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륜차와 법조3륜 오래전, 3륜차라는 게 있었다. 네 바퀴가 아닌 세 바퀴로 가는 자동차다. 세 바퀴 중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차였다. 한국의 법조계를 통칭해서 보통 “법조3륜”이라고 부른다. 검찰, 법원, 변호사협회를 두고 하는 말이다. 법조3륜도 3륜차처럼 세 바퀴 중 하나라도 망가지거나, 삐꺽거리거나 혹은 비정상적이면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다. 나아간다는 것은 정의의 실현을 통한 사회의 純正度 제고와 국가발전을 뜻한다. 그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한국의 법조계가 70년 이상 전혀 바뀌지 않고 복마전이 돼 꼼짝도 않는 이유가 세 바퀴 모두 고장이 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법조3륜은 세 바퀴가 다 비정상적이다. 이들 사이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