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중국을 대변해주는 주무장관들 : 이인영과 정의용은 어느 나라 장관인가?

 북한과 중국을 대변해주는 주무장관들 : 이인영과 정의용은 어느 나라 장관인가?

 

통일부 장관 이인영과 외교부 장관 정의용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의 장관들인가? 북한 외무성 대변인인가? 중국 외교부 대변인인가? 이들은 자신이 한 주장들이 각기 북한과 중국이 바라거나 결과적으로 그들을 이롭게 만들 "이적발언"이란 걸 모르고 한 것일까?

 

요 며칠 사이 여권에서 또 다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대선정국의 불쏘시개로 쓰려는 것이다. 발언의 발단은 먼저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열었는데, 서욱 국방부 장관이 종전선언은 군사적 조치가 뒤따라야 하고 남북이 대화를 통한 상호주의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의미로 발언한 주장을 반박하면서다.

 

이인영은 "(종전 선언은) 평화협정으로 가는 입구로서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것이 군사적인 어떤 실질적인 조치를 동반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의미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인영은 또 "종전 선언이 북이 비핵화 협상으로 나오는 데 있어서 발걸음을 촉진하는 데도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종전선언 의지를 표명한 이인영의 이 발언은 완전히 북한의 의지를 대변해주는 것이다. 북한이 바라는 바를 얘기한 셈이다.

 

 

문제의 발언을 하고 있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사진 출처 : NEWSIS)

 

국방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의 견해가 충돌하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종전선언협정을 위해서는 한국보다는 북한과 미국의 의사가 중요하다면서 "사실 종전 선언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나라는 북한"이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북한이 신뢰가 생기도록 여러 가지 비핵화 노력을 해야 됨에도 그들은 하나도 변할 생각이 없는데 왜 우리정부의 주무 부처인 통일부 장관이 나서서 북한의 의지를 대신해주고 있는가? 지금까지 수 없이 북한외무성이나 노동당의 대변인 노릇을 해 온 게 모자란다는 말인가?

정의용 외무장관의 위 발언은 의도는 달라도 맞는 말이지만 이어서 나온 발언은 잘못된 것이다. 그는 "중국은 정전 협정의 당사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전 선언, 또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 가는 과정에서 참여해야 된다고 본다"는 주장을 폈다. 이는 중국이 기다리는 바였다. 중국이 정식으로 요청하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나서서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는데도 남북정전 협정에 중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이 발언은 너무 성급한 것이다.

 

 

문제의 발언을 하고 있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사진 출처 : NEWSIS)

 

이인영이 북한의 역할을 대신해주듯이 정의용은 중국의 입장을 먼저 나서서 대변해 주는 꼴이다. 특히 정의용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이미 오래 전부터 중국정부와 협의를 거쳤거나 이에 관해 얘길 주고 받으면서 모종의 교감과 공동목표를 갖고 하는 이야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에 대해서든, 중국에 대해서든, 몸이 달아서 적극적으로 나와도 모자랄 판의 당사자들은 가만 있는데 왜 우리가 먼저 나서서 그들을 옹호하고,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주는가? 꼭 이렇게까지 스스로 저자세가 되어 그들에게 목을 들이밀어야 되겠는가? 외교에 카드가 있고 사전에 패를 다 보여선 안 된다는 상식 쯤은 다 알 것임에도 왜 이러는지 저의가 의심스럽다.

 

서욱 "군사적 변화 無" vs 이인영 "의미 작지 않아"…종전 선언 시각차

 

더군다나 중국이 한반도에 어떤 전략적 목적을 갖고 있고, 특히 남한에 대해서는 어떤 저의를 갖고 접근하고 우리를 이용하고 있는지 알고나 이런 발언을 하는지 모르겠다. 북한은 아직도 조선노동당 당강에 "적화통일" 부분을 삭제 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은 호주와 함께 한국을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에서 이탈시켜 종국엔 자국의 "속국"으로 만들려는 목적을 감추고 있다.

 

중국의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제1단계는 중국시장이라는 미끼와 암암리에 제공하는 막대한 정치자금을 이용한 문화적 침투다. 이를 최일선에서 교묘한 수단과 방법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 "공자학원"이다. 중화주의의 세계적 확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자학원은 세계 여러 나라에도 침투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들어와 있고 이미 지방에 여러 조직들이 뻗쳐져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막을 포함해서 제2단계와 제3단계에 대해선 다음에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인영과 정의용 두 장관이 위 사실을 알고도 그런 발언을 한 것이라면 사리 분별이 부족한 철 없는 장관들이 아니라 상대와 내통하는 주무장관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무식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시대착오적인 사회주의이념에 대한 과도한 자기확신에 따른 결과론적인 "이적행위"이다. 어쩌면 무식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https://m.blog.daum.net/suhbeing/720

왜 이리도 서두를까? 종전선언은 필히 비핵화와 연동돼야 한다!

 

2021. 9. 18. 11:30

북한산 淸勝齋에서

雲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