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의 난폭한 무법자, 중국어선들 퇴치법
서해의 난폭한 무법자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벌써 수십 년도 더 된 일이다. 막대한 국부가 중국으로 유출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중엔 서해의 별미 꽃게와 조기들이 중국에 침탈당함으로 인해 수산물 가격이 폭등해서 이 생선들을 먹어본지 오래된 이들도 많다. 경제적 피해에만 그치지 않고 주권국가의 국가존엄도 훼손되고 있다. 정말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결론부터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다. 한국정부가 너무 물러 터져서 그렇다!
예방 혹은 근절 방법은 이렇다.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나포와 몰수에도 끊이지 않을 경우엔 향후 언제부터는 기관포를 쏠 것이라고 미리 중국정부에 알린 뒤 실제로 예정일에도 중국어선이 넘어와서 불법어로를 하면 바로 해경이 기관포를 쏴서 퇴치하라. 그리고 중국에서 트집을 잡아 외교문제가 될 때는 나를 전권대표로 중국에 보내라. 그러면 내가 가서 속 시원하게 말끔히 해결하고 올테니까!
중국인들은 대체로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큰소리치고 군림하려는 속성이 있다. 반면, 道義와 理에 맞는 논리를 펼치는 자에겐 약하다. 이 주장은 내가 지금까지 중국인들과 만나거나 부딪히면서 수 없이 겪은 경험에 따른 결론이다. 게다가 불편한 진실이지만 북한이 중국의 외압을 이겨내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그 비결도 바로 그들이 이 방법을 구사하기 때문이다. 중국인은 전반적으로 아직도 한국과 한국인을 아주 우습게 보는 오랜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치인들, 국가 지도자들도 모두 중국인이 아닌 자가 없다!
지금까지의 예를 보면, 중국정부의 고위 지도자들에겐 한국은 손바닥 안에 놓고 마음대로 갖고 놀아도 자기들에게 입도 뻥긋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1992년 8월 한중수교 체결 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얼마 전, 사드 배치 때도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홀대를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다.
우리 정부가 중국어선의 월경 불법조업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퇴치하는 수순은 아래와 같이 세 단계를 밟으면 된다. 여기엔 반드시 모든 조치는 법과 원칙에 따른다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삼는다.
첫째, 한국 외교부가 서울 주재 중국 대사를 불러 엄중하게 최후의 통첩을 내린다고 알린다. 앞으로 한국의 서해안에 넘어 와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은 영토를 무단 침범한 범죄자로 취급할 것임을 알리고, 지금부터는 과거와 달리 그들에 대해선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전한다. 구체적으로 그 시행방법을 정확하게 밝히고 언제부터 시작할 것이며, 취할 수단과 함께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중국 어민들의 각종 피해는 전적으로 중국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중국정부가 사전에 미리 계도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통보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둘째, 그래도 중국어선들은 여전히 서해안으로 넘어와서 불법조업을 계속할 것이다. 그래도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중국정부는 단속하는 시늉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한국은 기존처럼 어쩌지 못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즉 한국을 우습게 봐도 된다는 관성이 또 다시 작동하는 것이다. 그러면 한국 해양경찰과 해군이 합동작전으로 중국어선이 불법 조업하는 해역의 현장에 출동해서 중국정부에 알린 대응방법의 순서대로 단속한다. 예컨대 육성 경고 후 공포탄을 먼저 쏘겠지만 그래도 그들이 물러나지 않고 조업을 하거나 지금까지 보여준 것처럼 무기를 들고 위협을 가해오면 즉각 기관포를 쏴서 대응한다.
셋째, 이런 단속을 통해서 중국 어선들이 돌아가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즉각 중국 어선들을 나포해서 한국의 법률에 의해 엄중한 벌금부과와 함께 국내 교도소에 수감시키는 신병처리를 한다. 어선은 돌려주지 않고 몰수한다. 그렇게 해도 관련 국내외 법에 저촉되지 않고 정당하다. 국제법인 유엔해양법협약 위반도 아니고 국내의 외국인어업법에도 부합한다. 이 법들은 불법조업 어선은 담보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모두 몰수할 수 있게 돼 있다.
과거 한국인이 중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중국 공안당국은 중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그 사실을 통보한 경우는 드물었다. 또 중국당국은 당사자의 신병은 어디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도 알리지 않았다. 그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전혀 알리지 않고 몇 년이 지난 경우도 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행방불명이 되어 지금까지도 사람이 죽었는지 살아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다. 내가 직접 목도한 적도 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관포를 쏴라! 그러면 한중관계의 장이 판이하게 달라질 것이다. 그러다가 중국과 갈등이 생기거나 중국정부의 보복조치를 당하게 되면 어쩌냐고? 경제적으로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면서 대중국 무역수지도 작년 2020년도만 해도 600억 달러나 흑자여서 한국 지도자들이 누구든 중국의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에서 경제를 분리해서 대응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동시에 중국에 이익이 걸려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국내 비난여론도 비등할 것이다.
그렇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 확실히 요즘 중국의 지도자들은 지난 세기 등소평 이전 시대의 지도자들과 달리 쫀쫀해져서 경제를 연결해서 보복을 가할 것이다. 나 역시 100% 그렇다고 본다. 국가 지도자의 강단과 배짱은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그럴 때는 또 대국의 자존심과 중공이 금과옥조로 내세우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모택동 사상'(馬列主義毛澤東思想)및 중국의 천적 미국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 여기선 구체적인 노하우를 다 말할 순 없다. 우리가 상대를 그만큼 모르는 게 문제일뿐이지 사실 그들도 구멍과 허점이 적지 않다. 또 중국이 대국이라고 거들먹거리지만 사람들은 전혀 대국적이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중국인의 사고패턴과 특성을 논할 때 소개할 생각이다. 중국의 근현대 대외외교사에서 허를 찔려서 낭패를 본 경우도 많다. 아무튼 나를 한번 보내 보시라니깐요!
이글 모두에서 밝혔듯이 정말로 그 땐 나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명전권대사로 중국에 보내라. 서희 장군(사실은 장군이라기보다 文士로서 외교관임)의 후손답게 내가 가서 중국지도부를 세 치 혀로 납득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사과를 받아내고 재발방지까지도 약속 받아 올테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나는 중국인들이 펼칠 논리전개 및 모순과 아킬레스건을 꿰뚫고 있다. 숨통을 조이고 풀어주는 혈맥이 어딘지도 잘 알고 있다. 사후 이 일로 중국과 척이 지지 않게 상대의 위신도 세워주면서 다른 사안에도 서로 도울 수 있는 관계로 만들 수도 있다.
혹여 나를 중국에 협상대표로 보낼 수 없다면 우리정부 당국자들은 필히 명심할 게 있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어로를 외교적 협상의 의제로 올리면 절대 안 된다는 점이다. 우리가 당연히 재발을 방지하고 주권 및 국익을 보호해야 할 그런 것들을 외교협상의 의제로 만들면 중국은 이를 “양보”(사실 이건 양보도 아님!)하는 대신 다른 걸 요구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절대 협상은 금물이다! 원칙을 주장하고 강조하는 것만 되풀이해야 한다. 그러다보면 공세이전의 기회가 올 것이다. 외교란 상대가 있기 마련이어서 식민지나 종속국이 아닌 이상 독립된 주권국가라면 자국이 하기에 따라 상대국도 변하게 돼 있다. 굴욕적인 현상 유지가 좋다면 몰라도 대등한 호혜 관계를 원한다면 어차피 한바탕 홍역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다. 강력하게 대응해서 자국 해역으로 무단으로 넘어와서 조업한 중국의 불법 어선들을 근절시킨 외국의 사례들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해결의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경제보복을 하면 시끄러워 진다는 것만 생각하느라 대응전략을 세울 엄두도 못 낸 것이다.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 마디로 국가지도자도 일하기 싫어하는 건 일반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다. 무능하고 용기 없는 지도자가 버티고 있는 한 국가지도자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이 국민들에게 떠안기는 국제적인 웃음거리와 굴욕만 지속될 뿐이다!
2021. 4. 22
북한산 淸勝齋에서
雲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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