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대만 총통선거 분석 : 여당의 재집권 성공과 향후 전망

제16대 대만 총통선거 분석 : 여당의 재집권 성공과 향후 전망

★ 아래 논문은 심사를 통과해서 3월 하순에 나올 계간 학술지『군사논단』2024년 봄호에 거재될 예정입니다.

당선 후 환호하는 지지자들에게 답례하는 민진당의 총통 당선자 라이칭떠와 부총통 당선자 샤오친메이. 라이칭떠는 필자와 같은 나이다. 누구는 일국의 총통이 되고 누구는 초야에 묻혀 지내고 있다.

라이칭떠 당선자가 오는 5월 20일이면 입부하게 될 대만 총통부 관저 전경. 일제 시대 대만 총독부 관저였는데 해방 후에도 허물지 않고 그대로 총통부 청사로 쓰고 있다. 대만인들의 실용적인 사고방식도 한 몫을 하겠지만 그들이 일제 식민통치에 대해 생각하는 게 중국대륙의 '중앙정부'(1949년 12월까지) 및 중국(1949년 12월~현재까지)과의 관계가 개입돼 있어 우리와는 다른 면이 많이 있다. 현재의 일본에 대한 인식도 우리 한국인들과 많이 다르다. 그럴만한 역사적인 배경과 간단하지 않은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지만 이 글의 주제가 아니어서 여기에선 설명을 생략한다.

대만은 보통 감자 모양에 비유한다. 제2차 대전 말 일본 본토 상륙 전 대만, 중국대륙, 한반도를 거쳐 일본 본토를 점령하기 위해 먼저 대만에 상륙하고자 한 맥아더는 대만을 두고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Formosa is an unsinkable aircraft carrier)이라고 전략적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그는 이 생각을 실제로 1950년 7월 30일 대만을 방문해서 장개석과 회담한 다음날 언론에다 발표했다. 나중에 당시 맥아더가 견지한 반공 노선이 오늘날 2020년대의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세하게 논급할 기회가 있겠지만, 당시 그의 발언은 중공 등 공산주의 세력의 확산을 억제, 저지, 박멸해야 한다는 자신의 평소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다. 대만이라는 섬이 군사 전략적으로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소리였다. 대만의 전략적 가치는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오늘날에 와서는 지정적 가치가 더 높아지고 있다. 대만 통일을 지상 과제로 삼고 있는 중국이 실제 군사적으로 대만 상륙을 시도하면 주로 낮은 평야지대인 대만해협의 서쪽 해안 지역으로 공격할 것이다. 사실상 대만의 주요 도시, 인구, 산업시설, 교통 등 사회간접 자본(SOC)은 서쪽 지역에 집중돼 있다. 동쪽에는 해발 2~3000m 이상의 고산지대여서 중공군이 상륙하기 어렵다. 게다가 그쪽 지역에는 대만군의 주요 군사시설이 지하 벙커화 되어 있어 더욱 어렵다. 다음 논문의 주제가 '대만 有事'는 '일본 有事'이고 또한 '한국 有事'일 수도 있어 중국의 대만 군사공격이 일본과 한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인데 그때 자세하게 설명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