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국정 책임과 특검 촉구
1.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요구
문재인 대통령은 왜 침묵하는가? 헌법(제66조)에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이자 "국정운영의 책임자인 행정수반"이다. 대장동개발 의혹으로 온 나라가 벌집이 쑤셔진 것처럼 아수라장이 되고 있는데도 입을 꾹 다물고 있다면 그게 어디 한 나라의 대통령인가, 한 당의 수장이나 정파의 우두머리일뿐이지! 국민적인 의혹이 있다면 그 의혹을 풀어주도록 관련 조치를 취하는 건 "국정운영"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인가?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이재명에 대해 '대장동 의혹'에 "특혜 의심"을 갖고 있는데 이런 국민적 의혹을 방치하려고 하겠다는 소린가? ("대장동 사업 특혜" 51.9%, "모범적 사업" 24.1%)
https://news.v.daum.net/v/20210921070040210?x_trkm=t
대통령이란 여야를 초월해 국정운영을 통해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도모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자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그에게 비싼 월급을 주는 것이다.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이 전체 국민의 0.1%도 되지 않는 이재명 일당이 법조계의 고관대작, 변호사, 여야의 주요 정치인들을 다 포섭해서 안전망을 치고 보험을 들어놓고 거금을 해쳐먹었다는 의혹과 분노들이 비등하고 있는 게 보이지 않는가? 단군 이래 공전의 이 게이트로 목하 국민들이 행복은커녕 분노와 좌절감과 열패의식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데도 한 마디 말도 없다. 엄청난 직무유기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국민이 주는 월급은 왜 꼬박꼬박 받아 가는가? 국민들은 직무유기로 대통령을 고발해서 일단 가져간 월급을 환수하도록 함과 동시에 지금부터도 월급을 받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소를 제기해야 한다!
2. 즉각적인 특검 착수, 대여 압박과 대국민 호소
한 마디로, 국민적 의혹을 푸는 문제해결의 지름길은 공정하고 엄정한 특검을 즉시 착수하는 것이다. 대장동게이트의 실체파악은 이외로 간단하다. 결정적으로 이재명과 함께 이 게이트사건의 두 몸통 중의 하나인 최소 5000억원, 많게는 8000억에서 거의 1조원에 이르는 금액의 자금흐름을 파악하면 밝혀진다. 이 거액이 어떤 인물에게 갔으며, 계획단계에서 이재명은 어떤 역할을 했으며, 인허가 단계에서, 토지 수용단계와 분양 단계에서 자금이 어떤 식으로 흘렀는지, 또한 화천대유가 얻은 이해할 수 없는 부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성남의뜰은 과연 정상적인 입찰과정으로 이 부를 축적할 수 있게끔 한 것인지를 파악하면 금방 해결될 문제다.
이처럼 수사 자체는 간단하다. 경제범죄 수사에 필수적인 계좌 추적만 하면 대부분은 다 밝혀질 것임에도 여당은 이런 말 저런 핑계로 시간만 끌고, 그 하수인인 검경은 그동안 여권 눈치만 보다가 최근에야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이 밍기적 거려서 벌써 많은 증거나 주요 인물들이 종적을 감췄거나 법적 대응책이나 방비를 다 해놓았을 것이다. 만시지탄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조속히 특검을 해야 된다.
3. 대국민 대응의 방향
도덕이 땅에 떨어진 세상, 탐욕이 아귀같은 아수라장에서, 많은 국민들의 심리는 부동산과 탈법의 전과 4범 이재명이 천하에 둘도 없는 패륜아라는 걸 알아도 집값 잡고 경제를 살려줄 것 같다는 환상에서 표를 찍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에 대한 대응은 그 환상이 쪽박 깨어지듯이 두 쪽 나도록 이재명의 실체를 만천하에 드러내야 한다. 그의 인성은 믿을 수 없고, 성과도 사기극, 가면극으로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임을 알려야 한다. 예컨대 개발이익의 극소수만 도민들에게 줘놓고 뒤에선 4000억~1조 원이나 되는 천문학적인 거금을 극소수 자기 일당들이 다 해먹은 사실을 부각시킴으로써 한탕주의의 전과 4범은 분명히 향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정책을 펼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자기 패거리인 극소수 1%의 배만 더 채우게 만들고 나머지 99%의 국민은 또 다시 사기극, 가면극 놀음의 피해자가 될 것임을 알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2021. 10. 2. 06:21
북한산 淸勝齋에서
雲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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