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주자 이낙연의 시대정신이 결여된 사면 주장

대권 주자 이낙연의 시대정신이 결여된 사면 주장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등 누구 보다 엄하게 치법해야 할 위치에 있는 유력한 정치인이다. 이번에도 그는 당대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또 다시 이명박근혜의 사면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면은 정치적 득실, 정치인 개인의 이해관계나 유불리를 가지고 여부를 결정해선 안 된다. 수감자의 수감태도,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반성의 진정성, 건강상태나 인권적 고려 등이 우선적인 기준이 돼야 한다. 정치인이든 , 일반인이든 모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그게 평등의 가치에 부합하는 정신이다.

 

 

3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란 당대표 퇴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과 질의 응답을 하고 있는 이낙연 대표

 

그런데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대선의 이해득실 셈법만 갖고 이춘풍반푼수의 사면을 논하는 건 본말이 전도됐다.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우선시해서 사면하자는 게 이낙연의 생각이다. 자기 정치를 위해 국민화합을 이용하는 것이다. 여기엔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고려나 존중이 하나도 없다. 이런 사고로 이런 판단 밖에 하지 못하는 이가 대선에 이기면 그 뒤 이뤄질 治政은 불 보듯이 뻔하다! 이렇게 인본개념과 역사의식 없는 이가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역사의 퇴행이다. 하다 못해 여타 수감자들도 같이 사면시키자는 말이라도 해야 공평하지 않나?

 

지금 LH와 국토부 등의 공무원들과 여야 국회의원들이 신도시 토지매입 사건이 연일 크게 보도되고 전 국민들의 경악과 분노가 넘치는 상황에서 우리사회에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정의와 공정성이라는 시대정신은 눈꼽만큼도 찾아 볼 수 없다. 일부 국민들도 하루 빨리 공조자에서 벗어나야 한다!

 

2021. 3. 11. 03:00

북한산 淸勝齋에서

雲靜

 

https://m.sedaily.com/NewsVIew/22JQQD7OOQ

퇴임하는 이낙연 “사면, 언젠가 해야 할 일…국민 마음 모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