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변호사비가 50억원이라니 이게 나라인가?

전관예우 변호사비가 50억원이라니 이게 나라인가?

 
정말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면 이런 걸 혁파해야 하지 않나?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집행유예로 만들어주면 사례금으로 50억을 주겠단다. 돈으로 승소시키면 그 반대편의 패소한 사람은 얼마나 억울할까?
 
우리사회는 이처럼 억울한 사람들이 넘쳐나 사람들이 평소에도 사나워져 있는데, 그렇게 스트레스사회를 만드는  주범이 바로 사법계다.

우리 사회에는 검찰이나 법원에서 억울하게 처분을 당한 이들이 한 두 사람이 아니다. 그럼에도 그런 조치를 취한 검사나 판결을 내린 판사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한국은 가히 검찰, 법원 천국이다.

 
박 대통령은 노동자를 쉽게 짜르는 노동개악법을 통과시켜주지 않는다고 책상을 치고 성깔을 부릴 게 아니라 사법수장을 불러놓고 그에게 책상을 치고 혁파를 명령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긴 푸른 기와집의 구중궁궐에 넋놓고 앉아서 실상이 이렇다는 건 알기나 할지 심히 의문이다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말을 최고 권부의 회의에서 한다는 것은, 그것도 한 번 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언어표현 능력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무슨 말인지 종잡을 수 없다면 정치를 해선 안 된다. 이 사람은 애초부터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아선 안 될 인물이었다.

 
나라가 어찌 돌아가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참으로 참담하고 암담한 심정이다.
 
2016. 5. 11

雲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