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북 영향력과 한민족의 미래 국가이익 서상문(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최근 중국이 대북 영향력의 한계를 시인했다.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하자 “북한은 말을 듣지 않고, 소통도 안 되며, 예측하기 어려운 존재”라고 실토한 것이다. 사실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애초부터 제한적이었다. 한중수교가 체결된 1992년 이래 역대 정부와 많은 전문가들이 이 점을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다. ‘햇볕정책’과 ‘비핵 개방 3000구상’은 북한의 존재를 달리 규정하는 두 시각을 대변한다. 그러나 중국이 가진 대북영향력을 깜냥보다 더 높이 평가하고 어떻게든 이를 활용하려고 한 점은 공통적이다. 전자는 미국의 대북 억제력에 기대기보다 중국이 북한에게 대화에 나서도록 압력을 행사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후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