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생태계 교란범 김정은과 북핵문제의 해법

지구생태계 교란범 김정은과 북핵문제의 해법

어제 내가 해외에 나오자마자 오늘 북한이 또 탄도 미사일을 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 사실을 보도한 일본 언론이 유달리 부산을 떤다. 주민 대피훈련을 시키는 장면을 보여주는 등 위기의식을 필요 이상으로 조장하는 보도가 아베 정권의 정치적 의도를 받드는 것임을 보니 여기도 한국과 다를 바 없다는 느낌이다.
 
어쨌든 북한의 도발은 이번이 몇 번째인지 꼽을 손가락이 부족하다. 자신에게는 북핵문제 해결의 열쇠가 없는 척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북한에 대응하는 방식을 볼 때 앞으로도 북한의 도발은 멈춰 설 것 같지 않아 보인다. 특히 트럼프를 보면 그런 판단이 더욱 강화된다.

매번 북한이 쏴대는 미사일이 떨어지는 곳은 모두 동해나 태평양상의 바다다. 지금껏 인명이 살상된 바 있다고 들어 본 적은 없다. 허나, 사람이 살상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넘어 갈 일이 아니다. 미사일이 바다에 떨어지면 바다 속 무수한 생명들이 죽고 해양생태계가 교란되는 건 불문가지인데, 이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는가? 바꿔 말하면, 김정은은 지구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위협하는 국제 범법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미사일 발사를 뒷짐 지고 지켜보고 있는 김정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구상의 전체 바다는 어떤 국가에 속해 있는 영해이거나 공해다. 국가에 속한 영해의 경우 국가는 영해에 대한 정치적 권한이 인정 되는 만큼 “자연”을 “자연”답게 유지, 보호, 관리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특정 국가에 속해 있지 않는 공해는 세계가 그렇게 해야 함은 물론이다.

뭍이든, 바다든, 생태계가 무너지면 인류의 생존이 위협 받을 것이라는 점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생태계의 일부로서 공존해야 할 대상을 파괴한다면 그것은 오롯이 인간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 생각해보라! 인간과 함께 자자손손 살아가야 될 보금자리인 지구를 존속시켜야 할 역할을 지고 있는 게 어디 인간과 육지 생물뿐이겠는가?
 
수많은 종류의 어류, 포유류, 어패류, 성게, 말미잘, 플랑크톤, 해저 식물 등등의 모든 해양생물들도 지구의 생명을 유지, 존속시키는 생명체인 이상 다 같이 공존할 권리가 있다. 해양생물의 처지에선 마른하늘에서 번개 보다 더한 폭탄이 내리쳤으니 아무리 말 못하는 미물이지만 억울하지 않겠는가?

이처럼 잦은 미사일 실험 발사로 걸핏하면 지구의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김정은의 도발행위는 국제사회가 필히 생명 살상의 죄명으로 처단해야 할 범죄다. 그가 인류의 이름으로 고발되고 기소돼야 할 이유다. 그런데 김정은의 의법처리는 하고 싶어도 실현 가능성 면에선 현실성이 없다. 따라서 김정은이 살아 있는 한 북한의 군사위협은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북한 체제 및 김정은 정권의 보장은 물론, 핵폐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상해줘야 할 경제지원까지(그것도 입안 가득히) 해줘야만 그들이 도발을 멈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 이면에는 국가의 위신과 지도자들의 자존심 그리고 자신에 대한 각 국민들의 지지나 표라는 정치 시스템과 깊이 맞물려 있다.

또한 대부분의 정치가들은 국익과 정의 등을 외쳐대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게 일반적이다. 자신이 한 주장이나 공약을 공약대로 지키는, 언행이 일치되는 정치인은 아주 드물다. 한국의 정치계에선 특히 더 그러하다.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것을 쉽게 털어버릴 수 없는 이상, 지금까지처럼 극한적인 대립이 지속되고, 앞으로도 더욱 대립이 고조돼 군사적 해결을 고려하기 위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제2차 한국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져 갈 것이다.

미국이 양보할 것인가? 아니라고 본다. 남북 간의 긴장 고조가 지속되는 한 한국에 첨단 무기도 수 조원씩 팔 수 있고, 또 북한을 지렛대로 중국도 견제할 수 있는 꿩먹고 알 먹을 수 있는 상황인데 왜 양보하겠는가? 그렇다고 북한이 당장 포기하고 손들고 나오겠는가? 그들은 안전과 경제적 보상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어느 한쪽의 항복을 전제로 한 지금까지의 접근 방식을 고수한다면 해결국면으로 이행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답은 분명히 있다. 먼저 김정은의 미사일 발사로 어류 등의 해양 생물들이 잔혹하게 죽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기 위해 해양생물이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해양생물 복지법 같은 것을 국제법 수준에서 유엔의 이름하에 제정하는 것이다. 모든 생명체를 동일하게 중요시하는 불교적 관점(열반경의 "草木國土 悉皆成佛", 즉 초목국토인 무정물도 모두 성불한다)에서 보면 어류 등의 해양생물들도 포탄이 자기들이 사는 바다속에 떨어지면 크게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에 괴로워할 것임은 불문가지다. 이 점과 관련해서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 김정은은 당연하고, 시진핑(習近平)과 푸틴도 고발당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화 같은 얘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죄명은 김정은은 지구 생태계 교란정범, 시진핑과 푸틴은 공범이거나 방조범으로 말이다.
 
러시아는 과거 한 때 북핵 6자회담 참가국이기는 했으나 논의의 중심에 끼지 못해 주변적인 역할을 해오다가 근래 갑자기 북한을 내세워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며, 북핵 문제에 대한 개입 폭을 넓히고 있다. 이들이 국익 차원의 정치공학적 이해타산을 버리고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강제 하는 것이다.
 
이 방안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불가능한 공상에 지나지 않는다면, 실현 가능한 북핵문제의 해결방법은 미국이 키를 움켜쥐고 있는 이상, 결국 관련 국가들이 원하는 기존 북한 핵무기의 불가역적 폐기와 향후 개발금지 그리고 북한이 바라는 체제보장 및 경제지원을 동시에 진행시키고, 그 이행을 유엔에서 관리 감독하는 것이다. 이 방법 외에는 달리 뾰족한 수가 없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5월 9일 오슬로에서의 북미 협상에서 미국 측에 핵 동결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북한이 그동안 생산해낸 폐연료봉 매각 대가로 50억 달러 정도의 보상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에 요구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전적으로 미국 더러 보상금을 내라고 제안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현재로선 미국이 북한의 의중대로 움직여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한국이나 일본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도 이를 부담할 돈을 내게 될까봐 조용히 입 다물고 눈치만 보고 있기 때문이다. 차기 주한 미국 대사로 내정된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가 ‘북한의 핵 동결 자금은 북한과의 무역을 통해 많은 이득을 보아온 중국이 부담하게 해야 한다’고 한 주장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또한 북한이 8월 26일과 29일 연이어 단거리 미사일(250㎞ 날아간 것으로 알려짐)과 화성 12호 중장거리 미사일을 쏴댄 것은 핵 동결 자금의 실질적 물주라 할 수 있는 한국과 일본을 흔들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이를 보도한 <시사IN> 남문희 기자의 표현을 빌리면, 전자가 한국에 대한 ‘청구서’라면, ‘경술국치 107주기에 간악한 일본 섬나라 족속들을 기절초풍하게 한(8월 30일자 조선중앙통신)’ 후자는 일본에 대한 ‘청구서’인 셈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은 공히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전략적 자율성이 제한돼 있어 선뜻 북한의 청구서에 호응할 가능성이 없다. 키를 들고 있는 미국은 북한과 전격적인 화해에 나서지 않을 공산이 크다. 미국은 북한에다 계속 언급해오고 있는 ‘체제 전복, 정권 붕괴, 조속한 남북통일, 미군의 휴전선 월경’ 등은 하지 않겠다는 ‘4NO’가 마지노선인 듯하다. 이는 사실상의 불가침 약속이고,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해도 미국이 더 이상 양보하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로선 미국에게 대화에 나서 경제 지원을 약속하도록 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뾰족한 해결의 실마리가 없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그런 전제로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는 미국과 북한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결국 전쟁발발 가능성만 높아 질뿐이다. 자칫 전쟁으로 돌변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을 갖고 거래를 하려는 생각만 할 게 아니다.
 
지금 당장 북미 양쪽은 동시에 그런 장사꾼 같은 술수를 버리고 1994년 제네바 협상 시절의 원점으로 돌아가 새롭게 대화와 논의의 장을 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 시민이 김정은, 푸틴과 시진핑을 모두 지구의 평화 및 생태계 교란범으로 기소하는 게 먼저다. 정말 방법이 없단 말인가?

2017. 8. 31. 07:14
일본 群馬현 이카호(伊香保) 온천에서 초고,
9. 5. 09: 57. 가필
雲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