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 2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 서상문(독도찾기운동본부 홍보국장) 패전 후, 일본은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을 기회를 미필적 고의로 방기하고, 국가권력을 제국 ‘천황’에 충성했던 군벌, 정치가, 관료들로 채웠다. 그들이 꾸었던 좌절된 만세일계의 황국 꿈은 반세기도 더 지난 이 ‘문명의 시대’에 또다시 부활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일본 극우세력들이 연출하고 있는 과거사 왜곡은 때 되면 재발하는 일본역사 특유의 계기적 대외팽창의 한 주기로 읽힌다. 새로운 대외팽창에 걸림돌이 될 과거사의 흔적을 지우고, 그것을 정당화할 터잡이 속셈이 그 바닥에 흐르고 있다. ‘한일 합방’을 한국의 “자기관리능력 결핍의 결과”였다고 한다든지, “러시아가 한반도를 장악하면 일본이 위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러시아에 맞서 전쟁을 할 수밖에 ..

독도 찾기, 이제 민중이 일어설 때

독도찾기, 이제 민중이 일어설 때 서상문(독도찾기운동본부 홍보국장) 모리 요시로우(森 喜郞) 총리의 대독도정책을 강경일변도로 나아가도록 채찍질하거나,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은 일본국내의 중의원, 참의원, 그리고 시마네현 의회의 의원들과 극우단체들이다. 1993년부터 2000년 상반기까지 이들세 기관의원들이 각기 소속의회에서 독도영유권주장 및 일본정부의 독도탈취책의 미흡함을 지적하거나, 혹은 그 대책을 논의한 횟수는 무려 150건이 넘는데, 그 주된 논점은 세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현재 한국의 독도영유를 '불범점거'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해마다 일본정부가 한국정부에 외교적 항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주장하는 '실효적 점유'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 둘째, '미군에 원조를 요구해' '불법점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