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초당적 대중국 대응이 가능한데 우리는 왜 불가능한가?

미국은 초당적 대중국 대응이 가능한데 우리는 왜 불가능한가?

며칠 전 대만 방문한 미 상원의원 대표단(U.S. senators), 대만의 자기방어 계속 지원 약속 ; 대만 총통 라이칭더(賴清德), '대만+미국(台灣加1 )개념' 제기

미국의 공화 민주 양당의 상원의원 3명으로 구성된 미 상원의회 대표단이 지난 4월 16일부터 4일 간의 일정으로 대만을 방문해 대만 총통 라이칭더를 만나 미국의 대만 지지를 재확인했다. 미국과 대만 관계, 지역 안보, 관세, 무역 및 투자, 기타 상호 이익 문제가 논의될 주요 의제였다. 이것은 양국간의 관세문제를 협의하는 목적 외에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을 중시하고 있음을 표시함과 동시에 중공에 대한 견제구를 보내는 의미를 가진 외교 안보적 행보였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관세 문제가 미국의 국가안보와 불가분의 관계로 취급되고 있다.

이번 미 상원의원 대표단은 단장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 피트 리케츠(Pete Ricketts, 공화·네브래스카)와 테드 버드(Ted Budd 공화·노스캐롤라이나), 크리스 쿤스(Chris Coons, 민주·델라웨어 상원의원이다.

피트 리케츠 상원의원은 동아태 소위원회 위원장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지로 대만을 선택한 가운데 어제 4월 18일 대만 총통부를 방문해 총통 라이칭더를 예방한 자리에서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 평화와 안정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대만해협(Taiwan Strait)에서 평화를 기대하며, 대만의 현상 유지를 바꾸려는 어떠한 일방적 노력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대만과 중국 본토 간의 차이가 강압이나 무력 위협 없이 평화롭게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기존 미국이 견지해오는 대중국 입장의 재천명이었다.

리케츠 상원의원은 미국 내에 의회가 교체돼도 미국정부의 초당파적인 대만 지지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만은 오랫동안 미국의 친구이자 파트너였으며, 미국은 대만의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어떠한 행동도 반대”하고 “대만과 중국의 어떠한 차이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며, 위협이나 무력을 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대만 총통부에서 발언하는 리케츠 상원의원

계속해서 리케츠 의원은 “이를 위해 미국은 대만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할 것”인데 “미국 의회에서는 대만의 자기방어 지지에 대해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그는 대만 측과 방위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것 외에 현재 전 세계적인 쓰나미를 일으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대만과 미국의 지속적인 우정은 이익 교환에 기초한 게 아니라 가치 공유에 기초하고 있는 것임을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쿤스 상원의원은 “46년 전 미국 상원이 대만관계법을 통과시켰으며, 당시 법안이 받은 강력한 정당 간 지지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핵심 공약은 대만해협에서의 갈등이나 이견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대만에 방어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미국이 계속 참여하고 대만의 파트너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만과 미국의 관계가 그렇듯이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공동의 가치에 기반하여 사람들 사이의 우정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언론 자유, 상업 자유, 자유로운 사회와 민주주의를 포함하는 공동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는 양국 간의 우정 관계를 심화할 수 있는 초석”이라고 말했다.

쿤스는 또한 “미국에 상당한 투자를 해준 많은 대만 기업들 덕분”이라며 “하지만 이러한 투자와 대만이 자국 안보에 투자하는 것 외에도 우리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가치에 관한 것이며, 이는 우리의 비즈니스 자유 정신과 자유 사회에 대한 헌신을 견인한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를 암시한 듯 “최근 몇 년 동안 유럽에서 무력으로 국가의 경계와 역사를 바꾸려는 공격적인 국가가 있었다”고 했다.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 헌신하는 미국과 많은 국가들은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하고 국가의 상황을 안정시키며 미래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함께 모였고, 마찬가지로 미국과 상원은 대만해협 지역의 안보와 안정, 평화의 유지를 지지했으며 무력을 통해 일방적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일체의 시도를 저지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미 의회 대표단을 약 30분간 접견한 라이칭더 총통은 “리케츠 위원장이 올해 1월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에서 대만을 선택”했다면서 그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리케츠 위원장과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에게 특별히 감사드리며, 대만에 대한 중시와 지원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미 여야 상원의원 대표단을 맞아 발언하는 라이칭더 총통

라이칭더는 또 향후 대만은 국방 개혁을 추진하고 예산 비중을 높이는 데 전념할 것이며, 대만+1 전략 배치 개념을 도입하여 “비적색 공급망”(非紅供應鏈, Non-red supply chain)을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라이칭더가 대만의 국방비 예산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은 트럼프의 국방비 증액 요구에 부응하는 의미가 있다.

라이칭더는 또한 “중국의 대만 공격과 무력 위협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대만은 국방 개혁을 추진하고 특별 예산을 편성하여 국방 예산이 현재 GDP 대비 2.5%에서 3% 이상의 수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대만+1, 즉 대만과 미국 간 산업구도의 새로운 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미국은 대만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확대 강화해나갈 전망인데 안전, 외교, 경제 세 가지 측면에서 상호 관계를 지속적으로 심화시킬 것이다.

반면, 날이 갈수록 미국의 대만 협력 심화에 불만과 경계심을 갖고 있는 중공은 이번 미국의 초당적 상원의원 대표단의 대만 방문에 대해선 아직까지 극렬한 반발 성명은 하지 않고 있다. 기존에 해오던 대응의 선을 넘어설 가능성은 높진 않지만 중공 대응의 귀추가 주목된다.

그런데 미국은 이처럼 대중국 문제에선 초당적으로 대응해오고 있는데 한국은 그것이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대중국 대응은 초당적 협력을 할 수 없었다. 왜 그런가? 그 이유에 대해선 필자가 곧 별도의 장에서 답을 제시할 생각이다.

2025. 4. 19. 02:52
북한산 淸勝齋에서
雲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