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체인 3

북핵이 건재하는 한 군의 긴장해소와 방심은 금물

북핵이 건재하는 한 군의 긴장해소와 방심은 금물 서상문(환동해미래연구원 원장)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서로 합의한지 3개월이 지나고 있다. 그 뒤 북한이 한두 가지 선행 조치를 취한듯 해도 가장 본질적인 사안인 핵무기는 꿈적도 않고 있다. 김정은이나 트럼프가 상호 동시 이행을 약속하지 않는 한 단시일 내에, 그것도 일방적인 북핵 제거는 말처럼 쉽지 않다. 두 사람은 그걸 뻔히 알면서도 각기 자신들이 처한 국내 정치적 필요에 따라 합의했던 것으로 보인다. 서둘러선 안 되지만, 현 상황을 보면 쌍방의 약속과 달리 접점 찾기가 쉽지 않아 로드맵이 만들어지기 어려워 보인다. 남북 간에 다시 제3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논의되는 동기 및 배경 가운데 하나다. 사실..

군의 존재 이유와 북핵

군의 존재 이유와 북핵 북한 김정은이 트럼프와 이 땅의 비핵화를 이야기했지만 북한 핵무기는 그대로 있다. 한국군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핵무기를 어떻게 방어하려고 하는 걸까? 북한핵에 대해 한국군은 군사작전상 세 가지 대응 방법을 마련해 운영해오고 있다. 첫째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명백한 징후가 있을 경우엔 이른바 킬체인(Kill Chain)으로 선제 타격을 가하는 것이다. 둘째는 선제 타격이 실패하여 북한이 보복으로 핵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엔 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se)로 공중에서 요격해서 파괴시키는 것이다. 셋째는 실제로 북한이 핵 공격을 해오면 가용한 모든 전력을 동원하여 대규모 응징보복(KMPR, Korea Missive Punishment and ..

군이 방심해선 안 되는 이유

군이 방심해선 안 되는 이유 김정은이 트럼프와 이 땅의 비핵화를 이야기했지만 북한 핵무기는 아직 그대로 있다. 비핵화 문제가 완전히 검증되는 형태로 해결되려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만큼 쉽지도 않기 때문에 관련 당사국들 간의 대화들이 순조롭다고 하더라도 북핵제거와 검증에 소요될 최소한의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만큼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야 할 것이다. 그 동안 대화는 하겠지만 북핵에 대한 방심은 금물이다. 한국군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핵무기를 어떻게 방어하려고 하는 걸까? 북한핵에 대해 한국군은 군사작전상 세 가지 대응 방법을 마련해 운영해오고 있다. 첫째는 북한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명백한 징후가 있을 경우 이른바 킬체인(Kill Chain)으로 선제 타격을 가하는 것이다. 둘째는 선제 타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