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땅 독도, ‘찾기’인가? ‘지키기’인가? 서상문(사단법인 독도찾기운동본부 홍보국장) 1999년 1월 발효된 이른바 ‘신한일어업협정’(이하 신협정)은 우리의 독도영유권에 관한 기존의 위상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이 협정이 독도에 대한 고유한 주권을 훼손했는지 그 여부를 둘러싸고 정부 및 정부 주장에 동조하는 일단의 학자들과 이에 대립되는 학자 및 전문가들 사이에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국제법상 대외행위의 주체인 정부가 이 신협정이 효력 만기인 3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도 신 협정에 하자가 있을 수는 없다는, 정부 정책의 무오류성만 강조하는 오만만 드러낼 뿐, 새로운 협정을 준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만약 김대중 대통령 자신이 말했던 바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