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재 열강 대사들의 정치행위를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한국 주재 열강 대사들의 정치행위를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내용이 옳든 그르든 외교관은 주재국에서 외교관으로 주재하는 동안은 주재국에 대한 정치 관련 발언은 하지 않는 게 외교관의 기본이자 예의다. 자칫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내정간섭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해리 해리스(harry Binkley Harris, Jr, 1956~) 주한 미국대사는 통상 외교가에서 용인되는 수준이나 非禮의 정도를 훨씬 넘어서는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해대고 있다. 예컨대 국회정보위원장 이혜훈 의원을 대사관저로 불러서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를 내라는 요구만 20번 정도 반복했다. 그래도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누구 하나 문제시 하는 이들이 없다.

 

 

2019년 11월 7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국회정보위원장 이혜훈 의원을 대사관저로 불러서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를 내라는 요구만 20번 정도 반복했다.

 

문제의 외교관 본인이나 국내 정치인이나 모두 이제 외교관의 이러한 기본적인 본분은 생각하지도 않고 정치 발언은 해도 아무렇지도 않듯이 무방한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주권국가인 한국을 “개무시”하지 않고선 미국대사가 노골적으로 주한미군 주둔비의 터무니없는 증액을 요구하는 발언을 국내 국회의원을 만나 한 번에 수십 번씩이나, 또 여러 차례 쉴 사이 없이 해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미국대사라면 미국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요구를 한 것에 대해 단지 외교 경로를 통해 자국정부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역할만 하면 된다. 그게 대사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의무이자 역할이다. 그런데 대사가 그걸 공개적으로 다시 압박하듯이 요구하는 발언을 한다거나 기자회견 혹은 대중 강연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참으로 외교관의 본분을 망각한 건방스럽기 짝이 없는 자다. 물론 그의 뒤에는 미국정부와 트럼프가 있겠지만!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이런 류의 외교관을 추방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당연한 주권표시 행위다. 그런데도 국내엔 미국이나 중국, 일본 대사의 정치적 발언들이 집권당과 정부를 비판하거나 자기 당에 유리할 때는, 혹은 그 반대로 야당을 비판하거나 자당에 유리하다 싶을 때는 오히려 박수를 치고 성원을 보내고 무슨 영웅이라도 된 듯이 서로 경쟁적으로 초청까지 해서 발언을 청취하는 난리를 피운다.

 

최소한의 국가적 자존심과 배알도 없는 작태를 벌이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자들이다. 스스로 국가나 당의 격을 낮추고 자발적으로 대국에 종속하지 못해 안달하고 있는 꼴이다. 한국을 둘러싼 4대 열강들이 모두 하나같이 우리를 무시하게 만드는 일차적인 원인 제공자들이다. 모름지기 독립국가, 주권국가로서의 위신과 전체 국민들의 자존심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면 정말 그렇게 해선 안 된다. 어떤 당이든, 어떤 정파든 이러한 존엄한 1차적인 이익을 앞설 수 없다.

 

여야와 보수와 진보(사실 한국엔 진정한 의미에서의 보수와 진보는 없지만)를 떠나 독립주권국가가 무엇인지, 평소 주권국가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가히 자질이 의심되는 자들이 넘쳐난다. 어쩌면 이를 알고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소아적 이기주의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다. 참으로 통탄스런 몹쓸 패거리들이다. 정치란 게 논쟁과 싸움이 전제돼 있기 때문에 정파적 이익을 갖고 서로 다투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자당 이익을 위해 서로 피 터지게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원칙과 자세는 서로 공유하면서 싸워야 하고, 외교관의 망발이 있을 경우엔 기본적으로는 자당의 이익 보다 상위에 있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는가?

 

2019. 11. 30. 09:57

臺灣 中央硏究院 近代史硏究所에서

雲靜

 

https://v.daum.net/v/20191129152102204?f=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