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정국 최대 위기, 위기를 승부 가를 최대의 기회로!

대선정국 최대 위기, 위기를 승부 가를 최대의 기회로!

 

30대 초반의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원(원천징수 후 최종 수수 성과금액은 약 28억원)을 받았다면 그 아들은 혼자서 어떻게 처리했을까? 분명 부모와 상의하지 않았겠는가?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내년 대선의 승패가 결정될 최대의 위기다. 이재명의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 관여 의혹으로 모처럼 맞게 된 반전의 기회가 곽상도 아들 50억원 수수 건으로 역전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지금 야당과 대선 예비후보 주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선 이재명과 여권에 오히려 되로 받고 말로 갚아주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극소수 1%의 권력 있는 자에게 권력 없는 99%의 일반 국민들이 기만당했다는 프레임을 짜서 대응하라!

 

 

 

공전의 이 메가톤급 위기가 대선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최대의 위기를 최대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당과 모든 대선 후보들이 합심해서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가다간 이재명은 전혀 관련이 없고 오히려 이재명이 곽상도가 연루돼 있듯이 야당을 비롯한 토건세력으로부터 이익을 지켜서 성남시민들에게 되돌려준 깨끗하고 능력 있는 정치인이 아니냐는 프레임에 되치기 당해서 이재명이 대선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면 정권교체는 완전히 물 건너 간다. 이재명이 자기의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에게 오히려 곽상도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한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첫째, 자기 자식의 50억 수수 사실을 인지한 이상, 곽상도 의원은 사퇴로는 수습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핵폭풍을 바람막이 방벽으로 막겠다는 꼴이나 다름 없다. 즉각 당이 나서서 제명을 선언해야 된다. 

둘째, 이를 위해서 당 대표는 즉각 미국에서 돌아와서 정위치하고 불퇴전의 비상한 각오로 수습에 임해야 된다. 그리고 곽상도 의원은 대의를 위해 즉각 당의 결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 지도자의 과단성과 읍참마속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다!

셋째, 여당에게 선제적으로 화천대유의 대장동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이재명 예비후보, 곽상도 의원, 원유철 및 수원지검장은 물론, 화천대유에 고문 등 이름을 올린 모든 고위 공직자들을 포함해 국회 긴급 국정조사와 특검수사를 의뢰하자고 제의한다. 명분은 다음과 같다. 일개 지자체에서 조단위 부패가 일어났다는 점, 발본색원, 일벌백계, 유사범죄 내부고발이 되지않으면 여야와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는 국가기강이 흔들릴 대형 부패범죄 사건이라는 사실, 대장동 개발 기획단계에서 전방위로 실력자를 보험용으로 박아둔 사실 자체가 계획적인 불법 범죄행위임을 말해주고 있으며, 성남시 산하 사업에서 끌어들인 보험담보 인물들이 모두 여야 초월한 유력정치인, 대법원, 검찰청, 변호사 등 문어발식 입막음을 시도한 아주 대담한 범죄가 계획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공히 이러한 합리적 의혹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궁금증을 풀어줄 의무가 있다. 따라서 즉각 특검을 투입해 수사해야 한다. 그리고 매주 수사 상황에 대한 공개 브리핑을 하고, 매 1개월 단위로 대국민 중간보고도 필요하다. 

넷째,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 취임 후 2개월 이내에 대통령 자신을 포함한 3부 요인 및 국회의원 전원, 국무총리, 장차관 등 4급 이상 모든 고위공무원, 모든 판검사, 광역 및 기초 단체장과 의원, 국영기업체 사장 및 임원에 대한 부동산 소유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할 것을 내건다.

다섯째, 국민의힘 당 대표와 대권주자들이 단일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해 비상시국임을 선언하고 국가 위기상황 타개와 대선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여야 거국중립 내각을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여야와 진보, 보수라는 진영의 틀을 넘어서 국가의 청정성과 공정성 제고, 국민의 울분을 풀어주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과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라는 목적에서 다룰 것이라고 천명한다.

 

이 모든 제안은 집권당이 거부할 것임은 뻔하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고, 다음 수순으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는 스스로 자명해질 것이다.

이번에 정권교체 실패하면 다시는 정권을 탈환할 기회가 없을 것이다. 그들이 집권하는 차기 5년 안에 대한민국이 사회주의체제가 되든가, 아니면 망하거나 다른 주변 강대국의 교묘한 형태의 속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생결단의 각오로 부딪쳐야 한다!

 

2021. 9. 25. 14:27

북한산 淸勝齋에서

雲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