파렴치하고 악랄하다는 의미에서 그들을 "화적단"으로 규정한다. 
 
대장동과 전체 경기도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개발이익이 극소수의 화적단이 가로챔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자기 소유의 집 한 칸 없는 서민들의 땅을 착취한 것에 다름 아니다. 집 없는 서민들의 골을 빼먹은 천인공노할 희대의 이 부동산사기범죄는 성남시장으로서 인사권, 사업의 결정권과 인허가권을 한 손에 거머쥐고 허가한 이재명이 몸통이다. 이재명 자신이 직접 시인한 것처럼 이 사업은 기획단계에서부터 그가 "설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재명이 막후에서 모든 계획을 총괄 지휘했고, 추진은 그저께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김만배(전 머니투데이 기자)가 중심이 된 화천대유가 이재명의 의중과 지시를 따라 사기행각을 주도했다.
 
이재명은 성남시의 인사권자로서 측근 인물 유동규에게 이 공기업의 사장직무대리를 맡겼고, 유동규는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왔다. 
 
"공사의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분양가격 등 결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 제8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성남시장에게 사업 전반을 보고해야 하는데, 특히 8조에 규정한 사항은 사전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의미다. 성남시 조례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사업 예산이 성립된 때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제25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은 지난 대통령 선거 이전 대장동 개발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듯하자 대장동개발사업을 자신이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개발비리에 대한 책임 논란이 일자 자기가 한 이 말을 부인하는 사악함을 보여줬다. (사진 : 중앙일보 제공)

 결국 공기업인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와 성남의뜰은 하나의 팀이었던 셈이다. 여기엔 대법관, 특검, 변호사 등 수많은 전현직 국가고위 공무원들이 포섭되었고 야당의 유력 정치인까지 방패막이로 끌어 들여서 이재명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수백억씩을 가져간 것이 이번 대장동부동산 서민등치기 사기사건의 본질이다.
 
화천대유는 출자금 5000만 원으로 ‘성남의뜰’ 1% 지분을 보유한 업체인데 이익금으로 가져간 돈은 얼마가 될까?
 
이재명이 이 사건의 몸통이라는 사실과, 문재인정권이 미필적 고의의 공범자임을 말해주는 증거들은 차고 넘친다.
 
첫째, 현 문재인정권은 선거법 위반으로 2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이재명을 대법원에서 무죄로 만들어줬고, 그 대가로 법조인들에게 수십억에서 수백억씩 챙겨줬다는 의혹이 있다. 이재명을 무죄로 만들어준 권순일 대법관에게도 화천대유 고문으로 앉혀서 보은의 대가로 수십 억원을 안겨줬을 것이라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교활한 이재명은 침도 안 바르고 자신은 대장동게이트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거짓말을 해대고 있다. 화천대유가 이재명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면 어떻게 해서 화천대유와 상관이 없는 대법관 권순일이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앉았는가?
 
둘째, 이재명은 과거 성남시에서 시행되는 모든 공사 및 일거리를 통진당 산하 업체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에서 전부 맡겨 사업을 진행토록 해오던 연장선상에서 이번에는 화천대유 등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범죄를 추진했다. 문재인 정권의 비호가 없었다면 가능이나 했겠는가?
 
셋째, 과다한 수익분배구조를 만들어 준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수뢰가 아니라 왜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겠는가? “민간투자자”라는 탈을 쓴 화적단의 공범자들에게 수천억을 안겨준 혐의가 아니었던가? 성남시장으로서 인사권과 사업결정권을 한 손에 움켜쥐고 있던 이재명은 그러한 수익구조를 자신이 설계했다고 시인하고 자백했다. 이번에 그들이 모두 공범임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유동규는 종범이고 이재명이 주범인 공동정범 관계로 보인다. 단돈 870만 원을 투자해서 수익 배당금으로 100억을 받아 간 화천대유라는 회사는 과연 누구의 회사인가? 이렇게 가져가도록 사업을 설계한 유동규도 이재명의 사업인가가 없었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이 같은 국민의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해당 기관들에게 관련 서류를 요청해도 이 화적단은 절대로 서류를 내 놓지 않고 있다.
 
넷째, 문재인 정권이 전세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면 집값이 폭등할 것이라는 것을 뻔히 예상하고 있었으면서도 대장동개발의 수익을 최대로 올리기 위해 전세기간을 4년으로 연장해줬다. 이로 인해 지금 서민들은 평생 가도 자기집 마련은커녕 전세도 마음 놓고 살 수 없는 실의와 도탄에 빠져 있다. 이번 사기 사건으로 서민들의 상실감과 박탈감과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럼에도 이재명은 간악한 세 치 혀로 자신은 전혀 상관없다고 했다. 대장동지구 개발사업을 계획단계에서부터 총기획하고 행정책임과 감독을 맡았지만 화천대유로부터는 단돈 10원도 받지 않았다고 발뺌하면서 오히려 책임을 야당에 덮어씌우고 있다. 어디서 배운 못된 대국민 사기질인가? 국민들에게 천벌을 받을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믿으란 말인가? 이재명이여! 교활한 거짓말과 책임을 야당에 덮어씌우는 걸 보고 있는 서민들은 당장 그 입을 공업용 미싱으로 꿰매버리고 싶은 심정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게 아니다. 확신범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설계함으로써 경기도민, 나아가 집 없는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1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거금을 전국민의 단 1%도 되지 않는 화적단원들이 대박 터뜨렸다는 듯이 가져가도록 만든 책임을 져야 한다. 민간사업을 통해 택지조성단계에서만 화적단이 배당금으로만 4000억원 넘게 가져간 게 옳은가?
 
앞으로도 이 화적단은 대장지구 아파트 분양으로 최소 6000억원의 수익금을 더 나눠가질 수 있다. 특히 총 12개 대장동 개발 아파트지구들 중 4개 지구는 입찰 없이 화천대유에게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줬다. 이재명은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을 정치적 능력인 듯이 거만하게 자랑하는 천박함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서민들은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몇 백 만원 투자해서 수십 억대, 수백 억대의 현금을 가져간 데다 이 사기행각이 밝혀질 것을 막기 위해 법관들과 여야 정치인들에게도 수십억씩, 수백억씩을 안겨줬다니 서민들은 억장이 무너져 정말 억! 억! 소리가 난다.
 
이재명은 당장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에서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는 것만이 화적에서 인간이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대선 주자는커녕 천하의 사기꾼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재명이 가야 할 곳은 청와대가 아니라 교도소다.
 
화적들의 사기에 분노하고 치를 떨고 있는 5천만 국민들이여 총궐기하라! 집 없고 땅 한 뙈기 없는 무주택, 무토지 서민들이여 분연히 일어서라! 이번을 기회로 국민들이 대장동 땅사기 사건을 밝혀서 응징하지 못하면 제2, 제3의 대서민 부동산사기사건이 계속되고 화적단의 농간에 당해 나라가 거덜 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특검 수사방해를 즉각 중단하고 특검을 실시하도록 하라!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관계자에 대한 증인 요청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말라! 하루속히 야당의 ‘이재명 대장동특검’요구를 받아들여 적법한 법 절차로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건국 이래 최대의 대서민 부동산 사기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라! 시간이 없다고 둘러대지 말고 질질 끌지 말라! 그것은 모두 이재명을 비호하기 위한 저급한 꼼수라는 걸 모르는 국민은 없다.
 
검찰은 당장 이 사기사건의 몸통 이재명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의 계좌를 추적하라. 그래서 연루된 자가 있다면 여야와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냉엄하게 처단하라!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데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뭣하고 있는가? 대한민국 건국 이래 국가가 파산될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도 왜 그렇게 유약하고 미지근하게 대응하고 있는가? 당대표, 최고위원들과 원내 대표는 국회의 특검수용을 위해 장내외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하라!
 
2021. 10. 6
雲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