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해양작전권 안에 들어간 이어도, 우리의 대응 무엇이 문제인가?

중국의 해양작전권 안에 들어간 이어도, 우리의 대응 무엇이 문제인가?

 

서상문(중앙대학교 강사)

 

지난 달, 남해 절해의 고도 이어도(離於島, 서구에는 Socotra Rock으로 통함)가 느닷없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중국측의 이어도 관련 언론플레이에 대해 우리 언론, 정치권과 국민이 ‘거국적’으로 과도하게 반응한 탓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어도문제의 본질, 이어도에 대한 중국측의 전략과 의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어도는 해저광구 제4광구에 있는 우리나라 대륙붕의 일부로서 제주도 남서쪽의 한반도 최남단 마라도에서 81해리(149㎞), 중국의 최동단 섬인 퉁다오(童島)에서 133해리(247㎞), 일본의 도리시마(鳥島)로부터는 149해리(276㎞)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

 

보통은 정상 부분이 해수면에서 4.6m가량 수중에 잠겨 있다가 파도가 심하면 모습을 드러내는 수중암초다―이 때문에 이어도는 파랑도(波浪島)라고도 불린다. 2003년 우리 국토해양부가 해저자원 탐사 등 다목적 용도로 이곳에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준공해 활용해옴으로써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를 하고 있는 상태다. 당시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어도는 영해의 기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일반 암초와 달리 수중 암초인 이상 유엔해양법상으로 영해,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y Zone)을 모두 가지지 못한다.(유엔해양법 제121조) 따라서 이어도는 영유권을 따지는 영토분쟁 대상이 아니라 해양경계 획정의 대상일 뿐이다. 한국과 중국 정부도 다 같이 유엔해양법 차원에서 이어도를 섬도 아니고, 일반 암초도 아닌 수중암초로 보고 있다.

 

EEZ란 영해 밖에 인접한 수역으로서 영해 측정 기선으로부터 최대 200해리(370㎞)까지의 해역을 말한다. 이 해역 내의 모든 자원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유엔 해양법상의 수역이기도 하다. 유엔해양법 제121조의 200해리 EEZ 원칙에 의거해 경계를 정해야 하지만 한국과 중국 사이의 바다는 400해리가 넘을 정도로 넓지 않기 때문에 양측의 EEZ가 겹치게 된다. 따라서 협의를 통해 경계선을 찾아야 한다.

  

한중 양국은 어디를 기점으로 삼아 EEZ와 대륙붕의 경계선을 정할 것인지 외교적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기선 획정문제에서 양국은 의견이 다르다. 이 문제로 두 정부는 오랫동안 교섭해왔는데, 2008년 11월까지 14차례의 회담을 열고 해양경계 획정 협의를 벌여왔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결론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한국은 유엔해양법에 따라 양국 바다의 중간선을 따라 경계를 나누면 된다는 입장이다.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을 경계로 정하면 이어도는 자연스레 한국 쪽에 속하기 때문이다. 즉 최남단 영토인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의 마라도를 기선으로 200해리를 그으면 이어도가 마라도 남서쪽으로 81해리 떨어져 있지만, 중국 최동단 퉁다오에서는 133해리 떨어져 있어 당연히 한국 측 EEZ에 들어온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중국은 대륙붕의 퇴적물과 중국의 긴 해안선 등을 감안해 경계선을 이어도 동쪽에 그어야 한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어도는 중국 측 EEZ에 속하게 된다. 이것이 중국이 주장하는 이른바 “공평한 경계선”이다. 이어도 주변 해역의 퇴적층이 중국 쪽에서 흘러내려와 쌓였다는 점과 자국의 해안선이 더 길다는 점 등을 들어 한국이 주장하는 중간선에 따라 기계적으로 나눌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과거 유엔해양법 판례 중에는 두 나라의 해안선 길이가 1 대 9였을 때 바다의 면적을 1 대 3으로 나눈 경우도 있다고 한다. 요컨대 국제분쟁지화 되는 것은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얘기다. 조용히 이어도 기지를 유지 관리하면서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게 상책인 것이다.

  

중국은 1990년대부터 이어도 부근 해역이 중국의 200해리 EEZ에 포함되는 곳이라고 주장해왔다. 오랫동안 두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은 EEZ ‘기점’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여 왔다. 한국해경의 순찰자료에 따르면, 2008년까지 2~3회에 그치던 중국 관공선의 출현이 2009년 9회였다가 2010년에는 10회로 늘었다고 한다. 또 중국은 2009년 5월 외교부 내에 별도 기구로 우리정부 부처의 ‘局’에 해당하는 변계해양사(邊界海洋司)를 설치하고 중국 주변 해양경계 분쟁에 본격적으로 대비해왔다. 하지만 그 뒤로부터 제15차 한중 협의에는 지금까지 응하지 않고 있다.

  

이 상황에서 이번에 중국은 파문을 일으켜 우리의 이어도 대응의지를 탐색해본 듯하다. 류츠구이(劉賜貴) 중국 국가해양국장이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을 앞둔 지난 3월 3일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이어도를 중국 관할해역의 일부라고 주장하면서 해양감시선과 항공기를 동원한 정기순찰 범위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류 국장은 또 “중국의 해양권익을 지키고 법을 집행하는 체제를 마련했다”며 이 해양권역은 북쪽으로 압록강 하구, 동쪽으로는 오키나와 해구, 남쪽으로는 남사군도 제임스사주(중국명 정무안사·曾母暗沙)에 이르며, 댜오위다오(釣漁島, 일본명 센카쿠열도)와 쑤옌자오(蘇岩礁, 이어도의 중국명)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단호하게 중국 해양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발표는 중국정부가 이어도를 분쟁지화 하려는 목표를 국가차원에서 착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 멀지 않아 일본과의 사이에 오키나와 해구도 문제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 측은 “국가해양국장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참석해 인터뷰를 하다 보니 국의 업무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이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도 “중국 외교부는 한국이 이어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중국의 해양 관련 부서에서 업무와 관련된 감시활동을 언급한 것으로 한국에 미칠 외교적 파장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말은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영토와 같은 국가전략과 관련된 내용의 발표는 중국공산당 최고 수뇌부의 지시나 허락을 득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공개발언은 중국이 국가전략 차원에서 이어도에 대해 모종의 단계별 전략을 수립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전략이 마련돼 있다면 그것은 대략 4단계로 이뤄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1단계는 도상침략(map's aggression)이다. 이는 분쟁의 소지가 있거나 문제가 되고 있는 분쟁지역에 대해 상대국과 외교교섭을 벌이기 전에 먼저 자국지도에 자국령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단계는 이어도를 국제분쟁지화 한 후 공동관리수역에 넣는 것이다. 3단계는 한중 공동개발이다. 4단계는 공동개발 도중에 이어도가 자국에 속한다는 중국영유권을 선전하면서 실제 점유를 시도하는 것이다. 중국이 이 과정을 밟은 사례가 남사군도다. 인도 및 소련과의 국경분쟁에서도 유사한 전례를 남겼다.

  

중국은 남사군도, 중인국경분쟁, 중소국경분쟁에서 전례를 남겼듯이 이어도에 대해 제1단계인 도상침략을 완료했다. 이어도는 이미 오래 전에 중국의 EEZ로 획정 선포한 지도 안에 들어가 있다. 금번 이어도가 중국 관할해역의 일부일뿐만 아니라 해양 감시선과 항공기를 동원한 정기순찰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한 중국정부의 발표는 제2단계인 공동관리수역화를 위한 첫걸음으로서 이어도의 국제분쟁지화를 노리고 우리의 반응을 탐색해본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영유권분쟁 중에 있는 댜오위다오의 71개 부속 섬에 중국명칭을 붙이려는 참에 이어도도 슬쩍 건드려 봤던 것이다. 말하자면 한국이 총선을 앞두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여부를 둘러싼 극심한 정파적 분열상을 보이자 이를 호기로 보고 언론플레이를 펼친 셈이다.

  

중국이 이어도문제가 영유권문제가 아니라 EEZ획정문제로 외교협상으로 풀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어도를 자국 EEZ 안에 넣었다고 발표한 것은 향후 우리정부와의 EEZ획정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려는 포석이다. 중국은 공산당 일당독재국가이기 때문에 자국민은 쉬이 통제 가능하지만 한국은 정부가 여론을 마음먹은 대로 통제할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국가 체제라는 점을 익히 알고 있다. 또 과거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할 때마다 집단적으로 흥분해왔던 한국인들의 기질도 잘 파악하고 있다.

  

중국이 노리는 것은 우리가 이어도문제로 흥분한 나머지 중국을 모욕하거나 그로 인해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근래 중국은 중국어선들이 서해를 넘어와 불법어로행위를 하는데도 단속은커녕 계도도 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영해를 침범한 중국선원들이 한국해양경찰에 연행됐을 때도 우리정부에 사과는커녕 자국선원에 대해 인도적으로 대우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듯이 자주 외교적 무례를 저질러왔다. 또 중국으로 넘어온 북한탈북자들에 대해서도 한국정부의 인도적 조치 요청을 묵살하고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함에 따라 한국인들의 반중감정이 높아지고 있던 참이었다.

  

지금까지는 센카쿠열도, 남사군도 등 다른 분쟁 해역들에 비해 이어도 주변해역은 잠잠한 편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사태로 한국 내 극우 민족주의 바람을 타고 ‘제2의 독도’로 부상할 조짐을 보였다는 점이다. 우리는 중국측의 언론플레이에 과도하게 흥분만 했지 이성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일반인들이야 이어도문제의 본질을 잘 아는 사람들이 많지도 않거니와 유엔해양법을 이해하는 이도 드물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어도를 중국이 침탈하려고 한다는 식의 언론보도에 흥분할 수밖에 없다.

  

이어도는 영토문제가 아니라 해양경계 획정의 문제임에도 여권과 일부 보수언론들이 갑작스럽게 이 문제를 한중 간의 영토분쟁문제로 부각시켰다. 그러한 보도는 실상을 제대로 보도한 게 아니었다. 언론이 그럴진대 이를 접한 일반인들의 격한 반응은 자연스런 일이다.

 

그런데 이어도사태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알고서도 일부러 반중감정을 부추겨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일부 보수진영이 문제였다. 더욱이 보수 언론들과 정치권이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한 행위는 중대한 국익저해 요인이었다. 우리 언론이나 국민들이 과도하게 흥분했고, 이를 이용하려는 정치권과 이를 따르는 추수세력들이 대 중국반감의 표출과 함께 민족감정에 호소하면서 중국의 덫으로 빠져들었던 것이다.

  

보수진영이 앞장서 중국의 발언을 확대 해석하고, 영유권 분쟁으로 몰아갔던 이면에는 조용히 외교협상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파적 계산이 개재돼 있었다. 즉 중국의 북한탈북자 강제북송에는 침묵하면서도 제주강정 해군기지 건설에는 결사코 반대하는 일부 진보진영을 비판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 영토분쟁으로 몰고 갔던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 배경에는 총선에서 집권 여당과 보수진영이 승리하고자 한 동기가 내포돼 있었다.

  

금번 우리 사회의 반응은 정치적 편 가르기 속에 진실이 묻혀 버린 집단적 광기가 횡행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몰이성적 대응의 징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3월 7일 심상정 통합진보당 대표가 “이어도는 섬이 아니라 수중암초”라고 말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일이다. 발언의 의도는 이어도를 한중 간 분쟁지역으로 만들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정당성을 입증하려는 보수진영에 반론을 가하고자 했던 것이지만, 그의 말대로 이어도가 수중암초라는 사실은 진실이었다.

 

그럼에도 비난이 쏟아졌던 것이다. 3월 12일 트위터에는 심 대표를 두고 “이완용보다 더한 매국노 발언”, “고대녀의 해적 망발보다 더 심각”하다는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 ‘환상의 섬’ 이어도가 선거 정국에서 국내 보수여론에 휘말려 독도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중국정부의 이어도 발언문제로 촉발된 국내 반중여론이 격해지는 가운데 우리정부는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해 중국정부에 “EEZ 경계 획정 전이라도 이어도는 한국 측 수역”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기존 이어도에 대한 우리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러자 중국이 한 발 물러났다. 3월 12일 중국정부는 류웨이민(劉爲民)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어도가 중국과 한국의 EEZ 중첩지역이며, 양국 간 담판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과 한국은 쑤옌자오를 영토로 여기지 않으므로 영토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통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3월 12일 담판을 통해 논란을 해결해야 된다는 류 대변인의 언급은 협상을 통해 해결하자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었다. 이어도가 섬이 아니라 수중암초인 만큼 영토분쟁의 대상이 아니며, EEZ경계 획정으로 풀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도 “이어도 논쟁은 해양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섬이 아닌 만큼 중국과 일본 간에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중국 내 민족주의 성향의 매체인『環球時報』도 3월 13일 “쑤옌자오는 댜오위다오 만큼 정면충돌을 야기할 것 같지는 않다”는 장롄구이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교수의 말을 실었다.

  

한중 간 외교적 마찰을 일으킨 이어도문제를 두고 중국측은 언론과 포털사이트에서 주요 뉴스로 크게 보도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차분하게 대응했다. 대부분의 중국 언론은 3월 12일 한국 정부가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이어도 관할권 발언을 따져 물은 것을 사실관계 위주로 보도했다. 2010년 중일 간 댜오위다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국인들이 일장기를 불태우고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벌인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었다.

 

또 한편으로 신문들은 왕성 지린(吉林)대 교수가 “쑤옌자오는 한국의 민족주의 정서가 높아질 수 있는 문제”라며 댜오위다오의 실패를 재연하지 않으려면 “중국은 이론 연구와 대응전략에서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한 사실도 전했다. ‘이어도는 영토 문제’라는 그릇된 인식으로 극우적 애국주의 조짐을 보인 한국과 대비됐다.

  

중국이 꼬리를 내렸음에도 한국 내 과잉 반응은 한동안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보수언론과 정치권은 이어도문제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면서 자의적으로 왜곡했다. 또한 제주 해군기지 건설문제와 연계하거나 목전에 둔 4월 총선에 이기기 위한 정쟁에 이용하려는 의도도 보였다. 예를 들어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어도는 분명히 대한민국 영토에 포함된 우리의 관할이다. 독도와 마찬가지로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제주 해군기지의 조속한 건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주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중국에 이어도를 빼앗기는 것이 괜찮다는 말이냐. 분쟁 발생 시 해군이 목포나 부산보다는 제주에서 출발하는 것이 훨씬 빠르다”면서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세력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가. 안보위기 때 생명을 지켜준 군인이 북한군인지, 중국군인지 아니면 당신들이 해적이라고 조롱하는 대한민국 해군인지 잘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필요성은 미래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좀 더 거시적 차원에서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어도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한 마디로 집권 여당의 정치인들이 이어도문제의 성격을 호도하면서 중국에 이어도를 빼앗길 것처럼 위기의식을 조장한 것이다.

  

이 모든 논란 과정을 지켜본 우리 외교부의 한 당국자가 한숨을 지으면서 언급한 내용은 폐부를 찌르는 듯 많은 점을 시사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전체적으로 중국을 둘러싼 동북아, 동남아 지역이 해양경계 문제로 민감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중 이어도문제는 기술적인 경계획정을 하면 비교적 쉽게 해결될 문제인데, 이렇게 양국 간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문제로 불거지고 나면 중국도 쉽게 넘어가기 어려워집니다. 왜 우리가 나서서 미리부터 몸값을 올려주려 하는지 그 속을 모르겠습니다.”

  

중국은 한 발 물러섰지만 이어도에 대한 미련을 순순히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 중국은 4단계 전략 중 ‘도상침략’ 이외의 나머지 세 단계를 밟을 수 있다. 먼저 쉽사리 잘 흥분하는 한국인들을 자극한 다음 이로 인해 있을 수 있는 어떤 중국모욕행위를 빌미로 외교문제화 한 후 EEZ협상에서 이어도를 공동관리수역에 넣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것이 이뤄지면 다음 수순으로 이어도의 양국 공동개발을 요구하고, 마지막에 가선 공동개발 과정 중에 이어도의 중국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이 섬을 실제로 영유하려고 하거나 그게 아니면 최소한 개발에 대한 지분을 확대할 지도 모른다.

  

중국이 이어도를 중시하는 하는 까닭은 국가전략 차원에서 중국의 부상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성장과 이에 토대를 둔 중국의 팽창과 직결돼 있다. G2로 부상한 중국은 미국을 의식하면서 각종 세계문제들에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중국문제 전문가인 스티븐 모셔(Steven W. Mosher)는 중국의 세력 부상을 분석하면서 장차 중국은 패권을 추구할 것이며, 그 방식은 다음과 같은 세 단계를 거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첫 번째는 기본적 패권단계로서 대만을 수복하고, 남중국해를 장악함으로써 이에 대해 타국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못하는 단계다.

 

두 번째는 지역적 패권추구 단계로서 영토를 淸代의 전성기 수준으로 확대하는 단계다. (참고로 淸代의 전성기는 17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반에 걸쳐 康熙, 擁正, 乾隆 세 황제를 거치면서 중국의 판도가 가장 넓었던 때다.)

 

세 번째는 세계적 패권추구단계로서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미국과 대결하고, 미국 주도의 평화(Pax Americana)를 중국주도의 평화(Pax Sinica)로 대체하는 단계다. 모셔는 또 중국의 엘리트들은 아시아지역의 강대국을 건설하는 것을 외교목표로 삼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점진적으로 자국세력을 세계로 확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는 첫째 단계의 입구에 들어선 상태로 여겨진다.

  

그런데 중국의 패권추구는 미국을 견제함과 동시에 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적 사안에 대한 개입 이외에 영토나 영해를 확장하는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중국은 영토소유욕이 대단한 국가다. 또 이를 위한 경험과 ‘술수’도 무궁무진한 국가다. 지나간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1989년 12월 1일, 중국의 최고 실권자 덩샤오핑(鄧小平)은 당시 중국을 방문한 일본국제무역촉진협회 단원들에게 “국가의 주권, 국가의 안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1순위에 놓고 있다”고 했다. 이 사실은 중국이 주권과 영토문제에 있어선 전혀 타협할 여지가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중국지도부에게 영토와 주권문제는 토론을 벌이는 문제가 아니다. 중국은 약간이라도 역사적 연고가 있는 지역에 대해선 어떤 수를 써서라도 개입하고, 이를 ‘공공의 것’으로 삼으려고 한다. 혹시 ‘천하위공’(天下爲公)이라는 말을 들어봤는가? 세상의 모든 것을 공공의 것으로 삼는다는 의미로 중국 유가 정치에서 희구되는 이상태다. 말은 그럴싸하지만 궁극적으론 권력자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논리다. 공공물을 관리, 통제하는 것은 결국 권력자들이니까!

  

영토문제를 두고 중국 내에는 두 가지 의견이 존재한다. 현실주의자들은 군사적인 압력을 가해서라도 강한 영토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중국이 힘으로 주변국들과의 해양 영토분쟁을 해결하려는 행동은 취하지 않고 있다. 문화, 역사적인 요소를 영토분쟁에서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구조주의자들은 중국의 영토문제가 기본적으로 서구열강이 중국에 강요한 불평등조약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영토문제에서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즉 서구열강이 1840년 아편전쟁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불평등조약 체결을 강요함에 따라 중국이 영토를 할양 당했던 지역들에 대해선 빼앗긴 영토를 되찾아 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예가 예정된 시간에 홍콩과 마카오를 회수한 경우다. 당시 중국지도자들은 정해진 시간에 이 두 곳을 회수할 수 없다면 중국 “인민들이 우리를 신임할 이유가 없다. 어떠한 중국정부라도 하야해야 한다. 하야하고 스스로 정치무대에서 물러나야 하고 다른 선택이 없다”고 각오했을 정도였다.

  

중국이 세력을 팽창하고, 세계문제들에 대해 경제력에 걸 맞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고 할 때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해양력이다. 왜냐하면 해양력이 확보돼야 지속적 경제력을 유지함과 동시에 군사적 투사능력을 확보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대륙과 해양 파워의 집합체다. 중국정부가 대륙과 해양에 대한 영향력을 동시에 강화하려고 하는 이유다. 그런데 인도와 부탄 등 몇 개 국가들과의 접경지역들을 제외하고 기존 러시아,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육지 국경선 획정이나 영토 분쟁은 모두 해결되었다. 현재진행형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해양영유권 분쟁만 미해결문제로 남아 있다.

 

근년에 들어와서는 중국의 안보전략에서 해양의 중요성이 점점 더 증대하고 있다. 중국의 동남 연해지역이 현대화된 중점도시가 많이 분포돼 있어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또 중국의 경제발전에 따라 해상무역로의 안전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됐다. 특히 남중국해(South China Sea)와 동중국해(East China Sea)는 잠재적인 분쟁과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곳이므로 중국의 외교, 군사정책에 결정적인 요소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확보는 중국 경제성장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사활적 과제다. 이 중 남중국해가 훨씬 더 중요하다. 남중국해는 본고의 주제가 아니다. 하지만 중국의 해양전략을 거시적으로 조망하고, 이와 이어도와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선 이 해역의 현황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남중국해는 동사군도, 서사군도, 중사군도와 남사군도를 포함하는 전체 해역을 지칭한다. 이 지역에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로와 해협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데,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를 잇는 해로도 있다. 그 주요 항로는 남사군도(Spratly Islands)의 서쪽을 통과한다.

  

1951년 당시 중국 정무원 총리이자 외교부장이던 저우언라이(周恩來)는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 지배권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1970년대에 들어와 이 해역에 원유와 망간괴와 같은 지하자원이 매장돼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중국은 1992년에 법령을 공표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인근 바다를 모두 자국 영해라고 선언했다. 이 때 중국은 1982년의 유엔해양법협약에 의거해 영해와 대륙붕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을 획정 선포했는데, 그 총면적이 중국 육지영토의 1/3에 상당하는 300만 km²나 됐다.

 

그러나 현재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브루나이 등 7개국이 남사군도의 여러 섬들을 분할 점유하고 있다. 남중국해 지역에서 동남아 국가들과 중국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영토보존 문제이기 때문이다. 둘째, 이 해역에 석유와 가스가 매장 되어있다. 셋째, 이 해역이 중동에서 동북아로 통하는 주요 석유 운송 루트이자 우리의 주요 무역상품 운송 루트라는 점이다.

  

1990년대 현대화 정책에 따라 중국의 남중국해 정책은 관련 이해당사국들에게 분쟁을 줄이고 개발을 도모하자는 쪽으로 유도했다. 덩샤오핑은 이 지역 영토분쟁의 해결방법으로 “논쟁을 잠시 내려놓고 공동개발”하는 해법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남중국해와 이 해역의 모든 군도에 대한 지배권은 포기하지 않았다.

 

1993년 이후부터 석유 수입국이 된 중국은 핵심 국가목표인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선 석유확보가 필수적이다. 중국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약 13억 톤의 원유 중 80%가 중동에서 남중국해를 거쳐 들어오고 있다. 2008년을 기준으로 64.4%의 석유가 중동 또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인도양-남중국해를 지나는 해로로 운송되고 있다. 또 수출상품을 바다를 통해 세계로 실어 날라야 하는 중국으로선 해로의 안전이 필수적이다. 중국이 육지보다 해양영토 분쟁에 더 신경 쓰는 배경이다.

  

중국이 남사군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국가들에게 주권은 자국이 가지고, 주권분쟁을 접어두고 이해당사국들과 공동으로 개발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자고 제의한 것은 시기가 지나 여건이 무르익으면 남사군도의 영유권을 소유하려는 전술에 불과하다. 에너지 확보전쟁에 나선 중국에게 이 해역은 다음 10년간의 생사가 걸린 지역이 될 것이다. 중국수뇌부는 결코 분쟁지역을 상대국과 공동개발 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상하이(上海) 등 6개 군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에게 심혈을 기울여 중국의 사상 첫 항공모함인 바랴그호를 건조하게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국이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목적은 해양강국이 되기 위한 것이다. 그들은 항공모함 건조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뤄내는 데 불가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2002년 중국은 아세안국가들과 영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했지만 여전히 남사군도와 댜오위다오가 모두 중국영토라고 선전하는 한편, 이처럼 영해분쟁지역을 충분히 장악할 수 있을 만큼 해군력을 강화해오고 있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중국은 몇 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되고, 원해방어작전 능력을 갖추게 되면 마지막에 가서는 반드시 분쟁지역을 손에 넣고 말 공산이 크다.

  

중국 영토전략에서 남중국해 다음으로 동중국해 북동쪽의 이어도 수역도 매우 중요하다. 남사군도가 남중국해의 주요 전략지대라면 동중국해 쪽에선 댜오위다오와 이어도가 유사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중국이 일본의 관할 하에 있는 댜오위다오를 영유권 분쟁지로 만들고자 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어도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어도도 댜오위다오 만큼 중요한 전략지대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이어도를 중시하는 데는 이곳이 해양자원적 가치와 안보전략적 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첫째, 해양자원적 가치에 대해서다. 이어도를 중심으로 한 해역의 넓이는 대략 프랑스만하고, 해양자원도 무궁무진한 보고다. 이어도를 포함하는 동중국해 전체 해역에는 최대 약 1,000억 배럴의 원유와 72억 톤의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둘째, 게다가 이어도는 중국으로선 군사적으로도 일본과 한국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곳이자 러시아의 남하를 막고, 남중국해를 오가는 미 해군에도 대항할 수 있는 요로이기도 하다. 잠잠히 놔두던 이어도가 왜 그렇게 됐을까? 이에 대한 답은 중국의 해양전략이 어떻게 변천해왔는지 맥을 짚어보면 알 수 있다. 이하는 간략한 설명이다.

  

중국은 1991년 소련붕괴 후 북방대륙의 국가안보를 위협해온 소련으로부터 벗어났고, 동남아시아와 인도 등의 인접 국가들과 국경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안보상황이 대폭 개선됐다. 이로부터 중국은 북방 국경문제의 안정에 힘입어 남중국해의 전략적 상황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해양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대양으로 진출할 구상을 하기 시작했다. 당시 중국인민해방군 해군사령관 류화칭(劉華淸) 이 소련 해군의 ‘한계선’(Thresholds)개념을 모방해 적극적 근해방어 전략(‘島鏈’ 개념)을 내놓은 것도 이 시기였다.

  

중국은 1995∼96년의 ‘대만해협 위기’를 계기로 그 후 해양통제를 중시하던 해군전략에서 미국이 이 지역의 해양사용을 거부하는 ‘해양거부’에 초점을 맞춘 비대칭 전략인 ‘반접근전략’을 추진한 바 있다. 중국은 다시 2000년대 후반에 들어와 미 해군의 위협에 초점을 맞춘 해양거부 위주의 전략에서 벗어나 과거 해양통제를 강조한 류화칭 제독의 적극적 근해방어 전략으로 회귀했다.

 

탈냉전 이후 적극적 근해방어 전략의 중심이 남중국해였다면, 근년 적극적 근해방어 전략의 중심이 인도양과 서태평양을 포함하는 대양으로 확장된 이유는 핵심 국가목표인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석유 수송로인 인도양과 서태평양을 지나는 해상교통로(Sea Lines of Communication)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2006년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도 “우리는 국가의 지위에 상응하여 새로운 단계의 역사사명에 적합한 강력한 인민해군을 건설해야 한다. 해군은 근해작전능력 뿐만 아니라 원해방어작전능력을 서서히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중국은 또 본토로부터 1,000km 떨어진 해역을 유사시 제해권을 확보할 범위로 설정하고 있다. 이 해역은 미국이 현재 서태평양에 설정해놓고 있는 두 개의 해상 방어선 가운데 대략 첫 번째 해상방어선(First Island Chain, 중국명 第一島鏈)과 일치한다. 이 해상방어선은 일본 난세이(南西)제도-대만-필리핀제도-인도네시아 제도에 이르는 선이다.

 

그리고 중국은 2020년까지 제해권 범위를 2,500km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럴 경우 오가사와라(小笠原) 제도-이오지마(硫黃島) 제도-마리아나 제도-괌-야프 군도-팔라우 군도-할마헤라 섬을 연하는 미국의 두 번째 해상방어선(Second Island Chain, 第二島鏈)과도 다시 한 번 부딪히게 된다.

  

이어도는 이처럼 바로 중국이 근해를 넘어 적극적인 원해방어작전을 추진할 인도양과 서태평양상의 북쪽 해역에 위치해 있다. 즉 상기 미국의 첫 번째 해상방어선의 북쪽 외곽인 것이다. 이 같은 지정적 조건은 중국이 과거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최근에 들어와 이어도에 대해 적극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지 그 까닭을 알게 해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중국은 향후로도 이어도를 둘러싼 EEZ설정문제가 합의되기 전까지 신경전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언하지만, 중국이 노리는 것은 이어도문제로 외교적인 사태가 벌어지는 일이다. EEZ협상에서 이어도를 공동관리수역에 넣자고 요구할 전제 조건으로 쉽게 흥분하는 한국인들을 자극한 다음 이로 인해 있을 수 있는 어떤 반중행위를 빌미로 이어도를 외교문제화 하려고 할 것이다.

  

우리는 차분한 대응과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중국측의 또 다른 시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만들어 대응방안을 마련해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과거 중국이 벌인 여타 영토분쟁에 대한 분석은 물론, 협상 준비 차원에서 유엔해양법에 대한 법리를 정치하게 개발해야 한다. 또한 중국인의 협상술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중국이 다시 한 번 유사한 시도를 해올 경우 우리는 정파의 이익을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향후 정치인은 사욕을 버리고 정파이익을 떠나 국익 수호에 앞장서는 자세여야 한다. 또 정치권은 더 이상 선거승리라는 목적에서 벗어나 이어도를 정쟁에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일부 국민들을 동원해 나라를 시끄럽게 해서 중국에게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도록 만드는 지렛대 역할을 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시민들도 실상을 모른 채 부화뇌동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대응이 빈틈없고 단호하면 할수록 신경전을 벌이지 않을 것이다. 행위를 해봐도 효과가 없으면 더 이상 같은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게 중국외교의 특성 가운데 하나다.

  

재삼 강조하지만 집권을 위한 선거에 이기려다 국가의 이익을 놓칠 수 있음을 깊이 유념해야 될 것이다. 혹여 그렇게 되는 날이면 그건 가히 소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이고 마는 교각살우(矯角殺牛)에 다름 아니다. 선거에 이용하려다 돌이킬 수 없는 국익을 놓칠 수 있는 것이다. 소탐대실(小貪大失)의 교훈을 망각하면 이어도는 언제든지 제2의 독도가 될 수 있다.

 

이 글은 『군사저널』, 2012년 4월호(2012년 3월 31일)에 실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