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국정 책임과 특검 촉구

대통령의 국정 책임과 특검 촉구

 

1.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요구

문재인 대통령은 왜 침묵하는가? 헌법(제66조)에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이자 "국정운영의 책임자인 행정수반"이다. 대장동개발 의혹으로 온 나라가 벌집이 쑤셔진 것처럼 아수라장이 되고 있는데도 입을 꾹 다물고 있다면 그게 어디 한 나라의 대통령인가, 한 당의 수장이나 정파의 우두머리일뿐이지! 국민적인 의혹이 있다면 그 의혹을 풀어주도록 관련 조치를 취하는 건 "국정운영"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인가?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이재명에 대해 '대장동 의혹'에 "특혜 의심"을 갖고 있는데 이런 국민적 의혹을 방치하려고 하겠다는 소린가? ("대장동 사업 특혜" 51.9%, "모범적 사업" 24.1%)

 

https://news.v.daum.net/v/20210921070040210?x_trkm=t

 

대통령이란 여야를 초월해 국정운영을 통해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도모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자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그에게 비싼 월급을 주는 것이다.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이 전체 국민의 0.1%도 되지 않는 이재명 일당이 법조계의 고관대작, 변호사, 여야의 주요 정치인들을 다 포섭해서 안전망을 치고 보험을 들어놓고 거금을 해쳐먹었다는 의혹과 분노들이 비등하고 있는 게 보이지 않는가? 단군 이래 공전의 이 게이트로 목하 국민들이 행복은커녕 분노와 좌절감과 열패의식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데도 한 마디 말도 없다. 엄청난 직무유기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국민이 주는 월급은 왜 꼬박꼬박 받아 가는가? 국민들은 직무유기로 대통령을 고발해서 일단 가져간 월급을 환수하도록 함과 동시에 지금부터도 월급을 받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소를 제기해야 한다!

2. 즉각적인 특검 착수, 대여 압박과 대국민 호소

한 마디로, 국민적 의혹을 푸는 문제해결의 지름길은 공정하고 엄정한 특검을 즉시 착수하는 것이다. 대장동게이트의 실체파악은 이외로 간단하다. 결정적으로 이재명과 함께 이 게이트사건의 두 몸통 중의 하나인 최소 5000억원, 많게는 8000억에서 거의 1조원에 이르는 금액의 자금흐름을 파악하면 밝혀진다. 이 거액이 어떤 인물에게 갔으며, 계획단계에서 이재명은 어떤 역할을 했으며, 인허가 단계에서, 토지 수용단계와 분양 단계에서 자금이 어떤 식으로 흘렀는지, 또한 화천대유가 얻은 이해할 수 없는 부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성남의뜰은 과연 정상적인 입찰과정으로 이 부를 축적할 수 있게끔 한 것인지를 파악하면 금방 해결될 문제다. 

이처럼 수사 자체는 간단하다. 경제범죄 수사에 필수적인 계좌 추적만 하면 대부분은 다 밝혀질 것임에도 여당은 이런 말 저런 핑계로 시간만 끌고, 그 하수인인 검경은 그동안 여권 눈치만 보다가 최근에야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이 밍기적 거려서 벌써 많은 증거나 주요 인물들이 종적을 감췄거나 법적 대응책이나 방비를 다 해놓았을 것이다. 만시지탄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조속히 특검을 해야 된다.

 

국회 국감장에서 대장동개발 의혹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는 팻말을 내걸고 있는 야당 국민의힘 의원들(사진 출처 : NEWSIS)

3. 대국민 대응의 방향

도덕이 땅에 떨어진 세상, 탐욕이 아귀같은 아수라장에서, 많은 국민들의 심리는 부동산과 탈법의 전과 4범 이재명이 천하에 둘도 없는 패륜아라는 걸 알아도 집값 잡고 경제를 살려줄 것 같다는 환상에서 표를 찍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에 대한 대응은 그 환상이 쪽박 깨어지듯이 두 쪽 나도록 이재명의 실체를 만천하에 드러내야 한다. 그의 인성은 믿을 수 없고, 성과도 사기극, 가면극으로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임을 알려야 한다. 예컨대 개발이익의 극소수만 도민들에게 줘놓고 뒤에선 4000억~1조 원이나 되는 천문학적인 거금을 극소수 자기 일당들이 다 해먹은 사실을 부각시킴으로써 한탕주의의 전과 4범은 분명히 향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정책을 펼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자기 패거리인 극소수 1%의 배만 더 채우게 만들고 나머지 99%의 국민은 또 다시 사기극, 가면극 놀음의 피해자가 될 것임을 알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2021. 10. 2. 06:21
북한산 淸勝齋에서
雲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