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자신이 근로자라면 이 법이 통과되기를 바랄까?

 

‘파견법’, 자신이 근로자라면 이 법이 통과되기를 바랄까?

 

서상문(환동해미래연구원 원장)

 

국가 최고 지도자가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를 압박하면서 재벌단체들의 서명에까지 동참하면서 법이 통과되길 원하는 '노동개혁법안' 중 이른바 ‘파견법’이란 게 있습니다. 당신은 이 ‘파견법’을 알고 있나요? 혹시 이 법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옳다고 하는 건 아닌가요? 그를 국민의 일자리를 위해 노심초사하는 지도자로 칭송하는 분이 있다면 이 법이 어떤 법인지 알기나 하고  그러는 겁니까?

 

 

 

정치를 잘못하고 있는 예는 하도 많아 일일이 지적하기도 힘들지만 오늘은 목하 국회에서뿐만 아니라 노동계와 사회 전반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파견법만을 예로 들면 왜 실정하고 있다고 비판하는지 근거가 뚜렷하게 보일 겁니다.

   

문제의 파견법은 한 마디로 기업이 마음대로 근로자를 자를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근로자들의 정규직 취업을 막을 뿐만 아니라 애오라지 얼마 되지도 않는 그들의 임금마저 갈취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기업이 근로자가 필요하면 직접 면접을 본다거나 해서 뽑는 게 아니라 용역회사를 통해 근로자를 채용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이 B라는 용역회사와 계약을 맺고 B회사가 보내주는 근로자를 쓰는 것입니다. 이는 B회사에서 A회사로 직원을 “파견”하는 형태의 간접고용으로서 당연히 비정규적입니다. 이 법을 파견법이라고 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근로자에 대한 급료는 A회사가 지불하지만 급료의 20~30% 이상은 B회사가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마치 사채를 쓰면 사채 회사가 먼저 이자를 떼고 대출금을 주듯이 말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 현행법으로는 2년 안(현재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노동개혁법안이 통과되면 4년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줘야 할 의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즉 이는 기업이 근로자를 오너 마음대로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법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업은 용역회사와의 재계약을 통해 만년 비정규직 직원만을 뽑았다가 자사 소속 직원도 아니어서 2년도 되기 전에 해고해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해고된 근로자는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 결국 정규직은 줄어들고 용역 사원, 즉 비정규직만 늘어나는 구조인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기업을 운영하는 오너라면 누구를 고용하겠습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아마도 평소 사회적 소수자, 약자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지향하고자 하는 이상을 가지고 실천하지 않는 한 정규직을 뽑지 않고 비정규직을 선호할 것입니다. 사실상 세계경제의 여파로 한국도 수년째 경제가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다 기업들 간의 경쟁은 국내 차원을 넘어 국제적 차원으로까지 확대돼 이뤄지고 있는지가 오래됐기 때문이죠. 얼핏 이 사실만 보면 국가지도자로서는 국가경제를 먼저 살려야 한다는 유혹에 빠지기 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이 파견법을 두고 늪에 빠진 우리경제가 되살아 날 것처럼, 또는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없애고 청년학생들의 취업기회를 빼앗아 가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말이 사실일까요? 국가경제란 오직 재벌기업들의 해외수출만이 전부일까요? 불균형한 경제체계와 작동으로 초래될 사회적 비용은 고려하지 않아도 될까요? 또 그로 인한 극심한 빈부격차, 계층격차는 결국 전체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단 말인가요? 더군다나 국민들 가운데 어느 소수의 특정 계층만 잘 살도록 법을 운용하고 제도를 만드는 게 국가 최고 지도자가 해야 할 역할일까요?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재벌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 파견법을 근로자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학생들의 취업기회를 더 넓혀줄 법이라고 거짓말을 하고도 자신의 말이 확고부동한 진실인 것처럼 믿어버리는 안이함과 무신경 또는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생각하는 후안무치에 있습니다. 그의 발언들을 보면 마치 안드로메다에서 지구로 이민 온 사람, 흡사 딴 세상에 사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대선 공약으로 내건 누리과정이 지켜지지 않아 일어난 보육대란은 외면하면서도 맞춤형 복지정책의 구체적인 결실들을 과거 어떤 정부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베정부와의 일본군위안부문제 타결도 역대 정부가 손을 대지 못한 성과라고 자화자찬합니다.

  

국가 지도자로서 국민에 대한 약속은 지켜져야 하고 혹여 피치 못한 상황 변화로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에 대한 정당한 해명이 있어야 국민들이 지도자의 말을 믿고 따를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중대한 실책으로서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자질부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 약속 불이행은 너무 많아 일일이 기억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대선 때 대통령에 당선되면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가 당선 후 파기한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대학생 반값등록금, 기초연금,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중증질환 국가 책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 경제민주화를 약속해놓고도 당선 뒤에는 이 정책의 주창자로서 이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많은 표를 얻게 해 당선에 공을 세운 김종인을 팽시켜버렸습니다.

  

비정규직의 양산은 근로자, 청년 학생, 농민 등 서민들의 지갑을 얇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필경  경제를 반신불수로 만들고 이로 인한 빈부격차와 부패 등으로 사회를 안으로부터 곪아 문드러지게 만들어 국가의 안정성을 크게 해치게 될 것입니다. 늘 재벌기업과 재벌 오너들의 손만 들어주는 대통령과 정치인들은 하나 같이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경제가 살길이라고는 해외수출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가진 자와 기득권층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전국민이 행복을 추구케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 최고지도자라면 그렇게 주장할 게 아닌 말입니다.

 

수출이 잘 되고 국가경제가 잘 돌아가도 한국의 재벌기업들은 그 잉여수익금을 절대로 사회에 환원하거나 자사 근로자들에게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재벌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는 등의 베풀기를 기대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 나가기를 기대하는 것 보다 더 허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그러한 주장은 단 한 번뿐인 삶을 살다 갈 인간의 삶은 무엇이며, 국민들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인가 하는 면에서 보면 사안의 한 면만 보고 어느 한 쪽으로만 치우친 상황 인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업으로서는 고용부담이 줄어들어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 파견법은 국가 전체로 봐서는 결코 바람직한 법이 아인 것입니다. 재벌 위주의 기업들의 곳간만 계속 채워주는 반면 인구의 다수인 서민근로자들은 더욱 가난하게 되거나 아니면 물가상승 대비 현상 유지만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근로자의 수입 감소는 행복추구권인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재화는 차치하고 연명에 필요한 생활필수품 구입을 위한 구매력 감소로 이어지고,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기업의 매출 감소▶ 기업 재무구조 악화에 따른 확대생산 기피▶ 기업의 투자 감소▶ 근로자 고용 축소 혹은 감축(구조조정)▶ 근로자 수입 감소▶ 구매력 저하의 싸이클을 돌고 도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만들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요?

  

당신이 근로자라면, 또 당신의 자식이 비싼 대출로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졸업하고도 그런 식으로 비정규직으로 채용되거나, 혹은 그것도 용이하지 않아 수년째 알바로 살아가야 하는 사회가 된다면 이 법을 지지하겠습니까? 또 이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하면서 호도하는 대통령을 훌륭한 정치지도자라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걸까요?  

   

도대체 대통령은 왜 이러한 법을 고집할까요? 재벌오너의 편법 상속과 계열사 간의 일감몰아주기, 조세 감면 등 경제정의를 위해서라도 바루어야 할 것들은 외면하고 저가의 산업용 전기 제공 특혜에도 모자라 이번에는 재벌 대기업들이 요구하는 노동법안을 통째로 인정해주려고 할까요? 지금까지 정부는 노사 양자간 관계에서 불편부당 없이 공정하게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재벌기업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행태를 보여 왔는데, 이 법도 그러한 그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이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하면서 한 사람이 모두 독립적인 입법기관인 국회의원(그들이 의정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는 별도로 논의돼야 할 사안임)들을 겁박하다가 경제활성화법안, 노동개혁법안이 야당의 반대와 자당 출신의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거부로 통과되지 않자 재벌 기업들의 이익단체인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주도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해 거리정치를 하고 있습니다.(서민들을 위하는 마음이 그렇게 눈물겹도록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면 다른 서민들이 거리에서 호소하는 정당한 시위와 요구들에 대해서는 왜 귀를 기울이지 않는지 의문이기도 함.)

  

문제의 법안이 통과되지 않자 사생결단이라도 낼 듯이 이런 법을 끝까지 고집하고 밀어붙이는 데는 크게 보아 두 가지 이유가 겹쳐 있거나 두 가지 중 한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국가경제가 발전돼야 국민이 잘 살 수 있다는 전형적인 개발독재론적인 논리를 금과옥조로 여기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일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개발독재론적인 논리가 국가지도자로서 신념화 되고 그것이 정치 철학, 혹은 국정운영의 기조가 될 리 없을테죠.

   

다른 하나는 정상적인 성장과정을 겪지 않은 데다 평생 자신의 노동으로 돈을 벌어서 살아온 적이 없기 때문(부산의 부일기업 관련 재산과 같은 부적법한 남의 재산으로 살았다는 주장이 있음)에 이 땅에서 서민 근로자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 것인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아 이 법이 통과되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알 바 없는 무관심일 겁니다.

 

말끝 마다 외치는 ‘국민의 일자리’라는 게 표와 치적과 집권의 연장을 위해 음기응변으로 포장하는 서민에 대한 “짝퉁” 관심 혹은 정치적 “쇼”가 아니라 진실로 서민을 위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면, 지금 이 시간에도 너무나 버거운 삶을 감당하기 어려워 자살로 죽어가는 사회적 약자들과 서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알고 있다면, 상식과 양심상 그런 법을 서민과 청년학생들을 위한 것이라고 호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IMF파동' 이래 매년 하루에 최소 40명 이상의 사회적 약자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선 언론에서 다뤄주지 않기 때문(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정치적 문제의 근원에는 늘 수구언론의 의도적 무시, 악의적 왜곡과 편파성 문제가 존재함)에 실상을 아는 이가 드문 상황에서 최고 최고지도자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한 모를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그들은 국가가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에 따라 생겨난 사회적 희생자로 봐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닌 것입니다.

 

 

   

국가 최고지도자가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들인 서민 근로자들의 희생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이러한 예는 오늘날 한국사회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게 아니긴 합니다. 근대 이후 세계역사에서 자주 보아온 낯익은 데자뷰입니다. 산업혁명과 부르주아지혁명으로 국가권력과 경제권력을 장악한 신흥 자산계급(부르주아지)이 프롤레타리아 신분인 근로자와 농민들에 대한 인간 이하의 착취로 선진산업 강국이 된 유럽사회가 그랬습니다.

 

짜르체제를 전복하고 국가권력을 거머쥔 볼셰비키 세력도 과거 자신들이 한 약속을 저버리고 노동자와 농민들을 동원해 국가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이룬 레닌과 스탈린의 소련이 그랬으며, 계급 없는 노동자와 농민들의 천국을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팽개치고 그들의 희생으로 공업화, 산업화를 이루고 지금은 G2의 지위에까지 오른 중국이 그랬습니다.

 

노동자와 농민을 희생시켜 개인 세습 독재국가를 만든 북한도 소련과 중국과 비슷한 전철을 밟아 왔죠. 소련, 중국, 북한의 지도자는 모두 자본가 계급의 독과점, 착취와 횡포 그리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비인간화, 물신화를 반대하고 계급 없는 사회(이는 인간의 인간에 대한 착취가 없다는 의미임)를 주창한 마르크스를 배반한 셈입니다.

  

오늘날에도 근로자와 농민 등 사회적 약자를 희생시켜 근대화, 공업화,  독재체제 구축, 심지어 우민화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에도 그런 나라와 정치지도자들이 많다고 해서 그러한 방법이 정당화 될 수는 없습니다. 다수인 사회적 약자만 희생시킨다는 건 국가지도자가 취할 정도의 정치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 글은 재벌기업이나 그 오너 자체를 무조건 죄악시하거나 서민이라고 해서 모두가 정의롭고 옳다는 주장을 펴는 건 절대 아닙니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완벽한 평등은 있을 수도 없지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정당하고 적절한 경쟁은 근로의욕과 생산동기를 촉발시키는 것이기에 장려돼야 마땅합니다. 다만, 달도 차면 기울고, 저울추가 균형을 잃으면 저울로서의 기능과 의미를 상실하듯이 경제적 부와 소득의 분배를 지나치게 특정 계층에 치우치도록 유도함으로써 서민뿐만 아니라 재벌기업을 포함한 사회 전체가 기우뚱거리게 하면 그것은 결국 국가를 정상적으로 굴러가지 않게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을 경고하고자 할 뿐입니다.

 

표현을 달리 하면, 한 마디로 ‘균부론’이 정치사상가의 이상으로 끝나거나 사회주의사상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면서 색깔론을 덧씌울 게 아니라 그릇이 큰 국가지도자라면 분명 깊이 고심해야 할 국가 운영철학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회적, 경제적 균등은 최소한의 복지가 보장돼 사회적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출발선상에서는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는 사회를 지향할 때 비로소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건 누구나 아는 것이지만 의지와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이뤄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는 무한 경쟁의 국제정세 속에서 국가경제를 살려 부국을 달성하는 길은 재벌 대기업 위주로 해외수출을 늘려 경제의 파이를 늘려야 한다는 생각에 매몰돼 있는 듯합니다. 우리민족이 살 길은 주변 강대국들이 함부로 보고 허투루 대할 수 없는 실력을 갖춘, 국토는 작지만 강한 나라, 즉 강소국이 되는 길 밖에 없다는 인식에는 동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특정한 강자에만 붙어 모든 걸 올인 하듯이 매달릴 게 아니라 스스로 독립국가로서의 자존감을 지키면서 국력을 키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이유로 오로지 대기업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파견법과 같은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목숨을 거는 듯이 겁박하는 게 지도자로서 바람직한 일인가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건 하나만 알고 다른 하나는 모르거나 혹은 알아도 깡그리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니면 혹시 이 체제가 지속돼야만 자신의 퇴임 후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정권교체가 되지 않도록 하고자 우리 사회를 다수인 서민들이 정권을 넘보지 못하도록 소수인 재벌 기업의 영향력을 확대해주려는 건 아닌지 저으기 우려스럽네요.

  

중소기업이 도산하면 그 여파가 대기업에도 미치지 않을 수 없고, 서민이 가난하면 부자들의 부가 도덕적일 수 없으며, 중산층이 무너지면 상류층도 같이 동반 붕괴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국력은 국가경쟁력에서 살아나고, 국력이란 흔히 경제력과 군사력이 바로미터라고 일컬어지지만 단순히 전체 국가가 생산하는 재화의 크기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경제력과 군사력은 물론, 복지수준, 문화예술력, 과학기술력, 백화제방식의 학문의 자유 등과 같이 손에 잡히지 않는 소프트웨어의 회로들이 연동하면서 상호 조화를 이룬 위에서 발휘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相生, 相乘하고, 나라만 부강한 게 아니라 국민들도 고루 잘 살아 국가와 국민이 동시에 만족할 때 시너지가 발휘되고, 창발성과 창의성이 춤을 추게 됩니다.

   

국가지도자는 누구보다 국민의 사회적 통합을 통한 상생적이고 상승적인 국가경쟁력을 되살리는 데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의 시행 외에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닌데도 굳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계층 간의 위화감을 더욱 조장하는 법을 통과시키려는 데에 지도자가 맨 앞에 서있다면 그게 국가 최고지도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재벌기업이 안고 있는 적지 않은 문제들을 개선시켜 국가경제발전에 선순환적으로 작동되도록 바르게 유도하는 게 옳지 않는가요?

  

당신은 아직도 그를 지지하는 것에도 모자라 무조건 찬양하고 열광하고 있습니까?

 

2016. 1. 24. 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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