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이 검찰총장 재직시에 그를 청와대로 불러서 "왜 총장은 부인과 장모를 기소하지 않는가? 사람과 조직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람이 그렇게 법을 무시해도 되는 거요?"라고 일갈하면서 엄정한 지시를 내리기는커녕 권유도 한 마디 못했을까? 대통령은 국정의 최종 책임자가 아니란 말인가? 과연 뭐가 두려워서 한 마디 말도 못했을까?
2019년 9월 30일, 문 대통령은 조국 법부장관으로부터 법무부 첫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조국에게 지시하지 않고, 그것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불러 대면으로 한 게 아니라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검찰개혁을 지시했다. "검찰 개혁에 관해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법·제도적 개혁에 관해서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방식·수사관행·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에게 스스로 개혁하라는 지시를 내린 걸 보면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면서도 대한민국 검찰조직이 어떤 조직인지 아직 실체를 분명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고, 검찰에게 스스로 개혁하라고 하면서 검찰이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문한 것도 부분적으로는 모순이다. 다시 말하면 검찰에게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해놓고 검찰이 자체적으로 개혁을 하라고 하면서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에 참여하도록 법을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즉 검찰개혁의 기본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다. 검찰개혁을 검찰에게 맡겨놓을 것이 아닌데다가 개혁 후에도 국민이 직접 검찰을 감시할 수 있는 법과 제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 출처 : YTN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