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장관 취임하기 위해 한 약속은 지켰는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장관 취임 전 한 약속이 몇 가지 있었다. 미국적의 장녀를 다시 한국 국적으로 회복시키겠다고 했고, 재산 관련 기부, 외교부를 혁식, 쇄신, 소통시키겠다고 했다. 고위 공직자가 취임 전 언론에 하는 말이나 취임시 하는 선서는 모두 국민에 대한 약속이다.
강 전 장관의 재산이 1년 사이에 무려 8억 원 이상이 늘었다는 보도가 있기에 몇 마디 코멘트 한다. 그가 일본, 북한, 중국, 미국을 상대로 국익이 신장되고 국민의 믿음을 제고시킬 수 있을 만큼 전문성이 있는지는 문제시 하지 않고 여기서 묻지도 않겠다. 그렇다고 이 부분에 대해 긍정적이어서 그냥 넘어가겠다는 건 아니다. 그걸 얘기하면 내가 너무 가혹하게 그를 몰아 칠 것 같아서다.
주식을 거래하든, 부동산을 거래하든, 재산이 늘거나 줄든 그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이 선택할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하거나 시비를 걸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다만, 일반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 공무원, 그것도 중앙정부의 한 부처의 최고 책임자이자 대통령과 함께 국가 대사를 논하는 국무위원인 장관이 되는 사람은 자유민주주의에서의 자유를 논할 잣대가 달라야 한다. 무엇 보다 자신의 입으로 국민을 상대로 말한 약속은 지켜야 한다. 그동안 정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 강 전 장관은 퇴직 시점에 여전히 2주택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또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의 재산이 지난 1년여 만에 8억5000만 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도 있다. 재벌기업 오너도 아닌 이가 단 1년 만에 재산이 8억 원이 넘게 늘었다는 건 서민들이 봤을 땐 상상이 안 되는 일이다. 서민들은 평생을 죽도록 고생해도 만질 수 없는 거액이다.
https://v.daum.net/v/20210528000048062
단 1년 만에 재산이 8억 이상이 증식된 것 자체를 두고 문제를 삼는 건 아니다. 어떻게 이 나라는 거의 예외 없이 고위 공직자들이 엄청난 부자들로 채워져 있는데, 이래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믿음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말이 나온 김에 강경화 전 장관이 외교부 장관직 취임시에 외교부를 "혁신", "쇄신", "소통"하겠다고 한 것도 얼마만큼이나 지켰는지 의문이다. 그래서 외교부가 얼만 만큼 개선되고 바뀌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도 사뭇 회의적이다. 외국에서 살아 본 경험이 있거나 외국 여행 중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민들이 현지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안다. 외교무가 얼마나 교민들에게 불친절하고 안하무인의 고압적으로 대하는지를!
그런데 과연 강경화는 장관 시절 이런 사정을 알기라도 할까 의문이다. 외교부라고 해서 거창한 국제간의 외교만 중요한 게 아니다. 외국의 자국민 보호와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을 갖게 하는 것도 대단히, 어쩌면 외교업무 이상으로 중요하다.
과연 그가 3년 이상이라는 긴 기간 동안 정말 외교부 수장으로서 재외국민들에게 원성이 자자한 외교부를 혁신하고 쇄신하고 소통시켰는지 외교부의 고위 관료들 스스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내부에 북미파, 일본파, 중국파 등의 파벌이 해소됐는지, 재외공관 외교관들의 거만스런 대민 업무태도들이 사라졌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문제들은 워낙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존재해오는 적폐들이어서 강단 있는 리더십과 조직 장악력을 갖춘 자가 아니고선 스스로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2021. 5. 28 밤
북한산 淸勝齋에서
雲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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