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주변 강국의 외교행보를 보고 이어도를 생각한다

3.1절, 주변 강국의 외교, 군사행보를 보고 이어도를 생각한다

 

3.1운동(근래 ‘3.1혁명’으로 부르는 동향이 있음) 99주년인 오늘, 민족적 항거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가 전국에 봇물을 이룰 것이다. 국내에는 군국주의 부활을 꾀하는 일본의 치밀한 지원 하에 신친일파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일본군 성피해여성 문제와 관련해 연설했다.

 

어제는 서울시에서 일본군 성피해여성의 존재를 증명한 최초의 동영상을 공개했다. 그러자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한국이 일본과 한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날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2011년에 연 13회이던 것이 2년도 되지 않는 2013년 7월 말에는 31회나 침범한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지금은 더 많아 졌을 것이다.

 

 

 

중국은 어떤가? 그저께 중국 공군기가 한국방공식별권(KADIZ)을 넘어 동해까지 비행훈련을 한 후 돌아갔는데,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가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재발방지를 요청하는 항의의사를 표했다.

 

그러자 중국정부는 즉각 이를 부정했다. 어제 2월 28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 외교부의 루캉(陸慷) 대변인이 한국 외교부가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유감을 표명한 것을 겨냥해 “중국이 행한 비행훈련은 국제법에 완전히 부합한다”면서 “방공식별 구역은 영공이 아니고, (한국정부의 항의는)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말과 달리 실제는 이어도의 한국영유를 인정하지 않는 중국은 우리정부가 경고했다고 해서 침범을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수년 전인 2012년에 그랬던 것처럼 또 머지않아 이어도를 둘러싼 중국정부와의 외교적 충돌이나 긴장상황이 재연될 것이다. 3.1절 기념행사에 온 국민이 몰입할 때를 노려 이어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시도하는 중국의 저의에 주목하고 정부 차원에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

 

평소에는 이번 일 같은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남의 일처럼 무덤덤하게 지낸다. 그러다가 중국이 이어도에 대해 시비를 걸어오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중국오성기를 불사르고 시위를 하고 야단법석을 떤다. 이런 광경을 하루 이틀 본 게 아니지 않는가? 제발 그런 볼썽사나운 광경은 연출을 그만하고 평소 정부에 대응을 잘 하기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자.

 

 

독도든, 이어도든 혹은 서해바다든 문제를 일으킨 당사국에 대해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영토를 지켜내는 애국행위다. 여기에다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력 증강이 더해진다면 더 없이 좋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준비는 중국이 이어도가 포함돼 있는 우리의 영해를 수시로 침범하고 있으니 한층 더 경각심을 높이고 그들이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도록 군사적 자위력을 증강시키는 일이다. 중국과 일본은 서로 군사력을 해마다 꾸준히 증강해 오고 있는데, 우리는 “평화를 지켜야 한다” 어쩌고 하면서 군사력 증강반대를 외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구한말 우리 강토에서 벌어진 강국들간의 싸움인 청일전쟁, 러일전쟁, 급기야 당한 일제의 식민지배를 당하고서도 아직도 평화만 외치나? 평화를 싫어하고 전쟁을 좋아하거나 전쟁하고자 하는 이가 있는가? 전쟁이 있어야만 통치를 잘 하고 나라가 잘 돌아간다고 믿는 강대국의 반문명적이고 패권주의적인 호전파 정치인들이 있긴 하다.

 

평화란 나 혼자만 외치고, 한국만 군비를 축소시키면서 평화를 유지하자고 요청한다고 해서 이뤄지는 게 아니다. 주변 강국들도 같이 호흡을 맞추고 군비를 축소하든가 적어도 더 이상 증강시키지 않고 평화 유지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그 말을 지키고자 할 때에 비로소 현실성이 있게 된다.

 

그런데 어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주변 강국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가? 도리어 더 군비 경쟁을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못난 선조들이 당한 피침의 역사를 알고서도 아직도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국들의 틈바구니에 끼여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국가들은 모두 과거 한반도를 군사적으로 침략했거나, 혹은 외교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 공통성이 있다. 지금도 이 국가들은 한반도에 대한 정치 군사적 관심을 끄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대응해오고 있다.

 

아흔 아홉 번째 맞는 3.1절 아침에 국제정세가 우리를 물렁한 호구로 보고 있는 강국들이 옥죄어 오는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보수-진보, 여야 간에 정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국내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니 이래저래 생각이 깊어진다.

 

이어도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수년 전에 쓴 두 편의 글을 올린다. 이어도에 대한 중국의 속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http://www.kyongbuk.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576428

 

http://blog.daum.net/suhbeing/88

 

2018. 3. 1. 07:26

雲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