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꼬리자르기는 이미 시작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꼬리자르기는 이미 시작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꼬리자르기가 이미 시작됐다. 내일 월요일과 화요일 쯤 또 한 번의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청와대 인사교체, 최순실 구속, 국회 특검법 논의 시도 등 뭔가 해결하려는 시늉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그런 처방으로는 성난 민중의 울분과 허탈을 치유하기엔 늦었다.

 

따라서 그 대응 여하가 이번 사태의 최대 고비사위가 될 것이다. 사태는 더 악화될 것이라는 건 불을 보듯이 명약관화한 일이기 때문에 건곤일척 한 판 승부가 필요하다. 국민 대 대통령, 상식 대 오만과 불통의 싸움, 순리의 역사 대 퇴행의 역사와의 투쟁이다. 싸움의 성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최순실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 게이트”와 “대통령의 무능”을 규명하고 타개하는 것으로!

 

 

  

세월호사건의 진상규명이나 백남기 농민의 타살 책임요구 등은 최고 명분을 뒷받침 하는 하부의 실증이상이 돼선 안 된다. 동일한 맥락에서 최순실의 구속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 또한 그것은 해결의 본질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탄핵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싸움의 초점을 흐리게 해선 안 된다. 최순실 구속까지는 허용될 것이다.

 

그러나 그 이상은 필히 수구세력의 결집과 반격이 뒤따를 것이다. 최순실까지는 허용할 것이다.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박근혜가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 직무수행과 범보수세력의 결집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될 때는 그도 버려질 수 있다. 뒤로 물러 설 수 없는 마지노선은 보수 전체의 괴멸과 국가권력을 야당세력에게 넘겨주지 않고 지키는 것이다.

  

상식을 지닌 국민 다수가 바라는 최종 목적은 최순실의 아바타인 대통령을 하야시켜 구속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할 판단능력이 없는 그 스스로는 절대로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 혼자서는 국정최고 책임자로서 최소한의 상황판단과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미숙아이자 ‘결정장애인’이다.

 

따라서 무당이 심어놓은 꼭둑가시와 새누리당을 분리시키고 다음으로 새누리당이 결정장애자를 압박해서 하야 구속시키도록 모든 역량을 하나로 응집시켜야 한다.

  

야당 대 집권당의 구도로 만들어선 안 되고 애초부터 국정능력이 없는 아바타 對 상식을 가진 범시민, 범국민의 투쟁이라는 구도로 가야 된다. 모든 시민사회와 민중은 결집시키되 전선을 분산시켜선 안 된다. 이 기간 동안은 야권 대선 후보들에 대한 선전도 자제해야 된다. 야권 중에 이 국가적 위기를 이용해 유력한 대선 후보군에 서려는 자가 있다면 민족의 장래를 위해, 지도자를 제대로 보지 못한 동일한 우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선 그런 자는 爲民의 지도자인지 진정성을 의심하고 경계해야 한다.

 

2016. 10. 30. 13:00

雲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