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문 블로그

잘못이 입증되고 있는 한일 '신어업협정'과 독도주권 최근 일본이 드디어 한국 내 정쟁으로 인해 어수선한 틈을 타서 독도를 겨냥한 제2단계 전략에 시동을 건 듯하다. 1단계 전략은 1998년 경, 김대중 정권이 맞닥뜨린 IMF위기를 기회로 포착해 소위 한일 '신어업협정'을 맺어서 독도를 중간수역에 집어넣는 것이었다. 이 사실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이 제2단계의 전략이다. 제3단계도 있지만 이 글에선 생략한다. 일본은 IMF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달러가 필요했던 김대중 정권의 약점을 악용해 협정체결에 성공했다. 당시 국내의 해양법학자, 국제법학자 등의 전문가들은 이 협정이 독도의 영유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많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협정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당시 마침 나도 독도 관련 시민단체의 홍보국장으로 있..

독도의 과거, 현재, 미래 : 일본은 왜 독도를 포기하지 않는가? 서상문(중앙대학교 강사) 현재의 자신은 과거 자신이 살아온 결과이며, 자신의 미래상을 보려면 오늘 자기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이것은 인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공동 집합체인 국가나 영토에도 적용 가능하다. 독도도 마찬가지다. 오늘날 독도가 위태로운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은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를 청산하지 못한 일본이 독도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독도영유권을 확고하게 행사하지 못하면 독도를 계속 영유할 수 있을지 앞날을 장담하지 못한다. 현재의 독도위상을 점검하고 독도위기의 근원을 살펴본 뒤 독도에 대한 일본의 행보가 어떠할지 전망해보자. 그리고 이를 토대로 우리의 대응자세와 대비책은..

우리 땅 독도, ‘찾기’인가? ‘지키기’인가? 서상문(사단법인 독도찾기운동본부 홍보국장) 1999년 1월 발효된 이른바 ‘신한일어업협정’(이하 신협정)은 우리의 독도영유권에 관한 기존의 위상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이 협정이 독도에 대한 고유한 주권을 훼손했는지 그 여부를 둘러싸고 정부 및 정부 주장에 동조하는 일단의 학자들과 이에 대립되는 학자 및 전문가들 사이에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국제법상 대외행위의 주체인 정부가 이 신협정이 효력 만기인 3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도 신 협정에 하자가 있을 수는 없다는, 정부 정책의 무오류성만 강조하는 오만만 드러낼 뿐, 새로운 협정을 준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만약 김대중 대통령 자신이 말했던 바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