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법과 이재명의 이심전심?

서울 고법과 이재명의 이심전심?

어제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로 예정했던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

고법의 이재명 재판의 판결은 대선 전에 해도 난리가 나고, 대선 후에 해도 난리가 날 것이다. 두 진영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판결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법계의 고질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자업자득이다. 권력의 추이에 따라 줄타기를 하면서 영화를 누려오다가 이번엔 호되게 철퇴를 받을 것이다. 물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더욱 더 권력의 도구가 될 것이고, 사법의 중립성은 어차피 누가 잡더라도 보장해주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된 원인에 대한 책임은 이재명 재판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 관련 재판에 대해선 정치적인 고려나 판단에 따라 질질 끌거나 정치적으로 판결하는 사법계에 일차적 원인이 있고, 동시에 자신의 재판을 요리조리 피하면서 질질 끌어온 이재명도 함께 책임을 져야 된다.

법앞의 공평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대통령 해볼 의향이 있었다면 범죄도 저지르지 말고, 대통령 할 생각이 나중에 생겼다면 깨끗하게 국민 앞에 사과를 하든가. 법망을 요리저리 피하지 말고 제때 재판을 받았더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법원이 죄지은 자에게 개인 사정 감안해주면서 재판하는 나라가 한국 외에 또 어디 있을까? 힘 있는 자는 온갖 편의를 다 봐주고 힘없는 사람은 무조건 막 쳐놓는 그 자체가 불평등이다. 법원과 이재명은 불평등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 두 가지를 종합하면 상식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재명을 두둔하지 못한다. 사법계가 질질 끌고 정치적으로 재판하는 것은 윤석열 사태 이전부터 수십년간 지속된 고질적인 병폐였다. 따라서 이것은 윤석열의 계엄 문제와 관련지어 봐선 안 된다.

2025. 5. 8. 페이스북 게재
雲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