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주와 보검 쟁탈전

여의주와 보검 쟁탈전

 

검찰의 기소편의주의에 억울하게 당해봤거나 부당한 판결을 억울하게 당해 봤나요? 그래서 검사가 얼마나 지 맘대로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판사가 얼마나 지 맘대로 판결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피눈물을 흘려봤나요?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비싼 세비 받고 늘 하는 일이 이 짓이긴 하지만 작금 또 다시 온 나라를 갈라놓고 있는 “공수처” 문제와 검찰개혁 건은 본질을 말하면 결국 검찰을 자기 정권의 수중에 두기 위해 싸우는 “여의주”나 “보검” 쟁탈싸움이다. 양쪽 다 여의주에 멀쩡한 두 눈을 잃고 보검에 찔리고 베여서 신음하는 서민들은 전혀 안중에 없어 보인다.(물론 서민이라 해서 다 옳고 선량한 건 아니지만!!)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여의주는 왕의 호신용이자 상징물이다. 중국에서는 고대로부터 황제만이 여의주를 가질 수 있다고 여겨졌다.

칼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무의 심볼로서 국가 기관 중에선 오직 군과 검찰을 뜻하는 상징물이다. 검으로 적을 무찌르거나 사회와 나라의 썩은 곳들을 잘라내거나 도려내어 나라를 지키고 나라의 기강을 세우는 기관이라는 의미가 함축돼 있다. 한국의 검찰은 말 그대로 칼이다. 아무에게도 견제 받지 않는 칼! 한국 검찰은 대통령도 어쩌지 못할 정도로 최고의 막강한 권력기관인데, 여의주와 보검을 한 손에 거머쥔 왕과 다를 바 없다. 이 칼이 시민과 국민의 손에 들어오지 않는 한, 소유권이 어떤 자에 속하든 자신들은 독자적으로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살아 갈 것이다. 사진 속 검은 고종황제가 쓰던 이화보검으로 알려진 것이다.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은 물론이고, 권력 맛을 잊지 못해서 늘 해오는 편 가르기, 사실마저 왜곡하고 비틀고 서로 싸움을 붙여서 자사 이득 유지 및 공고화의 달인인 언론이나, 양심이 없다거나 정의감이 없는 지식인들이나, 영혼 없는 공무원이나,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도 감정을 배설하는 네티즌들이나 모두 양편으로 갈라서서 지 마음껏 사용하고 휘두를 수 있는 국보급 “여의주”와 “보검”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자기편이 옳고 상대는 잘못 됐다고 박 터지도록 싸우고 있는 꼴이다.

 

그 사이에 정당한 근거도 없이 기소를 하고 안 하고 지들 마음대로 결정해도, 판결을 자의적으로 잘못 내려도, 누가 봐도 범죄임에도 기소를 하지 않거나 이척 동자가 봐도 패소될 수 없는 재판을 뒤집어 판결을 내려도 어느 “놈” 하나 제재를 받지 않는, 아니 제재를 가할래야 가할 수 없도록 제도화, 구조화 돼 있는 무소불위의 “검찰공화국”, “법관공화국”의 성역은 허물어지 않는다.

 

그리고 그 체제하에 부당하고 억울하게 당하는 가진 거라곤 몸뚱이 하나 뿐인 힘없고 “빽” 없이 어렵게 살아가는 사법피해자들의 울분과 분노와 한숨과 원한이 이 나라의 상공을 자욱이 뒤덮고 있고, 그래서 얼마 되지 않는 재산도 날리거나 결국 홧병으로 몸져눕는 “분”들이 늘어만 간다. (나를 포함해서 내 주변에도 적지 않다!) 급기야는 이 일로 충격으로 혹은 하소연 할 데가 없어 울화병으로 자살까지 하고 마는 이들도 수두룩하다! 대한민국이 매년 1년에 1만 하고도 2~3000명이 자살로 죽어가는, 벌써 십 수년 동안 계속해서 자살률이 세계 최고라는 사실을 아는가?

 

또한 그 사이 같은 하늘 아래 다른 쪽에선 탐욕이 배 밖에 나온 저질 정치인들, 정의의식이 실종된 검사들, 제식구 밖에 모르는 판사들은 건재하고, 오로지 부모 잘 만나 잘 먹고 잘 배운데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까지 쓸 수 있어서 늘 자신감이 넘치고 피부가 뽀얀 그 아들 딸들은 한 마디로 “대를 이어 자기 부모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출셋길이 열려 있다!”

 

그게 한 없이 부러운 철학 없는 자들은 그들에게 갈채를 보내고 선망의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그들로부터 쭉정이들이 떨어질 걸 알고선 그들과 한 편이 되려고 단호한 확신감으로 “이너 써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선다. 일단 그 안에 들어가고 나면 누구보다 더 기존의 기득권층과 그 체제를 위호하는데 앞장선다. 검찰공화국, 법관공화국이여 영원할지어다!!

 

2020. 1. 11, 10:15

북한산 淸勝齋에서

仰天

 

10년 전이나, 1~2년 전이나 지금 당장이나 또 내년이나 후내년이나 혹은 5년 뒤에 써도 내용과 현실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똑같이 유효하거나 적용될 수 있는 졸문을 덧붙입니다.(글의 내용 중 일부는 상황 변화에 따라 지금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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