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무원과 정치인의 부동산 과다보유, 빙산의 일각!
정부 여당이 이제서야 충격을 받은 시늉을 하면서 국회의원, 지자체단체장,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현황을 신고하게 하거나 조사를 했다. 여기에서 드러난 바로는 조사 전에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듯이 그들이 놀랄 정도로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여기에서 빠져 나간 자들도 있을 것을 감안하면 최소한 이 보다는 더 많을 것이다. 여기에다 재벌 기업 오너와 중소기업 오너들, 언론사 간부들, 학계의 교수들, 의사들, 판검사와 변호사들, 종교단체, 고위 군인, 개인 사업가와 개인 다주택자, 그리고 친일파 후손들 등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합하면 실로 지금 드러난 것 보다 몇 배는 더 많을 것이다. 가히 누구 할 것 없이 한 마디로 부동산에 미쳐 사는 나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고위 공무원과 정치인의 부동산 보유 현황만 보자. 아래 보도된 것은 일부이고, 더 드러날 수 있다.
고위공직자 30%가 다주택자, 이래서 주택정책 신뢰하겠나
국회의원 49명 ‘다주택’…박덕흠 220억 ‘최고 땅 부자’
비수도권 광역단체장 6명, 수도권에 아파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103250000125
김종갑 한전 사장, 28억원 늘어난 165억원 ‘재산총액 1위’
부동산 과다 보유는 여당만 그런 게 아니고 야당도 마찬가지다. 보수나 진보나 가릴 것 없다. 정부 고위 공무원들이야 정권 교체와 상관 없는 중립적 신분이니 여야와 상관이 없고, 그들의 부동산 투기나 불법 거래를 가지고 여당의 실정이니 야당의 탓이니 할 게 못 된다. 이래도 평소 여야가 한 통속이고 거대한 카르텔이니 기존 양당 체제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내가 주장해온 게 근거가 없는 것인가?
그런데도 지금 야당은 마치 자신들은 부동산 문제에서 깨끗한 듯이 여당을 맹비난하고 정치적 공세를 벌이고 있다. 실상을 까보면 한 치도 어긋 남 없이 다 똑 같은 자들이 말이다. 이러니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서민들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믿겠는가? 또 이 나라의 없는 서민들은 누굴 믿겠는가?
미리 사전 정보를 빼돌려 투기하다 적발된 LH직원들아 고맙다! 당신들이 아니었으면 좁디 좁은 이 나라의 땅이란 땅은 죄다 아가리로 들어갈 뻔 했으니 말이다. 물론 한 통속에게 맡겨놨으니 아직도 안심할 순 있는 건 아니지만서도...
2021. 3. 30
북한산 淸勝齋에서
雲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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