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륜차와 법조3륜

3륜차와 법조3륜

 

오래전, 3륜차라는 게 있었다. 네 바퀴가 아닌 세 바퀴로 가는 자동차다. 세 바퀴 중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차였다.

 

한국의 법조계를 통칭해서 보통 “법조3륜”이라고 부른다. 검찰, 법원, 변호사협회를 두고 하는 말이다. 법조3륜도 3륜차처럼 세 바퀴 중 하나라도 망가지거나, 삐꺽거리거나 혹은 비정상적이면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다. 나아간다는 것은 정의의 실현을 통한 사회의 純正度 제고와 국가발전을 뜻한다. 그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한국의 법조계가 70년 이상 전혀 바뀌지 않고 복마전이 돼 꼼짝도 않는 이유가 세 바퀴 모두 고장이 나 있기 때문이다.

 

 

검찰(검사), 법원(판사), 변협(변호사) 중 하나만 비정상이어도 법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한다. 법의 공정성과 안정성은 곧 사회의 공정성과 안정성이자 국가의 공정성과 안정성이다. 그런데 한국의 법조계는 세 기능이 오로지 정치적인 목적, 금적적인 거래로 자리나 부를 챙기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한 가지로 모아져서 작동되고 있다. 요컨대 정의의 명분으로 개인적 이익을 탐하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공정성, 정의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어느 소수의 기득권층에게 너무 기울어져 있다. 법조3륜의 불공정성과 부정의는 그렇게 만든 주된 원인으로 봐도 될 것이다. 이에 관해선 엄밀한 사회과학적 연구가 뒷받침돼야 한다.

 

한국의 법조3륜은 세 바퀴가 다 비정상적이다. 이들 사이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전관예우란 것만 봐도, 대형 로펌이 하는 짓만 봐도 알 수 있다. 사회를 개선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거의 범죄 집단 같다.(실상을 알면 이런 말이 나오게 돼 있다!) 법조3륜은 겉으론 서로 싸우거나 삐걱대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사법고시 출신이라는 거대한 인맥관계가 보이지 않게 작동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통속이다. 세계에서 유례가 드문 전관예우란 게 그런 것이다.

 

또 조금 설명이 필요한 다른 몇 가지 이유로 어느 하나만 먼저 고치고 나머지 두 개는 천천히 고쳐나간다(이 움직임마저도 전혀 보이지 않지만!)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아니 거의 불가능하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핵심은 자당이 정권을 잡으면 이것들을 자기 수중에 넣으려고 매번 정권 바뀔 때마다 어리석은 국민들 편 갈라서 결딴내듯이 쌈박질하도록 할 게 아니라 위임된 법적 주권을 원래 주인인 국민이 되돌려 받아서 국민이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법조3륜을 통째로 법과 제도와 기관을 모두 全一的으로 개조하는 것이다.

 

3년 전쯤 이런 취지의 글을 써서 올려놨지만 지금까지 별로 보는 사람들이 없다. 그냥 혼자서 하는 넋두리였다. 그렇다고 정치인이거나 사회운동가도 아닌 주제에 ‘직접민주정’으로 가야 한다고 소리칠 수도 없는 몸이다. 남들이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는 다른 일도 있는데 말이다. 이래저래 서글픈 현실이다.

 

http://m.blog.daum.net/suhbeing/566

 

2020. 12. 30. 20:26

북한산 清勝齋에서

雲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