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문 블로그

중국의 대 이어도 전략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서상문(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지난 주 느닷없이 이어도가 ‘수면’ 위로 급부상한 바 있다. 중국의 의도에 말려든 우리의 무지와 정치권의 정쟁활용 동기가 뒤섞인 결과였다. 중국은 국가전략 차원에서 이어도에 대해 4단계 전략을 세운 듯하다. 1단계는 도상침략(map's aggression)이다. 이는 분쟁의 소지가 있거나 문제가 되고 있는 분쟁지역에 대해 상대국과 외교교섭을 벌이기 전에 먼저 자국지도에 자국령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단계는 이어도를 국제분쟁지화 한 후 공동관리수역에 넣는 것이다. 3단계는 한중 공동개발이다. 4단계는 공동개발 중 자국영유권을 선전하면서 실제 점유를 시도하는 것이다. 중국이 이 과정을 밟은 사례가 남사군도다. 인도와의 국..

탈북난민의 인권문제와 진영논리 서상문(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목적지향적 행위는 때가 적절해야 한다. 시의성을 놓치면 목적을 이루기는커녕 진정성까지 의심받는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의 탈북난민 강제북송에 임하는 여야 정치권이나 보수, 진보 진영의 자세가 바로 그런 경우다.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문제는 당사국 국민이라면 누가 요구하든 도덕적 정당성을 가진다. 여기엔 여야가 따로 없고 보수와 진보가 협력 못할 게 없다. 먼저 때를 놓친 것은 이명박 대통령과 집권여당이다. 임기 초나 중반기에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4년이 지난 임기 말, 총선이 임박한 이제야 중국정부에 탈북자인권문제 해결을 요청한 것이다. MB정부가 국정운영의 일정표를 가지고 출발했는지 의심받을 수 있는 사유다. 실제로 야당이나 ..

‘종군위안부’· ‘성노예’·한국인의 체면의식 서상문(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성노예’(military sexual slavery)는 ‘종군위안부’를 대신할 국제 공인 용어다. ‘전쟁 중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한 ‘쿠마라스와니 및 맥두걸 보고서’가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 채택된 1999년부터였다. 이 해는 ‘종군위안부’명칭이 사어가 될 원년이었다. 2001년 필자도 일본정부가 주변국의 뭇 여성들을 일본군의 성욕해소 도구로 강제동원한 과정과 일본군 ‘종군위안부’, ‘정신대’호칭의 유래 및 허구성을 파헤친 글에서 이 용어들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편 바 있다.(『월간중앙』2001년 9월호) 그런데 약칭 ‘맥두걸보고서’ 후 10년이 더 지난 지금도 한국에선 ‘종군위안부’와 ‘정신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