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헌정포럼 초청 특강

자유헌정포럼 초청 특강

●일시/2021년 6월 22일(화) 14:30~16:00
●장소/국회 헌정회관(여의도 국회의사당 옆) 1층 회의실
●강사/서상문 박사(환동해미래연구원 원장)
●참석/자유헌정포럼 회원 20여 명(전직 국회의원들 및 각 분야 전문가들)+비회원 약간 명 

●주제/중국의 한반도 정책 : 지속과 변화

●주요내용/아래 참고 바람(★강연 내용 중 조금 민감하다 싶은 부분은 공개를 생략했음)

 

 

중국의 한반도 정책 : 지속과 변화

 

차례

 

Ⅰ. 들어가는 말

Ⅱ. 총론 : 현재 상황

Ⅲ. 각론① : 중국(인)의 대한반도 지정적 인식 : 脣亡齒寒(=脣齒輔車)

Ⅳ. 각론② : 역대 중국지도부의 한반도정책의 지속과 변화

Ⅴ. 생각해보기

 

 

Ⅰ. 들어가는 말

 

1. 以管窺天(=管中之天) 대롱으로는 하늘을 다 볼 수 없다!

 

2. 地大物博의 다양한 얼굴, 피카소의 입체파 작품 '우는 소녀', 모노톤+씨네마스코프, 20세기와 21세기 혼재▶ 개념적 파악 불가피▶ 상반된 학설 공존 인정

 

3. 중국의 한반도정책 파악의 의미와 의의 ; 미래 대한민국의 운명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받기보다 우리가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 중국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Ⅱ. 총론 : 현재 상황

 

1. 중국은 자국의 세계전략(혹은 대미 전략)의 일환으로 한반도 남북문제를 파악 및 실행

 

2. 덩샤오핑과 장쩌민 시대의 韜光養晦, 후진타오(胡錦濤) 시대의 有所作爲(해야 할 일은 적극 나서 이뤄낸다)와 和平崛起(평화롭게 부상한다)에서 시진핑 시대 奮發有爲(전술은 이른바 '戰狼外交')▶ 미국으로부터 兩超多强으로 인정 받기 원함▶ 미국은 No!, 오히려 바이든 정부 들어서 중공을 해체시키려는 전략을 펴고 있음

 

3. 중국의 대외전략 변경의 배경

1989년 미국 대비 중국의 GDP 비중은 6.1%에 불과했고 미국에는 전혀 상대도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덩샤오핑은 자신이 당 간부들에게 당부한 도광양회에 대해 "적어도 50년 이상 이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음.▶ 그런데 2013년 집권하게 된 習近平이 취임하자마자 본격적인 대국굴기(大國崛起=대국으로 우뚝 섬) 노선을 채택. 2012년 중국의 미국 대비 GDP 비중이 52.7%에 달할 만큼 중국경제가 성장한 영향이 컸고, 중국이 WTO 가입한 후 10년 동안 비축한 힘이 시진핑의 '대국굴기'의 바탕이 된 것임.▶ 시진핑은  '중국몽(中國夢)'을 내세웠고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달성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제시했음. 2020년 현재 중국의 미국 대비 GDP 비중은 70.2%까지 상승했음.

 

(사진 자료 출처 : 머니투데이)

 

4. 한반도 문제에 적극 관여하면서 중국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 확대

 

5. 중국지도부는 북한 및 북핵의 안정적 관리(북한과 북핵의 분리).

 

6. 국제주의파(주로 중국외교부)의 주도로 시도해온 "국가 대 국가 관계"에서 전통주의파(중공 대외연락부)의 주도로 "당대 당 관계"와 "혈맹관계"(1961.7. 11 '북중동맹' 체결)로 회귀▶ 두 차례에 걸친 노선 번복. 북한정권의 존속과 안전 우선시(대략 2009년 7~8월 중공 지도부 내 대북한 노선 조정 후 1차 전통주의로 돌아온 뒤 김정은 집권과 핵실험으로 국제주의노선으로 되돌아 갔다가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노골화 되자 다시 전통주의노선으로 회귀)

 

7.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한미연합훈련을 동시에 멈추는 “쌍중단”,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체제 설립을 함께 이뤄가는 "쌍궤병행"

 

8. 미국의 동맹국들 중 한국을 가장 취약한 고리로 파악▶ 경제관계를 축으로 한국을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에서 탈리시키고, 대중국 중립 과정을 거쳐 중국＋한국을 이념적 친연성 확대▶ 한중동맹 혹은 한중 운명공동체 구축▶ 한국은 한중이 북한 문제만이 아니라 일본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해야 하고 실현이 가능하다고 봄(청화대 옌쉐통 교수 등등 중공 관변학자들 주장)▶ 현재 ??% 정도 진전됐을까?

 

Ⅲ. 각론① : 중국(인)의 대한반도 지정적 인식 : 脣亡齒寒(=脣齒輔車)

 

1. 知覺 혹은 인식(perception)과 정치행위의 상관성

 

2. 중국이 한반도와 중국의 관계를 脣亡齒寒, 脣齒輔車의 관계로 보는 것은 하나의 전통▶ 임진왜란 시의 명말청초 때부터 그리고 그 뒤 19세기말 이홍장, 원세개, 손문, 20세기의 장개석, 소육린 등등 많은 국민당지도자들과 모택동, 주은래 등등 중공 지도자들을 포함한 역대 중국의 최고 지도자, 군사전략가들의 공통된 인식▶ 지도 참조(PPT 혹은 아래에 첨부해놓은 블로그 논문)

 

3. 세계전략 강대국정치의 구도에서 사고▶ 대한반도 정책에 국제주의파, 민족주의파(급진, 온건)의 경합 혹은 논쟁 속에 최고 및 최종 당정책에 영향 미침(대결 혹은 대립은 아님)▶ "민주집중제"▶ 모택동 vs 유소기 시절의 권력투쟁이 아님

 

Ⅳ. 각론② : 역대 중국지도부의 한반도정책의 지속과 변화▶ 아래 본인의 논문 참조 요망("3非3不願")

https://m.blog.daum.net/suhbeing/319

 

Ⅴ. 생각해보기

 

1. 중국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은?

 

2. 한국이 고려할 수 있는 7가지 선택지

1) 동맹인 미국 일변도

2) 중국 편승(wagon)

3) 현상유지▶ 安美經中

4) 핵무장 통한 자강 구축

5) 미 중 사이에서 헤징(hedging 위험분산)하여 무게 중심 잡기(균형자)

6) 진영 초월한 다자협력 확대 및 강화

7) 영세중립

▶ 위 일곱 가지는 어떤 것이든 간에 다 완벽한 것은 아니고 제각기 장단점이 있거나 어떤 것은 아예 애초부터 불가능한 경우도 있음. 

 

3. 한미동맹을 주요 축으로 하되 무조건 한 편에 서서 다른 한 편을 거부하기보다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 및 사안별로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 쪽으로 중미와 모두 우호적인 관계를 관리해 나가는 접근법(인류보편 가치와 국익 접목해서)

 

4. 대중국 경제의존도 심화와 '한국 길들이기'에서 탈피▶ 중국의 허와 실 파악▶ 중국의 전략에 말리지 않도록 대비,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 시정, 대등한 관계가 되고자 노력할 필요▶일부 관련 내용은 아래 본인의 졸문 참조("중국이 한국을 봉으로 보는 이유")▶

https://shindonga.donga.com/3/all/13/927371/1

 

5. 중국의 "선의" 혹은 진정성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2017년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과 "투 코리아"를 언급하던 중 한국역사를 얘기하면서 수천년 전에 많은 전쟁이 있었고, "한국은 사실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한 저의와 배경을 잘 알고 대응해야 함.

 

6. "한미동맹만능론" 혹은 "한미동맹 만병통치론" 지양▶19세기 영국 외무장관을 지낸 파머스톤 경이 국제관계에서 “영원한 동맹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우리의 이익만이 영원할 뿐이고 이를 쫓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한 발언 상기

 

7. 병자호란 때처럼 국가 이익이 아닌 정파 이익에 따른 외교사안 해석 지양

 

 

앞 자리 외에 뒤에 횡으로 놓여져 있는 의자에 앉은 분들은 사진을 찍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