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긴 민주당!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긴 민주당!

 

땅을 가진 자가 자기 땅에 대규모 주택개발사업을 벌이는 일을 주관하는 책임자라면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까? 민주당이 정부 정책으로 시행하는 주택건축사업을 주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자당 소속 김진표 의원에게 맡겼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앉은 김진표 의원(사진 출처 : 조세금융신문)

 

그런데 김진표 의원과 친·인척 일가가 경기도 안양에서 대규모 주택 개발 사업을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마이뉴스> 기자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547-18번지(2086.8㎡) 일대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비산수풀채) 건축이 진행되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주거 면적 50㎡ 이하인 원룸형 주택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건설업자들의 관심이 높은 주택이다.

 

게다가 사업지의 토지를 소유한 김진표 의원도 이 주택의 건축주(사업자)로 돼 있으며, 처남 일가와 함께 원룸형 주택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해당 사업은 비산동 일대 토지 7개 필지를 합쳐서 진행 중이다. 모두 김진표 의원과 김 의원 처남 일가가 갖고 있다. 김 의원과 그의 부인이 공동 소유한 비산동 잡종지(160㎡)도 사업지에 포함돼 있다. 김진표 의원 부부가 지난 1988년에 상속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땅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영리행위를 금지한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김 의원은 해당 주택 관련 세금혜택 법안을 찬성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경실련에서는 김진표 의원의 부동산특별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안양시에서 건설 중인 도시형생활주택인데, 김진표 의원과 그의 처남 일가가 소유한 토지에서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https://news.v.daum.net/v/ccGTnfhXSY

주택건축사업 참여한 김진표, 커지는 이해충돌 우려

 

나는 김진표 의원이 왜 정치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나는 그가 정치를 이권 챙기고 재산을 불리려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다. 의심을 받을만한 전례가 많기 때문이다. 아래 글에 그 일부를 소개해 놓았으니 그의 과거 전력을 감안해서 나의 이 주장의 정당성을 평가해주기 바란다.

 

https://m.blog.daum.net/suhbeing/863

 

나의 주장을 실증하는 또 다른 동영상도 아래에 같이 올린다. 이 동영상 내용을 보고도 김진표 의원에게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투기자본 세력들과 모피아의 일원이거나, 또 같은 민주당원이거나 그것도 아니면 김진표가 가지고 있는 곳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일 것이다!

 

*https://youtu.be/vFmErB6Wx_s

 

도대체 민주당에서는 김진표 의원이 위와 같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에겐 이권이 결부돼 있는 일은 맡겨선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른단 말인가? 또한 민주당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에 자기와 처남 명의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 사업의 책임을 맡겼는가? 아니면 알고도 그에게 한 탕 해먹으라고 기회를 준 것일까? 부정부패의 척결과 공정성 확보는 여야를 넘어서, 진보와 보수라는 틀을 넘어서 다뤄야 할 중대한 과제다. 그럼에도 쥐를 잡으라고 권력을 맡겼더니 되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안기다니 정말 나라 꼴 잘 돌아간다!

 

2021. 5. 28 밤

북한산 淸勝齋에서

雲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