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난민의 인권문제와 진영논리 서상문(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목적지향적 행위는 때가 적절해야 한다. 시의성을 놓치면 목적을 이루기는커녕 진정성까지 의심받는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의 탈북난민 강제북송에 임하는 여야 정치권이나 보수, 진보 진영의 자세가 바로 그런 경우다.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문제는 당사국 국민이라면 누가 요구하든 도덕적 정당성을 가진다. 여기엔 여야가 따로 없고 보수와 진보가 협력 못할 게 없다. 먼저 때를 놓친 것은 이명박 대통령과 집권여당이다. 임기 초나 중반기에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4년이 지난 임기 말, 총선이 임박한 이제야 중국정부에 탈북자인권문제 해결을 요청한 것이다. MB정부가 국정운영의 일정표를 가지고 출발했는지 의심받을 수 있는 사유다. 실제로 야당이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