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예방과 자살률 감소 방안 제언

자살 예방과 자살률 감소 방안 제언

 

서상문(한민족미래재단 이사)

 

근대 국가는 부국강병, 신민의 원활한 통치, 영토확장에 치중했다. 근대와 달리 21세기는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다. 최소한도의 평등, 경제정의 실현, 질병과 사회적 고립을 예방할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통해 국민이 사회경제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택한다면 복지는 요원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된다. 국가가 자살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소이연이다.

  

한국사회는 IMF체제를 겪으면서 자살이 개인 삶의 종결로 끝나지 않고, 이로 인해 사회전반에 드리우는 암울한 그림자의 크기와 사회적 낭비의 정도는 국가근간이 염려될 수준이다. 보건복지부가 2004년과 2008년 두 차례나 ‘자살예방종합대책’을 내놓은 바 있지만, 예산이 겨우 20억 원에 불과했고, 하루 평균 42명이 자살하는 한국의 자살률은 OECD국가들 중 7년째 1위다. 자살의 심각성 정도와 원인에 대해선 필자가 이미 6월 22일자 본보 아침시론에서 밝힌 바 있다. 지난 10일 맞이한 ‘세계자살예방의 날’을 계기로 이번엔 자살 예방과 발생률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자살을 개인의 결정으로 봐선 안 되고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타살로 봐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자살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먼저 정부는 각 지방자치 단체장 직할로 자살예방기구를 설립 운영하도록 법제화 하고, ‘중앙자살예방센터’와 한국자살예방협회 같은 정부 및 사회기구를 각 시도에도 설치해 지역사회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서울 노원구청이 2010년 ‘생명존중전담팀’을 만들어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지역구민을 대상으로 우울증 검사와 상담치료를 해오는 사례를 참고할 필요도 있다. 각 지자체들은 전담기구를 통해 지역내 자살시도자 현황과 실태를 파악,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자살원인으로 밝혀지는 사안들에 대해 조건을 완화, 개선, 근절해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정치지도자는 승자독식의 사회 경제구조를 혁파하고, 비정한 경쟁관계에서 협력, 조력관계로 바뀌도록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예컨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제도를 학습의 자율 성취제로 바꿀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경쟁을 완화하고 사회공동체적 가치를 회복하면 자살률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부수적으로 왕따와 학교폭력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가치를 전환시켜 실제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부탄모델’을 검토할 것을 권한다. 히말라야산맥 동쪽 티베트와 인도에 접한 부탄은 인구가 서울 송파구 보다 조금 많은 67만 명에 불과하며, 1인당 국민소득도 1,200달러에 지나지 않는 소왕국이다. 1972년 지그메 싱계 왕추크 부탄 국왕이 “국민총생산(GNP)이 아닌 국민의 행복지수를 기준으로 놓고 통치하겠다”고 선언한 이래 부탄정부는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경제성장보다는 건강·공동체·심리적 행복·문화·바른 정치 등 9개 분야에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총행복(Gross National Happiness, GNH) 개념을 산출해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로 정책에 반영해오고 있다. 2006년 세계인의 행복도 조사에서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의 한국이 178개국 중 103위에 머물렀을 때 부탄은 8위를 차지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힐링’(마음치유)처럼 개인의 노력만으론 해결이 어려운 게 자살문제다. 정부가 중장기적이고 사회구조적인 해법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게끔 정치지도자의 통치철학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위 글은 2012년 9월 14일자『경북일보』아침시론에 '자살예방과 자살률 감소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