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는 내란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부정선거는 내란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부정선거범은 내란 국사범이다. 나는 역사를 다루는 학자로서 먼저 이번 6·3지방선거의 부정을 이렇게 규정한다. 그리고 대응 원칙이 어떠해야 하는지 나의 소견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 이건 더 이상 단순한 “행정 착오”라고 말하고 어물쩡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전국 곳곳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라 유권자가 투표를 못 했고, 선관위는 유권자의 절반만 찍을 수 있는 수준으로 미리 투표지를 준비해 놓고도 멀뚱멀뚱 보고만 있었다. 이게 과연 우연인가? 결코 우연이라고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선거를 망가뜨린 자들은 단지 직무유기범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뒤흔든 내란범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를 장난감처럼 다루는 행위는 곧 국가에 대한 반역이다. 나는 적어도 그렇게 본다. 나는 수년 전부터 부정선거가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듯이 이번 6·3 지방선거도 그 연장선에서 “부정선거”였다고 확신한다. 근거가 뭐냐고? 예전 사례들은 차치하고 나는 이번 6·3 지방선거를 부정선거로 판단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다섯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투표지의 진본 식별 문제다. 선거의 기본은 “진짜 투표지와 가짜 투표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지에 개별 투표소 관리관의 육필 날인이 아니라 일괄 인쇄 날인을 사용해도 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면, 사전에 위조된 투표지가 섞여 들어와도 현장에서 식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더구나 사전투표 과정에서 작성 보관됐어야 할 사전 선거인 명부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고, 폐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진본 확인의 최후 보루인 명부가 사라지는 순간, 부정투표를 가려낼 방법은 완전히 사라진다.

둘째, 투표지 수량 관리 자체가 허술했다. 선관위는 애초부터 전체 유권자를 기준으로 투표지를 투표유권자 수대로 준비하지 않았다. “유권자의 절반 정도만 인쇄한다”는 내부 기준에 따라 인쇄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나는 이 점이 단순한 효율성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실제로는 정수대로 제작된 투표지가 다른 선거구로 전용돼 특정 후보나 정당에 유리하게 쓰였을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 적어도 그런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구조였다는 점에서 투표지 수량 정책 자체가 부정선거의 토양이 되었다고 본다.

셋째, 그 결과가 현장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실제 투표소에서 투표지가 떨어져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줄을 서서 기다리다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많다. 투표소 문 앞까지 와 있는 국민에게 “종이가 없다”는 이유로 투표를 막는 것, 이것 자체가 이미 선거를 망가뜨린 사건이다. 이 순간부터 그 지역의 선거는 공정성과 완전성을 상실했다.

넷째, 이 사태는 고립된 돌발 사고가 아니라 동시다발적이었다. 투표지 부족과 대기 사태는 한두 곳이 아니라 여러 투표소에서 같은 날 동시에 벌어졌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사태를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규명하기는커녕, 최소 두 시간 이상 사실상 방치했다. 문제를 인지하고도 선거를 계속 강행한 것이다. 나는 이 사실이야말로 단순한 실책이 아니라, 구조 자체를 설계하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다.

다섯째, 투표지 일련번호 관리 역시 허술했다.
투표지에는 원칙적으로 일련번호가 있어야 하고, 이 번호는 투표지와 분리 보관함으로써 “누가 어떤 표를 찍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얼마나 많은 진짜 투표지가 사용되었는지”는 사후에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지 일련번호를 엄격하게 분리·보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 말은 곧 사후 검증을 통해 부정투표를 가려낼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일련번호가 사실상 의미를 잃는 순간, 가짜 투표지가 얼마든지 끼어들어도 나중에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다.

상기 다섯 가지를 종합하면, 나는 이렇게 결론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부정을 해도 들키기 어려운 구조” 위에 올라가 있었고, 실제 선거 당일에는 그 구조가 그대로 현실이 되어 버렸다고! 이 정도면 이미 “공정한 선거”는 무너졌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 선거를 단순한 부실 관리가 아니라, 체계적인 부정선거였다고 단정한다. 그리고 그 책임은 선관위와 정부와 여당이 피할 수 없다.

투표하러 온 국민이 투표를 못 했는데, 무슨 선거라고 할 수 있는가? 주권자의 권리가 눈앞에서 끊겨 나갔는데, 이걸 행정 착오 한 줄로 덮으려 든다. 이것이야 말로 이미 국민을 주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미 사전에 미리 치밀하게 계획된 부정선거 범죄가 실수로 미스를 범한 것이다.

이런 식의 사태는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나는 민주당과 배후에 깊이 짬짜미가 돼 지원과 지도를 해온 외국의 부정선거 세력이, 선거 시스템과 제도를 이용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 왔다고 의심해 왔다. 그때는 나의 이런 주장을 정치권, 심지어 이준석 등의 국힘당에서 마저도 대부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거나 “음모론”으로 취급했다. 하지만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고도 계속 그렇게 말하겠는가?

6·3지방선거는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다. 최소한 “전면 재검증”과 “부분 혹은 전체 재선거”를 논의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부정과 실패가 있었다고 본다. 예컨대 SNS를 보면 “어디는 투표율이 130%를 넘어간다”, “어디는 인구보다 투표수가 많다”는 주장들이 돌아다닌다. 공무원과 선관위 쪽에서는 “그건 통계를 잘못 본 거다, 기준이 다르다”고 한다. 늘 해온 소리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되묻는다. 왜 매번 선거만 끝나면 이런 숫자 싸움이 반복되는가? 정말 아무 문제도 없다고 자신한다면, 선관위는 모든 투표소의 원자료, 서버 로그, 통계 산출 방식, 프로그램 소스에다 투표용지 인쇄소까지 통째로 공개해 놓고, 국민과 전문가들 앞에서 싹 다 검증 받으면 된다. 그러면 웬만한 음모론은 다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그건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한다. 항상 비슷한 방식으로만 “괜찮다, 문제 없다”고 말로만 넘겨왔다. 나는 이 의도와 구조 자체가 의심스러운 것이다.

“100% 넘는 투표율”이 문자 그대로 사실인지 아닌지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왜 이런 의심이 선거 때마다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는지, 그리고 선관위는 왜 이걸 끝장내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가 하는 점이다. 의혹을 키우는 건 언제나 “숨기는 자”다. 나는 지금의 선관위가 바로 그런 조직이라고 본다. 막후에서 이 조직을 움직이는 검은 얼굴의 지령자가 원흉이라면 선관위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 질서를 망치는 하수인이라고 본다.

이번 사태 후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사의 표명? 이 정도의 중대한 사태면 사퇴 한 줄 읽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수년 동안 상습적으로 해 온 부정 선거 혐의를 받는 자가 이번에도 투표용지 부족으로 선거가 중단되고, 몇 시간씩 줄을 서다 돌아간 국민이 있는데, 그 책임자가 “미안하다, 물러나겠다”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가?

나는 이것을 국사범의 범죄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본다. 최소한 직무유기, 선거방해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리고, 선관위 조직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압수수색과 감사가 뒤따라야 한다.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노태악을 쉽게 해임해서도, 슬그머니 내보내서도 안 된다. 해임은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의 현장을 벗어나게 하는 출구가 될 수 있다. 범죄 혐의가 있는 공직자를 수사도 제대로 하기 전에 정치적으로 처리해 버리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공무원법 정신에 어긋난다. 이 사안은 문제해결에 빠트려선 안 될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오늘 5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 및 사의 표명을 한 뒤 기자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덜미가 잡히면 최고 사형까지 당할 수 있는 중죄를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나 자행했다면 정말 간뎅이가 부어도 이만저만 부은 게 아닌 자다.

모든 범죄혐의자의 해임은 맨 마지막이다. 먼저 철저한 수사, 전면적인 압수수색, 모든 자료 보존이 우선돼야 한다. 책임 있는 자를 자리에 그대로 둔 채로 명확한 진상을 캐내고, 그 후에야 법과 절차에 따라 파면이든 해임이든 하야든 결정해야 한다. 순서가 바뀌면, 진실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복마전의 국정을 환골탈퇴할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지고 만다.

인터넷에는 “노태악이 과거 회의에서 1,000만 표를 만들어라 운운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떠다닌다. 우리는 그가 그런 말을 실제로 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적어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지금 선관위가 보여 준 행태를 보면, 정상적인 관리·운영이라고 보기 어렵고 노태악이 충분히 그렇게 말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표를 만들어라”는 식의 발언이 있었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겠다는 분위기와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조사와 수사가 말해 줄 일이다. 노태악 및 선관위 고위 관계자 전원을 수사 대상으로 올리고, 서버와 시스템, 내부 문건을 싹 다 털어야 한다.

이건 내란 수준의 범죄다! 우리는 이미 1960년 3·15부정선거의 역사를 알고 있다. 당시 자유당 정권은 선거 시작 전부터 미리 40%에 달하는 표를 채워 넣고, 집단투표·대리투표·반대 세력 탄압·투표함 바꿔치기·폭력과 협박까지 총동원해서 선거를 난도질했다.

3·15부정선거는 결국 마산의 김주열 군 사건을 비롯한 민심의 폭발로 4·19 혁명으로 이어졌고, 선거 결과는 사실상 무효화됐으며, 이승만 대통령은 결국 하야했고, 이승만 정권도 붕괴했다. 그리고 법원은 당시 내무부장관 최인규 등 핵심 책임자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실제로 교수형이 집행됐다. 선거를 통한 권력 탈취는 그만큼 무거운 죄라는 것을 이미 한국 현대사 자체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정권의 최고 책임자부터 정치깡패까지, 부정선거의 몸통과 손발이 모두 역사의 심판대에 올랐다.

선진국에서도 조직적인 부정선거는 최고 수준의 중죄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선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반역·내란·대선 쿠데타급 범죄에 대해 최고형까지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독일 형법은 연방공화국의 헌정 질서를 폭력이나 위협으로 무너뜨리려는 행위를 ‘반역’으로 규정하고, 유죄 시 무기징역 또는 장기 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프랑스 역시 국가의 헌정 질서를 뒤엎으려는 시도를 ‘반역’으로 다루고 최고 무기징역까지 부과할 수 있다.

미국 연방법은 ‘헌정 질서를 전복하기 위한 전쟁을 도모하거나 그에 협력하는 행위’를 내란·반역으로 보고, 사형 또는 장기 징역을 허용하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조직적인 사기나 투표권 박탈을 저지르는 선거관리자 역시, 여러 주와 연방 법률에서 중범죄(펠로니)로 다루며 실형을 선고할 수 있게 돼 있다.

선진국들은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처벌하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선거를 조작하는 순간, 총을 들지 않고도 헌정을 뒤엎는 쿠데타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나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조직적인 부정선거는 단순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반역이다. 국가의 헌정을 통째로 뒤집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것을 같은 급의 범죄로 취급해야 한다.

3·15선거 때 저지른 부정의 구체적 수법은 지금의 전산 조작과 다를지라도, 본질은 똑같다. 작금의 6·3지방선거 사태가 그때와 다른 게 있는가? 선거를 망가뜨리고 국민을 속여 권력을 쥐려 했다면, 그 본질은 3·15부정선거와 다르지 않다. 바뀐 것은 시대와 수법뿐이다. 이들이 저지른 짓은 내란에 준하는 국헌문란이라고 본다. 내가 부정선거범을 내란 국사범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최소 10여 년 이상 부정 선거를 획책해온 국사범들”이라는 표현은, 아직 법원이 판결을 내린 확정 사실이 아니라 내 강한 의심과 판단이다. 그래서 나는 요구한다. 이 의심이 맞는지 틀리는지, 국가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 검증하라고!

대통령과 정치권, 모두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 정도 규모의 선거 실패와 의혹이 터졌다면, 헌법상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든 안 했든, 몰랐든, 아니면 알고도 방치했든, 결과적으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크게 훼손됐다. 대통령은 6·3지방선거 사태에 대해 정치적, 도의적, 제도적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 상황으로는 대통령의 하야까지도 국민이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 또 그렇게 해야 한다. 그것은 역사가 주는 준엄한 시대적 명령이다.

정당들도 마찬가지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구조에서 이득을 본 세력, 침묵으로 동조한 세력, 음으로 양으로 선관위를 도구로 삼아온 세력은 모두 공범이다. 민주당이든, 국힘당이나 다른 정당이든, 이름이 무엇이든 그들에게 매수되거나 이준석처럼 요즘 시대에 무슨 부정 선거가 있을 수 있냐라고 하는 얼치기 IT전문가, 또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는 모두 한 통속의 내통자, 조력자들이니 발본색원해서 3·15부정선거 때처럼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참에 평소 생각하는 것을 한 마디 더 해 두려고 한다. 이 나라 정치인들 상당수는 선거 제도를 “국민을 위해”가 아니라 “자기 생존을 위해” 설계하고 고쳐 왔다. 그 결과물이 바로 오늘의 6·3지방선거 내란의 국사범죄라는 사실이다.

사법부와 검찰, “침묵의 카르텔” 나는 이재명 문제와 그 주변의 각종 의문의 죽음, 끝없이 이어지는 재판 지연과 이상한 판결들을 보면서 사법부와 검찰이 이미 정치권과 한몸이 된 “침묵의 카르텔”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 아니 더 견고해져서 극한대로 와 있다가 이번에 정점을 쳤다고 본다.

이재명(나는 그를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는다!)이 어떤 일을 했든,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법정이 가릴 일이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자신의 재판과 권력 유지를 위해 국가 시스템 전체를 동원하고, 정치 일정과 사법 절차를 엉켜 놓았다면, 그것만으로도 헌정 질서를 농락한 행위다. 나는 이것이 내란적 행위에 준한다고 본다.

그에게 동조하거나, 눈을 감고, 이상한 판결과 기각을 반복해 온 법관·검사들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름을 불문하고, 이 거대한 부정과 기만의 구조에 참여한 자들은 모두 역사와 국민 앞에 서야 한다. 나는 “사법 카르텔”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고 그것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해왔다고 감히 단언한다. 여기에는 법이 물러터져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범죄자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는 온정주의로 서로를 보호하는 사법운용의 작동방식이 내재돼 있다.

나는 평범한 시민이자 한 사람의 작가로서, 동시에 어떤 경우든 공정성과 양심을 저버려선 안 되는 학자로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최근 10여 년 동안 치러진 모든 주요 선거에 대한 전면 재검증하라.

둘째, 6·3지방선거의 전면 무효 선언과 재선거를 검토하라.

셋째, 선관위 전면 해체 수준의 개편 그리고 선거 전산 시스템의 완전한 외부 공개와 검증을 하라.

넷째, 부정선거에 개입했거나 방조한 모든 정치인·관료·법조인에 대한 형사 수사를 즉각 실시하라.

다섯째, 국회 해산을 포함한 헌정 질서 전반의 재설계 논의를 착수하라.

부차적인 의제지만, 나는 국회의원 수를 100명 안팎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국회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특권 집단이자, 자기들끼리만 기득권을 나눠 먹는 카르텔로 타락했다. 이 몸집을 줄이지 않으면, 아무리 선거법을 고쳐도 근본은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분명히 적어 두고 싶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범죄자이면서도 나라의 각종 조직과 권력과 자금을 동원해서 범죄를 세탁하려는 대통령은 물론이고, 그 하수인들인 여권의 부정선거범죄자들만이 아니다. 이준석, 한동훈 등 이름이 알려진 야권의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부정선거 구조 속에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혜택을 입고 침묵하거나 동조해 온 자들이 있다고 나는 의심한다. 이런 자들은 범죄 주모자보다 더 죄질이 나쁜 범죄자들이다. 차제에 이런 야권 내 내통자, 조력자들까지 모조리 발본색원해야 한다. 정권만 갈아치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구조를 먹고사는 자들을 뿌리째 뽑아야 비로소 판이 바뀐다.

부정선거는 단순한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체,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존속과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다. 나는 모든 정파, 모든 진영의 관련자들을 예외 없이 준엄하게 의법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대한민국은 단지 “선거 한 번 치르고 끝나는 나라”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위에 홍익인간과 재세이화의 정신을 올려 세운 나라다. 하지만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은 그 이름과 이상과 너무나 멀어졌다.

부정과 부패와 국민 기만의 환부는 이미 곪을 대로 곪았다. 이제는 모두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아프더라도 깊이, 넓게, 끝까지 처절하게 도려내야 한다. 나는 이번 6·3 지방선거 부정사태를, 이 썩은 살을 잘라내고 새 살을 돋게 하는 역사적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법을 가을날 서릿발 같이, 예리한 칼날로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

이번 선거부정의 처리를 기회로 사상적, 이념과 정치 철학을 재건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홍익인간, 재세이화! 이 두 깃발은 결코 추상적인 미사여구가 아니다. 동시에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예의와 염치와 도덕으로 재무장해야 한다. 선거를 상습적으로 조작하는 자, 세 치 혀로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자, 권력을 사유화하는 자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민의 의지, 그리고 이 나라가 나아갈 바로서 그것이 곧 이 기치의 내용이다.

나는 이제 행동하는 국민이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최대의 위기가 최고의 기회다. 침묵하는 다수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때, 이 나라는 비로소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부정선거범은 내란 국사범이다. 나는 이 말을, 역사학자로서의 내 이름 석자를 걸고 기록해 둔다.

2026. 6. 5. 21:05.
북한산 淸勝齋에서
雲靜 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