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차 청담포럼 초청 강연

제59차 청담포럼 초청 강연
일시 : 2025. 3. 26(수).  19:00~20:45
장소 : 청담연구소(서울 강남구 대치동 891-50, 새솔빌딩 4층)
대상 : 청담포럼 회원 30여 명

중국 공산당의 시공간적 이해 : 역사와 현실 그리고 미중 대결

                  서상문(한국 군사평론가협회 회장)

★연사 자기소개와 강연 취지

                                   차  례

서론 미·중·소 대국정치 이해의 전제 : 地政·地經的 機制와 강대국 패권경쟁사
Ⅰ. 중국 공산당의 실체 : 역사와 현실
Ⅱ. 중국 공산주의의 공간적 전개 : 미중대결과 세계평화 및 지역 안보
Ⅲ. 결론에 대신해 : 중국 공산당의 운명과 대한민국의 과제


서론
미·중·소 대국정치 이해의 전제 : 地政·地經的 機制와 강대국 패권경쟁사

1. 강대국(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일본)의 地政·地經的 機制

●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일본의 지정적, 지경적 관계 소개(세계지도와 중국의 脣亡齒寒 개념 지도로 예시)▶ 脣亡齒寒, 以夷制夷, 동맹관계의 지정적 안보 개념이 현대에도 유효

● 地經的 전략 개념 추가

2. 강대국 패권 경쟁의 역사에서 유추

● “인류사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헤게모니 쟁탈없는 세계 평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다.”-서상문

● 인간이 행복해지는 데는 개인이 저마다 안전하게 살 수 있는가가 가장 우선적인 요건이다. 마음의 평온과 경제적 능력은 그 다음 문제다. 인간들 중엔 자신의 안전 보장을 지속시킬 능력이 구비되면 그기에 만족하지 않고 여력을 이용해 남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나아가 지배욕이 생겨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생태적으로 국가도 마찬가지▶ 자유주의(이상주의) 관점보다는 현실주의(국제 정치나 국제 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는 세계가 무정부적이라고 가정하지만 그러나 현실 인간 사회는 그렇지 않고 힘이 지배하는 위계적이고 갑과 을이 존재하는 곳이다. 지역 맹주, 패권, 세계 패권 존재)적 입장이 설득력과 적실성이 더 많음

● 20세기 이전 약소국과 강대국 및 강소국들 간의 관계가 이 명제를 실증함▶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몽골, 인도, 중국 등

● 20세기 현대사도 증명
   ① 1910~2010년대
    -1917년 10월혁명으로 공산주의를 표방한 소련 수립 후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으로 분열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의 소련 포위, 소련의 중국 공산화 유도, 친미 진영에 묶어둠
    -현 러시아 영토는 모스크바의 안전 모색의 역사적 결과
    -중국의 脣亡齒寒, 以夷制夷, 동맹관계의 지정적 안보 개념은 중국공산당에도 전승, 존속, 적용
    -미국은 자국 밖 해외 친미 국가진영에서 자국의 안전을 지키려는 방위 개념
    -세계 패권국 지위 고수, 수단과 방법(군사력, 경제력, 달러패권, 세계금융장악, 자유민주주의 이념 표방, G2+3+4로 G2를 견제 내지 제압▶ ex 전전 독일을 부추겨 소련 공격,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소련을 끌어들이고 중화민국을 지지해서 일본제국을 견제하고, 패망시킴
    -전후 미국은 소련 견제코자 일본 육성, 중소 간 사회주의 패권 투쟁시, 3각 관계, 미국의 양해와 묵인하에 소련은 중공 견제,
  ② 1970년대 미국이 중공과 데땅트로 소련 견제, 毛澤東은 미국에게 미일동맹을 견고히 유지할 것을 요청하면서 일본을 대소련 반패권주의 진영에 넣을 것을 요구
    -1990년대 소련 붕괴 후 미국은 중국을 민주주의국가로 유도 실패, 중공 견제 위해 러시아 푸틴에게 접근)▶ 국제관계에선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 오로지 이익만 있을 뿐이다”(조지 워싱턴, 팔머스톤 경, 윈스턴 처칠, 헨리 키신저)는 명제가 참임을 실증
    -트럼프(제1기, 제2기)도 동일한 전략 패턴▶ 미국 대외전략의 경향은 자국 경제력에 6할이 넘는 국가는 필히 제압▶ 2023년 기준 미국 GDP 26조 9540불을 100으로 잡을 때, 중국 66%(17조 7860불), 러시아 6.9%(1조 8600불)▶ 중국은 미국 GDP의 66%에 육박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 GDP의 절반 차지, 아시아 군비지출의 절반 차지▶ 중국 제1주적
    -세계전략의 지속성, 미국은 기존의 경찰국가 역할을 포기하고 미국 보호무역으로 국익지키는 미국우선주의 고립주의? 세계질서를 강력한 초강대국 미국의 일극 체제로 재구축 후 신경찰국가, 군기반장국가 역할을 할 것임

Ⅰ. 중국 공산당의 실체 : 역사와 현실

1. 중공 통치, 무엇이 왜 문제인가?

● 애초부터 설계가 잘못된 구조물
  ① 역사 왜곡(중공 창당, 항일전쟁 승리 공헌, 스파이공작, 毛澤東, 周恩來 등 날조된 지도자상의 허구들, 항미원조전쟁의 진실 왜곡과 은폐, 1950년부티 5대 운동(토지개혁, 반혁명운동 진압, 지식인 사상 개조, 3반운동 5반운동) 및 대약진 시기 기아, 인민 살상, 재산탈취 등 사실 은폐▶ 예컨대 시진핑이 부패 문제 해결코자 전면적인 운동을 전개해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약 500만 명의 당내 인사가 조사되었고, 470만 명의 관료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인민들이 그의 해외 도피 재산을 알면?▶ 자기모순, 자가당착, 신뢰 실추, 반중공 여론 확산
  ② 工農 독재의 허구와 사기, 농민의 희생으로 공업화▶ 노동자의 희생으로 공산주의 이상을 실현코자 했음, 오늘날도 동일함▶ 중국의 급속한 발전은 농민들의 토지를 빼앗아서 개발하며, 공장이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노동자들을 착취, 이로 인해 정부의 보상을 요구하는 청원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매년 전국적으로 수백만 건이 넘는 집단 민원, 사건이 발생
    -紅二代, 紅三代 등 신지배계급이나 다를 바 없는 특권층의 신분과 특권 세습(중공당원, 민족)제 잔존, 중공 지도부는 紅二代, 紅三代들간의 권력투쟁 혹은 타협으로 만들어짐. “계급 없는 사회” 지향?
    -시대착오적인 이념(馬列主義+毛澤東思想, 공산주의 Utopia사상) 고수▶ 중공이 강조하는 마르크스주의는 마르크스이론에서보다 스탈린사상에서 더 많이 취했음
● 당 국가(party state) 중공 일당이 전일적으로 모든 걸 영도(형식적 다당제, 의회제도, 복수정당, 자유 민주적 선거제도 불허)의 고수▶ 당은 인민에게 책임지지 않고 당에게 책임 짐▶ 지금은 시진핑에게 책임짐, 정치 사회 경제, 대외관계상의 여러 문제들 속출

● 다문명을 1개의 국가에 포섭 강압, 통치▶ 중국해체론, 인민행복 관점

● 중공 및 시진핑의 독재 강화와 중공 지도부의 내분
   ① 시진핑사상(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 수립(2017년 중공 제19대 대회)으로 毛澤東과 동급의 개인 권력의 절대화 구축
   ② 시진핑의 헌법 수정, 국가주석 임기연한 철폐, 국가주석 3연임▶ 毛澤東을 넘어 스탈린 모방, 주석 종신제 시도?
   ③ 시진핑, 중공 집단지도체제와 민주집중제를 허물고 1인독재 체제 구축▶ 민주집중제(4대 복종 원칙을 시진핑이 5대 복종으로 변경확장▶ 4대 복종개인(조직에 복종, 소수는 다수에 복종, 하급자는 상사에게 복종, 당 전체는 당 중앙에 복종+“중앙은 총서기에 복종한다.”)
   ④ 시진핑의 리더십 및 통치의 특징
    -고집불통, "자존감 낮은 편집증 광인"(自卑的偏执狂), 열등의식, "무식하고 말에 논리 부족", 권력욕 강함
    -비열한 성격(토사구팽, 차도살인)▶ 피아가 없는 유아독존형 통치▶ 태자당도 쳐내고 시자쥔 習家軍도 불신
    -통치 철학 빈곤

● 역사 발전에 역류▶ 明暗의 도치(明보다 暗이 월등히 많음, 일제 침략에 저항, 군국주의 패망에 일조?, 인류의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

● 그럼에도 시진핑은 G1이 되려고 함▶ 싱가폴 지도자 리콴유(李光耀)는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 세계 제1의 강대국이 되려고 한다고 언급▶리콴유는 鄧小平과 같은 客家族으로서 중공지도자들과 친분이 두터움

2. 개혁 개방의 유산 : 중국의 사회적, 경제적 문제

● 역사발전 지체의 주체▶ 전통적 미분화된 사회(용해된 사회, fused society, Talcott Parsons의 사회학 이론 원용)에서 분화가 중단

● 중국특색사회주의의 원천적 한계(토지 국유화, 사유제, 사유재산 불용, 국유화, 사기업 발전의 한계, 국영기업 주도)

● 격차 사회(민족간, 중공당원 비당원의 신분격차, 노동자농민 도시민, 빈부격차, 도농격차, 지역격차), 단순한 격차사회가 아니라 양극화의 극치와 계층 불평등 심화

● 사영기업의 시장 경제 잠식, 사유제 욕구 돌출 등등 개혁 개방정책으로 인한 경제성장의 부작용 개선, 내지 치유책으로 시진핑이 계획경제에서 혼합경제로, 先富論에서 共同富裕論으로 회귀▶ 鄧小平의 개혁개방 경제사상을 부정하는 의미▶ 毛澤東의 '영구혁명론'(Permanent revolution, 뜨로츠끼의 혁명이론 도용)으로 관료계급 타파와 인간개조를 강권한 혁명관으로 회귀)

● AI산업, Deep seek, humanoid, 우주산업, 군사무기장비 산업 호조▶ 그러나 인민들의 삶과 무관, 수출 및 내수 불황, 해외 및 국내 자본 투자 감소, 교육사업 및 부동산경기 폭락, 실업률증가의 악순환, 부실경영에 따른 국영기업과 지방정부의 악성부채(2022년 기준 지방정부가 갚아야 하는 이자만 2.2조 위앤) 지속적 증가 및 재정악화

● 민자 및 민영기업의 자금 약탈▶ 지방정부가 이름난 기업의 사장들을 납치해서 재산을 갈취, 그 돈으로 지방정부를 운영하거나 세수를 메우고 혹은 중앙 정부에 진 빚을 갚으려고 범죄 사건들 빈발

● 중공의 민간기업 소유 시도(약취)▶ 2018년 '민영경제 퇴장론'의 괴담이 언론에 보도되고 난 뒤 각 지역 단위의 중공이 민간기업의 자금을 빼앗고 민간기업 전자상거래 회사에 당 지부 서기를 파견하거나, 이사회에 진출시켜서 통제력을 강화해 사기업의 회사들을 공산당 소유로 만들려는 시도가 성행▶ 많은 민간 기업가들이 생산 확대에 재투자할 마음을 접고 자산을 해외로 옮기고 이민했음

● 이런 기업환경에서는 2021년 포춘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안에 중국 국유기업이 상위 10위 중 세 자리를 차지해 각각 2위(국가전망), 4위(중국석유), 5위(중국석유화학)였고, 중국 본토(홍콩 포함)의 총 135개 기업이 순위에 올랐으며, 그 수는 2년 연속 각국 중 1위를 차지해도 인민과 민영기업에게는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음▶ 과연 경제 성장 5%가 맞는가? (통계국가 중공의 통계 독법),

● 시진핑의 정치독재와 정치체제 개혁의 지연은 사회적 부의 분배가 권력 체계의 수혜자에게 더 많이 기울게 만들 뿐만 아니라, 권력 자체도 점점 더 사회의 엘리트 계층, 특히 권력자에게 집중되어 권력 분배의 불균형이 부의 분배의 불균형보다 훨씬 더 심각▶ 이 두 방면의 불균형 상황은 시진핑이 집권한 후 완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되고 경제성장도 둔화

● 엎친 데 덮친 격으로 3년간의 팬데믹 기간 동안 엄격한 통제를 극단화시켜 인민들을 민감하고 취약하게 만들었으며, 민간기업이 타격을 받고 회복 기미가 없고, 약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잆으며, 중공 관료주의와 결착된 부패와 약탈 폭증▶ 시진핑이 2022년 중공 제20차 당대회 이후 '自己革命'을 당의 지도 사상으로 삼고 부패척결에 힘썼지만 여전히 부패문제는 해결이 난망▶ 작년 지난해 낙마한 고위 관료의 숫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어도 중공지도자들의 솔선수범, 시진핑이 권력투쟁의 수단으로 삼는 관행을 버리지 않는 한 구조적으로 근절될 수 없는 상황임, 부패 규모가 다를 뿐 거의 모두 부정 부패자들임! ▶시진핑의 재산은 얼마나 될까?▶ 시진핑 가문의 막대한 부, 시진핑이 국가 부주석으로 재임할 2012년 이전에만 벌써 3억 7,600만 달러(한화 약 5500억원)에 달했으며, 그 중 일부는 매부인 鄧家貴가 관리(Bloomberg, 2012년 조사보고서)▶ 개혁의 대상자들이 중공 지도자들이기에 毛澤東의 '모순론'을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

● 전례 없는 중공 및 국내외 이상 징후들
   ① 사실 왜곡, 허구, 날조, 거짓횡행, 극도의 불신사회
   ② 부의 축적 기회 감소, 호구제도의 시행으로 사회적 이동의 차단과 통제, 계층 고착화의 심화, 빈곤의 세대 간 세습
   ③ 각종 묻지마 살인, 보복성 범죄 폭증, 대중공 투쟁 빈발▶ 매년 보상 청원 건수가 10만 건, 스트라이크 매일 전국에 수천 건 발생, 이러한 불만이 정치적 자유가 부재한 상황에서 중국 경제 발전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사회민심 이반 격화
   ④ “시진핑 독재 타도!"를 외치는 인민들의 반시진핑 및 반중공 저항 및 시위 확산▶ 노농+비중공 異意분자+국내외 중국인 민주인사+분리주의 소수민족들과 결합 가능성 漸高
   ⑤ 중국 국내외 소수민족의 독립운동 연합 동향 보임(魏京生 등 미국 망명자들 중심 단체)
  
Ⅱ. 중국 공산주의의 공간적 전개 : 미중대결과 세계평화 및 지역 안보

1. 영토 공고화에서 대외 확장으로

● 중국 영토의 수호는 중국의 "중국 핵심 이익" 수호 의미와 동일(핵심 이익에는 국가주권, 국가안보, 영토보전, 국가통일, 중국헌법에 의해 확립된 국가 정치제도와 사회 전반의 안정, 경제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본 보장이 포함)▶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중공의 핵심이익은 중공 일당독재 유지, 공산당이론 및 사회주의체제 유지, 중공지도자 존엄 유지 등임

● 영토 공고화, 집토끼 단속, 중공의 구심력 이완 방지
   ① 완충지역=脫離 위험지역, '과계(跨界)민족'들 거주지▶ 신강 위구르(튀르키예, 러시아, 서북공정), 몽골(내몽골, 북방공정), 티베트(티베트 혹은 인도, 서남공정) 베트남(광서지역, 남방공정), 북한 및 한국(조선족)▶ 러시아인의 안보관과 유사
   ② 공격은 최선의 방어▶ 중공의 모택동사상 및 혁명 이론과 수단 방법의 해외 수출▶ 캄보디아 폴포트가 대표적 예(1965년 11월, "정권은 총구에서 나온다." 전수)

● 외국의 사회주의 혹은 반미 정치세력에게 자금, 혁명전술의 노우하우 등을 지원해서 친중공 국가화(소련과 코민테른으로부터 전수)

● 중공의 영토확장의지 및 시도
   ① 육상 변경
     -인도(히마찰 프라데쉬와 아루나찰 프라데쉬
     -북한(만리장성 축조 연장)
     -러시아(연해주)
   ② 해상 : 연해에서 대양으로
     -제1도련선, 제2도련선 설정▶ 대만 해방의 필요성
     -남중국해 배타적 장악(연안 6개국과 갈등중)

● 사상적 근거 : 마르크스-레닌주의, 毛澤東사상과 '세계혁명', 국가통일(대만해방), 有所作爲, 반식민지로 전락한 과거 중국의 역사적 치욕에 대한 절치부심+시진핑의 "중국몽", 중화민족의 위대한 두 번째 "백년의 꿈“

● 때 이른 시진핑의 패권추구 시동은 대략 2013년부터▶ 이것의 의미는 鄧小平의 유훈인 韜光養晦와 胡錦濤 집권 초기 새로운 중국의 대외 전략으로 내세운 和平崛起 세계경제에 적극 참여, 자주독립적인 발전 방법을 채택할 것이며,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 등을 골자로 함.
의 방침을 폐기한 하고 그 자리에 ‘중국의 몽’(세계 제패)의 기치를 내검▶ 화평굴기는 2004년 4월 '和平發展'으로 바뀌었다가 시진핑이 중공 주석이 되고나서 외교정책을 호전적인 전랑 외교로 전환함에 따라 완전히 유명무실화 됨▶ 중국 이미지 실추의 시발점
● 섣부른 대미 대결 발동▶ 鄧小平 계열 당 원로들의 반발 초래, 시진핑 비판, 비토 증가

● 미중 관계의 회고▶ G2 등극은 미국의 자업자득(특히 민주당 오바마 집권시 우호적 특혜, 중국이 민주국가가 될 것으로 기대▶ 공산주의와 중공의 실체에 무지, 정책 실패)

● 전쟁의 성격▶ 기술전쟁(제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 commending height 싸움)과 군비경쟁의 성격

● 중국의 수단 및 전술
   ① 미국의 힘, 대외 영향력, 질서에 대한 약화시키기와 중국의 힘과 영향력 구축의 동시 진행
   ② 중공의 서진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해상 실크로드)로 미국의 영향권 봉쇄선 돌파, "농촌에서 도시를 포위한다(農村包圍城市)"는 毛澤東 전략의 변주곡, 인류운명공동체 전략, 중공의 超限戰, 휴마노이드 등 하이브리드전
   ③ 중공은 암암리에 대리인을 앞세워 공략▶ 이른바 위임자-대리인이론(principal-agent theory)

★ 질문 : 중국의 반미 Global 브릭스 등의 South(제3세계)와의 결맹은 성공할 것인가?▶ 가능성 낮음

2. 미중 대결의 배경, 현황, 전망
  
● 중공은 2008년 미국 월가 금융사태, 즉 리먼브라더스가 무너지자 미국 쇠퇴의 시작으로 판단, 공세전환은 지금이 적기라고 본 것으로 보임▶ 중공 자료는 침소봉대와 의도적 변경이 다반사이고 삼국지 정신세계 허풍, 과장, 허구, 공상이 다분해서 분석이 불가능하고 관찰과 추론이 주요 방법론▶ 발언과 정책을 구분 필요

● 시진핑의 대미전쟁은 미국의 영향력과 동맹 세력 흔들기, 중공세력과 영향력의 구축 및 확장의 동시 전개, 관세전 맞대응, 우회적, 간접적 침공(超限戰)

● 미국 조야의 대중국 인식의 변화와 트럼프의 반격
  ① 오바마 집권 하반기인 2016년 경부터 대중국 인식 변화▶ 아시아 회귀(Asia pivot)
  ② 바이든 행정부 평가▶ "중국은 모든 경제와 수단을 동원해서 미국의 국익에 도전하는 정권이기 때문에 중국은 압박해서 무릎을 꿇게 해야 한다."(국가안보전략보고서)
  ③ 트럼프의 중국 평가▶ “중국은 우리의 적”(China is our enemy) It's time we start acting like it...(Time to Get Tough : Make America Great Again, Regnery P polishing, first edition, 2011. 22. 5, p.48.)▶"중국은 독재 정권이고 경제적으로는 약탈정권"; "남을 도와주는 척 하면서 다른 나라의 국부를 약탈해 간다는 것". "그래서 중국은 미래를 함께 할 수 없는 정권"(2021년 백악관에서 작성된 국가안보전략보고서)
  ④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의 목표는 시진핑 제거▶ 시진핑의 대중국 정책이 중공의 해체에다 시진핑을 중공 주석직에서 끌어내리는 것을 포함▶ 시진핑을 전제 정권의 최고 직위를 박탈해서 새로운 인물로 교체하지 않으면 미국의 이익을 침해할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안전과 평화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원칙에 따라 다자간 약속보다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오랜 동맹을 재편하며, 외교에 대한 거래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전개할 것임
  ⑥ 트럼프의 대중국 포위전▶ 푸틴과 김정은 끌어들여 대중국 전선 형성, 포위▶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이 재임(1963~1969) 당시 "텐트 밖의 적이 우리를 향해 오줌을 누게 하는 것보다 텐트로 끌어들여 밖으로 오줌을 누도록 하는 게 낫다"(Better to have them inside the tent pissing out than outside pissing in)▶ Back door man 역할을 자임한 듯한 키신저의 러시아 활용, 중국, 러시아에 대한 순차적 해체론에 부합

★ 질문 : 시진핑, 푸틴, 김정은의 단결은 가능한가? 미국의 중러 분리의 쐐기 전략에 대한 당사국의 인식과 반응은 어떤가?, 북한의 대중국 불신의 이유는 무엇인가?▶ 시진핑 침묵, 김정은은 북러동맹으로 중국 지원 받기 위한 자극, 북러의 전략적 의도와 목적은 러시아 끌여들여 중국 견제▶ 뿌리 깊은 역사적 연원(1930년대 민생단 사건, 한국전쟁시 중공군 철수시, 미국의 베트남전 철수시 김일성의 남침 제의에 대한 중공의 거절, 미중 수교와 한중수교에 대한 배신감)

  ⑦ 미국의 대중국포위 전략(Back door)▶ 대만의 역량 및 정상국가 등장토록 지지, 지원(‘타이페이법 Taipei Act’, 2023년부터 4년간 매년 45억 달러의 군사 안보적 지원을 약정한 '타이완 정책법 Taiwsn Policy Act' 등 각종 법안에 근거)
     -몽골, 티베트, 인도, 한국, 일본 앞세워 압박(신장 위구르+튀르키예, 몽골과 티베트, 미군 지원, 인도 다람살라의 티베트 망명정부+만주국 황제 후손 등의 반중공 연대 동향 소개▶ 중공의 판첸라마 연금, 달라이라마 독살시도)
  ⑧ 특히 중국과의 무역에 대해선 공세적으로  압박을 가할 것임▶ 제1기 행정부 시기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중국의 지적 재산권 도용, 강제 기술 이전, 시장 조작과 같은 불공정 무역 관행을 고발하며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를 줄이려고 노력한 전례가 있음
  ⑨ 관세 폭탄 등 경제적 수단으로 중공 경제력 붕괴, 기술우위, 자본 유치, 미국의 공장화, 생산력 회복
  ⑩ 코로나19 사태 책임 추궁 등 중공의 반문명 이미지 확산의 선전전,
  ⑪ 중공지도자들의 리더십 흠집, 부도덕성(천안문사태, 시진핑 해외 은닉 재산 폭로)▶ 4T(Trade, Taiwan, Tiananmen accident, Tibet)

3. 미중 대결이 세계 및 지역 평화에 미치는 영향

● 중국-대만-미국 관계
  ① 시진핑은 대만을 침공할 것인가?▶ 의지와 역량은 다른 문제이지만 중공에게 대만은 지정지경적으로 사활적 위치 및 공간(“가라앉지 않은 항공모함”, 서태평양 진출의 전진기지 제1도련선에 위치▶ 미국과 일본의 중국진출의 완충지), 시진핑은 염원▶ 중공 당내 상황과 연동돼 있음
  ② 중공의 대만 침공을 결정지을 요인 및 상황들("하나의 중국 One China Policy" 원칙, 대만 당국의 반공 역습, 독립 선언 및 그에 상응하는 시도▶ 독립 찬반 국민투표, 핵무기 개발 및 반입, 외국군 대만 주둔)
  ③ 미중 전쟁이 발생할 경우 세계전쟁 비화
  ④ 따라서 미국과 중국은 이성적으로 대화 시도, 전쟁 피하고자 할 것임, 평시에도 동아시아 평화 여부의 관건▶ 아시아 각국의 대외관계가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화

★ 질문 : 러시아의 침략 인정치 않는 '러우 휴전 결의안'이나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미, 러, 중 협상이 중국의 대만 침공에 물꼬가 될 것인가?

● 중국의 대만 해방전쟁 승산과 미국의 개입여부?▶ 시진핑의 공언(2027년 침공+미 국무성 홈페이지에서 "대만ㅌ독립 지지하지 않는다")

● 그러나 결론은 시진핑의 침략 가능성은 비관적! 몇 가지 이유들▶ 중공 지도부 내 의견 분열+전쟁수행 능력(전쟁비용과 식량, 석유 등의 전략물자)의 부족, 중공군 기강 해이, 대만의 대응능력(국민당과 민진당, 대만의 군사력)+미국의 개입(근거▶ 대만관계법 Taiwan Relation Act, 1979년)▶ 일본의 개입은 기정사실화, 여타 주변국(한국, 북한, 일부 남중국해 관련 아세안 국가들의 대응?)

● 따라서 시진핑의 대만 해방전쟁도 우회적, 간접적 침공(超限戰)▶대만 내부로부터의 와해 내지 중공 종속화 시도

Ⅲ. 결론에 대신해서 : 중국 공산당의 운명과 대한민국의 과제

1. 미중 대결의 결말 : 중공의 운명, 지속? 와해?

● 중국은 경제면, 과학기술면, 군사력, 국가 수뇌부의 리더십 등등에서 미국을 앞지르기가 어려울 것임(경제력과 군사력 열세▶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 건조 150억불)

●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 및 미중 대결의 결과에 크게 영향 받을 것임▶ 시진핑의 1선 후퇴나 하야가 가능해질 경우 이는 시진핑 한 사람만의 교체로 끝날 게 아니라 그로 인해 중공과 전체 중국의 정치체제에까지 중대한 혹은 결정적인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세계사적인 사건이 될 것임

● 미국의 중공 와해 파상적 공세와 중국인민들의 반중공 시위 확산에 시진핑의 리더십이 전례 없이 흔들리는 위기 상황에서 중공이 IT와 AI기술 이용한 인민통제 강화하고 있어도 중공 와해는 必至의 시간문제(이유는 복합적, 다층적 요인, 외부 충격보다 내부 취약 요인이 주된 요인임▶ 비유컨대 바람앞의 나뭇잎, 부실시공된 건물)

● 국제 여론도 등을 돌릴 것임▶ 중국이미지 최악, 반중여론의 세계적 확산, 胡錦濤 정권 때 추진했던 외교 정책인 Charming diplomacy에서 戰狼외교로 급전(센가쿠 열도와 미국에 대한 대응에서 늑대전사처럼)

● 너무 늦게 소프트외교로 전향, 이미 중국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형성되고 심화된 상태▶ 원상회복 불가능

2. 한국정부가 시급히 해야 할 일

● 중국 외 지역에 세계 최초로 설립된 국내 공자학원, 중국 학생학자연합회(Chinese Student and Scholar Associations. CSSA), 화교조직, 한중의원연맹(2022년 12월 2일 결성), 중국자본 등등 국내 중국인 단체, 조직 파악 및 Red money 지원 받는 국내 언론사, 대학, 학술 및 사회단체의 국내 각 분야에 침투한 중국세력 실태 파악 시급

● 중공의 대한국 초한전 갈라치기 공작에 맞서 불법 단체, 범법자 색출

● 기존 대중국 정책 전면 재검토하고 미국의 외교정책의 큰 그림에 맞춰 재조정

● 최근 미국정부의 대중공 정책을 참고 연구해서 해외 인재 유치 목적으로 한 외국인 영주권 승인 제도 시행 재조정, 특히 중국인(조선족 포함) 우대 정책 폐기
  ①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중국 국적자가 학생 비자를 받거나 미국 국립 연구소에 취업하는 것을 막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음
  ② 중공은 서구에서 훈련받고 미국 연구소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미국의 자금으로 미국 기술을 개발한 중국 국적의 엘리트 과학자들을 조직적으로 모집한 뒤 그들을 회유해 중국으로 데리고 갔음
  ③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 중국의 한 로봇 기업의 경우 개발을 주도한 엔지니어는 미국에서 고등 교육 및 훈련을 받았음

● 중국세력 잠입 활동 상황 실태 조사 후 실제에 부합하는 포괄적 성격의 반국가 반간첩법 제정 및 활용 시급

● 홍콩의 사례와 대만인의 중공 '일국양제'론 불신에서 교훈을 얻어야 함

● 시진핑의 완전 제거 혹은 2선 후퇴 가능성과 장기적으로는 중공의 붕괴에 대비해 정부 차원의 대응 시나리오 준비 필요

★ 질문 : 중국의 혐한 정도가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자기완결적 국가로서의 天朝인식의 조공국(속국)이었다는 자기세뇌
     -문화 및 사상으로 구분짓는 오랑캐관(문명 vs 야만)
     -强對弱, 弱對强의 민족적 성향의 영향
     -미 제국주의의 주구, 괴뢰로 교육 받은 관성▶ 국제화 불충분, 坐井觀天(우물안 개구리)
     -한중간의 비대칭적 현실과 그것의 함의
     -편견과 현실의 상이에서 오는 대한국 컴플렉스 심리
     -대미전략의 일환으로 미국의 대중국 전선의 약한 고리로서 중공의 의도된 선전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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