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과 김진표 같은 자들은 도대체 누굴 위해 정치를 하는가?

문희상과 김진표 같은 자들은 도대체 누굴 위해 정치를 하는가?

 

지난 12월 18일 작금 대일 관계의 경색을 풀고자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문희상법”은 일본정부로부터 사죄와 배상을 받는 게 아니라 기부금을 받아 일제 시기 강제동원피해자들에게 나눠줘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우리에겐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일본에겐 아베가 바라는 대로 움직여주는 친일 악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우선 이 법에 문희상과 같이 대표 발의한 김진표가 어떤 인간인가 보자. 그가 어떤 성향의 정치인인지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김진표가 지금까지 걸어온 정치행보는 그가 누굴 위해 정치를 하는지 극명하게 알게 해준다.

 

과거 IMF사태가 터져 M&A나 투기 등의 기업사냥을 일삼아 온 외국 헤지펀드의 큰 손들이 한국정부와 기업들을 타켓으로 삼았을 때 김진표는 신자유주의의 첨병이 돼 론스타 “먹튀” 사건에 적극 개입해 국민의 혈세로 쌓아올린 포스코, 외환은행 등등 우리 기업들이 헐값으로 외국기업에게 넘어가도록 국부유출에 앞장선 매국적 정치인이다. 그가 모든 기업의 매각에 관여한 건 아니지만 그러한 정치인들이 외국기업의 이익을 위해 앞장 선 결과 IMF사태 이후 2004년까지 외환은행 외에도 제일은행, 포스코, 대한송유관, 한국전기통신공사(KT), 담배인삼공사, 한국종합화학, 국정교과서, 종합기술금융 등이 외국에 헐값에 매각됐다.

 

어디 그뿐인가? 게다가 김진표는 금융실명제법 시행 전에 삼성에게 미리 관련 정보도 빼돌려 국가정보까지 사기업에게 유출시킨 범죄도 저지른 바 있다. 또한 그는 기업법인세 인상에도 강력히 반대하면서 기업의 입장만 대변했으며, 아파트원가 공개에도 죽어라고 반대해댔다. 이뿐만 아니라 이 자는 부동산투기방지법을 “사회주의”라고 강력히 반대하기도 했지 않는가?

 

 

당 대표 선거 때 "당에 장관 출신 경제전문가"는 자기 한 사람 뿐이라고 한 바 있다. 앞으로의 대선엔 경제가 승부를 가를 것이라는 취지의 말도 한다. 경제전문가인 자기가 돼야 한다는 소리로 들린다. 그런데 이 자는 자신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해악을 끼쳤는지에 대해선 전혀 생각이 가지 않는 모양이다. 뻔뻔스럽기 짝이 없는 이런 류의 사람들이 정치 지도층에 포진돼 있는 이상 진보정치는 요원하다.

 

더 개탄스런 것은 김진표가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하면서 국민은 안중에 없고 자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나 한국기독교계로부터 어떤 청탁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기독교계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였다는 사실이다. 정말 어찌 이런 자가 정치를 하는지, 또 한 나라의 부총리까지 역임할 수 있었는지 자질이 극히 의심이 갈 정도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교회에 법인세를 물리는 법을 통과시켜 시행하면 “죽어서 어찌 예수님을 볼거냐”면서 현대사회의 상식까지 우롱했다. 한 마디로 김진표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바깥에서 하루하루를 어렵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회 저층의 서민들은 아랑곳없고 재벌기업과 가진 자, 기독교인들의 이익만 대변하고 챙기는 아주 고약한 정치인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장 문희상은 어떤가? 그 역시 역사의식, 정치적 식견과 정책적 능력 역시 정말 시대역행적이고 퇴행적인 인물이다! 김진표와 도긴개긴이다. 이번 한일간 문제를 푸는 해법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국회에 발의한 “문희상법”의 내용만 봐도 반서민적인 정치인이라는 점을 바로 알 수 있다. 그의 전반적인 역사의식, 정치적 식견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내가 쓴 아래 첨부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http://blog.daum.net/suhbeing/646

 

이외 말미에 첨부한 포스터상의 “문희상법”에 같이 동참 발의한, 윤상현으로 대변되는 여타 정치인들의 면면을 보라. 이들은 평소 하나 같이 반국민적이고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 보다는 자신이나 자당과 재벌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한 자들이다. 그들에게는 이 사회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 한을 품고 죽어가는 서민들, 힘없고 “빽” 없는 사회적 약자들은 안중에 없다.

 

 

 

어찌 이런 자들에게 국가의 살림과 법제정을 맡겨놓는단 말인가? 어찌 이런 자들에게 정치를 맡겨서 국민의 안전과 나라의 운명을 맡겨놓는단 말인가? 한시바삐 국민들이 깨어나야 하고 본질을 간파하고 행동으로 국민으로서 자신의 기본적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만큼 현명해져야 한다! 여야와 진보 보수 정치인들은 한통속임을 깨쳐야 한다! 여야, 진보와 보수라는 진영논리에서 정치를 볼 게 아니라 정의와 양심과 공익의 관점에서 정치와 정치인들을 봐야 한다.

 

어느 당이 다른 당보다 조금 더 낫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오십보백보일 뿐이다. 여야를 떠나 진보보수를 넘어 좌우를 넘어서 양심과 최소한의 도덕과 정의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상대에 대해 “좌파”니, “종북세력”이니 하는 모자를 씌우는 자들은 실제 친북적인 사상을 지닌 일부의 운동권 정치인들을 제외하고는 정의문제를 이념문제로 호도하기 위한 프레임에 지나지 않는 정략적 술수다. 이 용어들은 여야가 서로 자기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더 늘리기 위해서 옥신각신 티격태격하면서 전체 국민을 기망하고 속이는 하나의 구호일 뿐이지 실상과 동떨어진 언어유희, 즉 말장난이다.

 

기존 여야 정치인들은 서로 죽일 듯이 정쟁을 벌이다가도 필요할 때는 서로 협력하기도 한다. 그 필요는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과 자당의 이익을 위해서다. 이번 “문희상법”의 통과를 위해 여야 정치인들이 같이 발의하는 것이 좋은 예다. 그래서 우선 문희상 김진표 윤상현 등과 같은 구닥다리 시대착오적인 함량 미달의 정치인들을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또 한 가지 요즘 쟁점화 되고 있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작금 70년간 무소불위의 힘을 휘둘러 가히 “검찰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국회보다 더 정치적인 영원히 죽지 않을 듯한 권력기관인 검찰이 정치권력이 아니라 국민들이 그들의 전횡, 권력남용, 직무유기와 각종 비리와 편법을 치죄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하는 정치환경의 전반적인 개토가 가능한 지점에까지 나아가야 한다.

 

국가 중대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선 국민이 직접 의사를 개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잘못 시행된 것에 대해선 정치인이나 검찰과 법관들을 지체 없이 소환할 수 있는 국민발의, 국민소환 등의 제도를 만들어 내야 된다.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려면 먼저 문희상, 김진표, 윤상현 등과 같은 낡고 질 낮은 정치인들을 더 이상 국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2019. 12. 28. 10:25

북한산 淸勝齋에서

雲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