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계 동향 단신!

일본 정계 동향 단신!

얼마 전 자민당 총재로 내각 총리가 됐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1957~) 수상이 어제 개표가 끝난 중의원 선거에서 연립 여당인 자민, 공명 양당이 과반수에 못 미쳐 패배했지만 야당인 국민당-민주당과의 “부분연합”을 명분으로 수상직에 유임하려는 의도를 내보였다.

이시바 시게루

과연 야당이 그의 제의를 받아들여 줘서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것이 가능해지면 평양과 도쿄에 각기 연락사무소를 두고 일북수교를 논의하자는 의사를 김정은에게 전달해놓은 그의 구상이 시도는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아시아판 나토를 제안했다가 미국에게 거절당한 이시바 주변에서 생성되고 있는 일본 정계의 흐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행정 및 경제 개혁에 관련 되는 법안 타결을 통해 오랜 침체국면을 타개함과 동시에 밖으로는 미국의 영향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해서 미국과 별개로 독자적인 노선을 밟는 쪽으로 국가 노선을 틀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일본의 과거 흥망사를 잘 알고 있고 일본이 과거 태평양전쟁에서 패한 것을 아쉬워하는 그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일본은 누가 수상으로 선출되든 극우에서 우익쪽으로 되돌아가기는 어렵고 오히려 극우화를 더 심화시킬 것이다. 또 한일관계도 뒷걸음질 칠 것이다. 벌써 이시바, 고이즈미, 다카이치로 압축돼 3파전으로 치뤄진 지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자위대 헌법 명기, 야스쿠니 참배, 핵 반입 검토 주장에다 독도영유권까지 명기해야 한다는 정견들이 경쟁하듯이 튀어나와 논란이 된 사례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안전보장책이라는 면에서 일본뿐만이 아니라 대만에서도 미국에 안보의 모든 것을 맡겨선 안 된다는 기류가 일고 있다. 트럼프 제2기의 출범을 앞두고 과연 한국정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정쟁으로 지새고 있는 걸 보면 크게 믿음이 가지 않는다. 이래 저래 안팎으로 넘어야 할 산이 첩첩산중인 대한민국이 난제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4. 10. 29. 10:15
북한산 淸勝齋에서
雲靜 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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