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문 블로그

양승태 대법원장, 이런 자가 국가 지도층이었다니! 양승태란 자, 양아치의 쌍둥이 형인가! 그런 이가 국가 지도층이라니 정말 어이가 없다. 그는 지금도 집에서 뉴스 보거나 혹은 측근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능글맞게 코웃음치고 있을 걸? 전세계에서 지적특허권이 대한민국 밖에 없는 “유전무죄”라는 단어에 이어 이번엔 “재판거래”라는 지금껏 듣도 보도 못한 신조어가 생겨났다. 온 나라가 분노의 도가니로 끓고 있는 이유가 있다. 그런데 이게 어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법관들 의견 들어보고 결정할 일이냐고? 그럼 법관들이 구속은 안 된다고 하면 구속도 안 시키고, 수사를 반대하면 수사도 하지 않겠다고 하겠네? 양승태가 한 행위는 당장 구속 수사해도 시원찮은, 쿠데타에 버금가는 중차대한 범죄가 아닌가! 박정희와 전두환이 한..

법을 정치적 거래의 도구로 삼은 자들을 이대로 놔둬야만 하는가? 국가와 사회 기강을 바르게 유지하기 위해 그 어떤 것보다 엄정하고 공정해야 할 법과 법조인들이 엄정과 공정은커녕 정치권력의 시녀 역할을 해대니 나라가 바로 서고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겠는가? 법은 검찰과 법관 등 법조인들의 쌈짓돈처럼 사유화해서 자의적으로 구속여부를 결정하거나 판결하고 해도 그 누구도 견제 내지 관리 감독을 할 수 없는 법관공화국, 검찰공화국의 폐해가 어떤지 실증하는 사례가 지금까지 어디 한 두 번이었나? 정말 나라를 제대로 굴러가게 하려면 공정성과 정의가 서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법운용의 공정성에서 보장된다. 이번에도 법관들의 농간으로 이런 허망하고 말이 안 되는 억울한 판결을 당한 KTX승무원들은 얼마나 억울했으면 시..

KTX승무원들이 당한 억울한 판결과 양승태 대법원장 국가와 사회 기강을 바르게 유지하기 위해선 그 어떤 것보다 법과 법조인들이 엄정하고 공정해야 한다. 그런데 그들이 엄정하고 공정하기는커녕 정치권력의 시녀 역할을 해대거나 자기들이 권력을 휘둘려 나라를 좌지우지 해대니 나라가 바로 서고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겠는가? 법은 검찰과 법관 등 법조인들의 쌈짓돈처럼 사유화해서 자의적으로 구속여부를 결정하거나 판결하고 해도 그 누구도 견제 내지 관리 감독을 할 수 없는 “법관공화국”, “검찰공화국”의 폐해가 어떤지 실증하는 사례가 지금까지 어디 한 두 번이었나? 정말 이 나라를 제대로 굴러가게 하려면 공정성과 정의가 바로 서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법운용의 공정성에서 확보, 보장된다. 이번에도 KTX승무원들이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