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 현실의 한 단면 ② : ‘학생인권조례’의 불합리성과 그 대안 욕설, 폭력, 억압, 의도적 편애 등이 일상화돼도 아무렇지 않은 듯이 지내면서 집단적으로 세뇌된 관행을 바로 잡아 학생도 인간으로서 인격체로 대하자는 근본 취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200프로 찬성한다. 다만 우리사회가 자주 그랬었고,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기존의 어떤 가치나 제도를 부정하면 그 모든 것을 깡그리 부정하고 기존의 그것을 모두 악으로 단정해버리는 성급함과 단세포적인 폐습이 학생인권조례에 반영된 게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또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수순은 물론, 내용 면에서도 결함이 적지 않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예컨대 먼저 학생인권조례 제정 전에 문제 있는 교사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는 의식의 전환, 제도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