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의 지나친 강조’로 '교권침해’ 심각, 개선과 대안 시급!

'학생인권의 지나친 강조’로 '교권침해’ 심각, 개선과 대안 시급!

 
한국교육개발원(KEDI·원장 류방난)이 지난 1월 19일 발표한 ‘2021년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교원에 대한 교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으며, 그 이유로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꼽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이유’ 문항에서는 ‘학생인권의 지나친 강조’가 36.2%로 가장 높게 뽑혔다.
 
이 조사는 KEDI가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의 전국 성인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9월 4주간 진행한 것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설문결과는 한국교총 등 교육계가 진행해온 조사 결과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다.
 
10여년 전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교권 침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진보 진영은 오히려 학생인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현실과 동떨어진 이념에 사로잡혔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학생인권을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다. 
 
그러는 사이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욕설, 모욕, 폭언, 폭행 사건이나 학부모들의 교사에 대한 폭언과 고소 등의 사건들이 전국의 일선 교육현장에서 거의 매일 일어나고 있다.
 

 
http://www.dailyimpact.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613 

폭행‧성폭력에 일그러진 교단…교권침해 대책없나 - 데일리임팩트

 
새 정권이 들어서게 된 이상, 이 문제를 그냥 놔두고 있을 수만은 없다. 보수진영이든, 진보진영이든 하나 같이 모두 국가 차원의 교육개혁 의지가 약해서 아직까지도 교육제도의 대대적인 전면 대수술은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지엽적 문제이긴해도 도가 지나친 교권침해만은 개선돼야 한다. 대안은 뭔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 몇 년 전에 현상과 대안을 제시한 졸고를 올린다. 참고가 되시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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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13. 07:15
북한산 靑勝齋에서
雲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