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탈취 수위 한 단계 높이는 타까이찌, 한국 정부는 왜 한 마디도 못하는가?

독도 탈취 수위 한 단계 높이는 타까이찌, 한국 정부는 왜 한 마디도 못하는가?

3월 12일, 타까이찌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일본 국회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확실히 알려 나갈 것"이라며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각료를 보내기 위해 언젠가 실현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국 대통령을 자신의 고향에 초대해서 정상회담을 열더니, 그새 “독도는 내땅”이라고 뒷통수를 친 셈이다.

심지어 그는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거듭 주장한 데에 그치지 않고 이번이 기회다 싶었던지 차관급 각료를 보내오던 지금까지와 달리 이번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장관급 각료 파견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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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다카이치 총리 "독도는 일본땅...국제사회에 알리겠다"

이재명도 국내용으로 타카이찌 사나에를 한입으로 두 말하는 믿을 수 없는 지도자라고 이야기해야 한다. 자기가 그렇듯이!

타까이찌는 한 마디로 기존 일본 정부의 독도 탈취 전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다. 한일관계가 아무리 좋아지고, 우리 정부가 일본과 아무리 협력관계를 깊이 하더라도 일본은 절대 독도를 포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협력관계 이용해서 독도에 대한 탈취 기도를 더 노골화 한다. 일본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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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대통령이 “이승만 라인” 선언과 무력을 동원해서 독도를 수호하는 등 강경한 대응을 하지 고개를 숙이고 있던 일본이 대략 1960년대부터는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그들이 밟아온 행보를 보면 참으로 개탄스럽다. 그들은 독도를 공개적으로 일본 땅이라고 말하지 못한 상태에서 야금야금, 한 발 한 발 더 깊이 파고들어 결국 1990년대 말에 김대중 정권과 체결한 친한 일의 협정으로 독도를 한일 “중간수역” 안에 넣기까지 하는 쾌거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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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도, 한국 정부는 대일 정책에서 큰 틀에선 협력을 하되 독도 문제와 과거사 문제는 일본정부가 그렇게 하듯이 철저하게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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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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