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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Process and Analysis of the ‘17-Point Agreement’ between China and Tibet

Conclusion Process and Analysis of the ‘17-Point Agreement’ between China and Tibet SUH, Sang‐mun(Chung‐Ang University) Abstract The 17-Point Agreement signed by China and Tibet in 1951 contained many elements considered to be unlawful. Indeed, agreement was only reached as a result of military intimidation and coercion on the part of China. Furthermore, the agreement was never officially ratifi..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직업윤리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직업윤리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서상문(환동해미래연구원 원장) 초동 대응만 제대로 했더라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음에도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혼자만 살겠다고 서둘러 이선했다. 그들의 범죄적 도피행위는 먼저 승객을 구출한 뒤 선장과 선원들은 배와 함께 최후를 마친 영국의 버컨 헤드(Burken head)호 사고(1852년), 타이타닉호 사고(1912년)와 대비된다.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시대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일반화 할 순 없지만 상류층이 국가를 위해 솔선수범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전통과 유럽사회 전반에 깔려 있던 이른바 ‘금욕적 직업윤리’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에 비해 우리사회에는 그런 가치관이 박약한 것만은 분명하다. 독일 근대 사회학자 ..

세월호 참사의 보이지 않은 원인에 주목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의 보이지 않은 원인에 주목해야 한다 서상문(환동해미래연구원 원장)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은 승객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의무를 버리고 “움직이지 말고 가만있어라”는 안내방송만 하고 다음 단계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절박하게 구조를 기다리는 승객들을 놔두고 업무용 무전기로 서로 교신하면서 선교로 모여 다 같이 선원전용 통로로 빠져나갔다. 구출된 15명의 선원들 중 단 한 명도 승객구조에 나서지 않았다. 그 시각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선실에서 대기한 단원고 학생과 승객들이 움직이지 말라는 안내방송만 믿고 있다가 변을 당하게 된 꼴이다. 승객을 다 구하고도 남을 44대의 구명보트 중 달랑 2대만 풀려지고 나머지는 둔탁한 철선에 묶여 있었다. 비리, 부정, 탈법 운영, 비호 등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