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정권 심판! 이재명 하야와 시대사적 소명

부정선거 정권 심판! 이재명 하야와 시대사적 소명

6·3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보여주는 태도는 비겁함을 넘어 교활하다. 이재명은 입으로는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며 선관위를 윽박지르지만, 선거 전체를 ‘부정선거’로 규정하는 순간만 되면 슬그머니 뒤로 빠진다. 잘못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 부실”로 축소해서 그 조직에 뒤집어씌우고, 자신은 정의로운 개혁자, 헌법의 수호자인 척 높은 데 서서 훈계를 늘어놓는다. 이재명의 인성과 그의 정치적 본질이 또 한 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책임은 남에게 떠넘기고, 도덕적 우월감과 이미지 정치의 이익은 자신이 독점하는 구조, 이것이 곧 배신자의 정치이고, 국민을 상대로 한 상습적 기만이다.

이번 사태는 ‘투표용지 부족’ 같은 단순한 행정 사고가 아니다.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이 선거 현장에서 짓밟힌 사건이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린 헌정 파괴 행위다. 그런 상습적 악행이야 말로 '내란행위'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자 선거 공정의 최후 보루여야 했지만, 지금 드러난 모습은 권력이 악용하기 좋은 허술한 통로,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내란 기획자의 공모자들이 드나드는 뒷문에 가깝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이 선거 전반의 정당성 문제 제기를 봉쇄한 채 모든 잘못을 선관위의 “실무적 실수”로 몰아가려는 것은 헌법·제도적 책임을 회피하면서 자신들의 공모 흔적을 지우려는 시도다. 민주주의를 팔아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이중 플레이, 이것이야말로 그가 지금까지 보여준 말바꾸기, 책임전가, 배신자의 짓이다. 벌써부터 그의 입에서 “6·3선거, 반민주적 세력이 복귀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되치기를 염두에 둔 여론 탐색용에 경계해야 한다.

더 심각한 것은 이재명의 인격적·정치적 습성이다. 그는 정작 본인이 최종 책임을 져야 할 자리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나 선관위와 민주당, 주변 인물들에게 방패막이 역할을 떠넘긴다. 그 위에 서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대통령”, “개혁을 촉구하는 지도자” 행세를 하는 이 연출은 국민을 상대로 한 얍삽하고 냉혹한 농락이다. 이재명은 지금 선관위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심판자’가 아니라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피의자이자 공모자 후보군의 핵심이다.

이재명이 책임을 선관위에 미루면 미룰수록, 그 모순은 선관위 내부와 여권 내에서 필연적으로 분열과 반발을 낳을 것이다. 내부의 양심선언이 불거질 수도 있다. 정치적 폭탄은 선관위와 당이 안고, 이재명은 깨끗한 얼굴을 한 채 빠져나가려 한다. 이건 자기 추종자들과 동지들에 대한 배신이자, 국민에 대한 이중 배신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투쟁의 전술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재명의 책임 회피를 “리더십”이나 “조정자 역할”로 미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가 책임을 떠넘기면 떠넘길수록, 우리는 그 위선을 더 가차 없이 폭로해야 한다. 선관위 내부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우리가 방패막이냐”라는 분노와 피로가 더 크게 터져 나오도록 균열의 크기를 더 확대시켜야 한다. 범야권의 책임 있는 층위에서 내부의 양심선언자는 추후 정상을 참작해서 형을 최대한 가볍게 할 것이라고 국민적 약속을 선언해서 투항자가 나오도록 유도도 해야 한다. 선관위의 구조적 부패 가능성, 특정 세력과의 유착 의혹, 여권 상층부와의 공모 정황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수록 권력 내부의 틈은 벌어지고, 그 사이로 진실이 드러날 공간이 넓어진다. 권력의 균열은 저절로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재명과 그 주변 공모자들의 거짓말을 집중 타격함으로써 그 틈을 의도적으로 넓히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노만이 아니다. 지혜와 분명한 투쟁의 사명의식과 목표에 기반한 헌법의 언어로 무장한 조직된 투쟁이다. 6·3선거의 부정 의혹과 선관위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한, 야당과 범국민이 참여하는 전면적인 국정조사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재명 개인과 민주당 지도부, 선관위 고위직, 그리고 야당과 보수진영 내 돈에 영혼을 판 내통자, 조력자는 물론이고 이들과 얽힌 외국 세력까지 포함한 “부정선거 공모·방조 의혹”을 끝까지 캐내야 한다. 민주당과 선관위, 그리고 그 배후에 얽힌 외국 세력의 커넥션까지 낱낱이 드러내 국민 모두가 진실을 공유하게 만들 때, 비로소 이 왜곡된 권력 구조를 해체할 수 있다. 그런 후에야 환골탈태의 서광이 비칠 것이다.

이를 위해선 이름 하나하나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기획자, 실행자, 막후의 다수 책임자들의 명단을 역사의 기록에 새겨야 한다. “유감”과 “재발 방지”라는 국민 호도용 비겁한 말로 빠져나갈 길은 막아야 한다. 부정선거가 없다는 야권의 애숭이 정치인 그리고 그 의혹을 덮는 자는 모두 예외 없이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공범이고, 국민을 배신한 배신자이자 역사의 죄인이다.

부정선거 조사와 사악한 커넥션관계의 해체 과정에서 드러나는 모든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선 선관위 실무자든, 윗선 정치권력이든, 여야와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 동시에 어떤 외국이 장막 뒤에서 부정 선거를 기획하고, 기술전수와 자금을 지원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외교적으로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해온 가식적인 포화 모면용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따위의 공허한 레토릭으로 덮고 지나가게 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은 더 이상 실질적 효력을 지닌 규범이 아니라, 권력이 필요할 때만 들춰보는 장식물이 될 뿐이다.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는 민주주의는 이미 내부에서 썩어 들어가는 체제다. 그 체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공범이 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현 단계 투쟁의 목표는 명료해야 한다. 부정선거의 사령부격인 이재명과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물을 흐려 정쟁의 소음 속에 모든 것을 파묻어버리려 할수록, 우리는 반대로 하나의 점을 조준해야 한다.

첫째, 6·3선거와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부정선거 의혹의 진상을, 선관위와 여권의 저항을 뚫고 끝까지 파헤치는 것이다.

둘째, 그 정치적·법적 책임의 최정점에 서 있는 이재명을 하야시켜 부정선거와 기존 범죄 혐의를 모두 묶어 법정에서 심판받게 만드는 것이다. 이재명을 “개혁자”가 아니라 부정선거 의혹의 정점에 선 피고인으로 세워야 한다. 그를 감싸는 자들 역시 공모자·방조자로서 함께 책임을 지워야 한다. 민주당과 선관위, 그리고 그 배후의 외국 세력까지 연결된 커넥션을 낱낱이 드러내 국민 앞에 백일하에 공개하는 순간, 이 정권이 쥐고 있던 도덕적 가면은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이번 사태는 하늘이 던져준 우발적 돌발 변수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사적 심판의 기회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앞으로도 부정한 권력 앞에 무력한 국민, 민주주의라는 이름 뿐인 굴종자, 현대판 노예자로 남을 것이다.

이제 선택은 분명하다. 부정선거의 책임과 이재명 하야, 공모 세력의 전면적, 총체적 단죄라는 투쟁의 목표를 한 점으로 모으고, 진영을 넘어선 범국민적 단결을 이루어 이 싸움을 완수할 것인가? 아니면 또 한 번 실기해서 “그때 우리가 물러섰다”는 치욕을 역사에 새길 것인가? 대학생과 청년, 노동자와 자영업자, 종교계와 학계 등등 정의와 공정의 실현을 희구하는 이 나라의 모든 국민에게 이 질문은 준엄하게 똑같이 던져져야 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다시 피와 땀으로 증명할 것인가? 아니면 배신자와 공모자들에게 그 문장을 영원히 훔쳐가게 둘 것인가? 역사는 지금, 우리 편에 서 있지 않다. 우리가 역사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배신자의 편에 남을 것인지, 그것만이 남아 있다.

2026. 6. 14. 07:19.
청송 얼음골에서
雲靜 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